정부 혼란에 새만금위원회 완전방치

민간위원장 1년 가까이 공석

대통령 직속 위원회‘없던 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12·3 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문제로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기본구상,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은 물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추진상황 등도 당연히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기조하에서 새만금개발청이나 개발공사는 실행을 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위원회에서 맡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만금위원회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우선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위원장이 운영하는 공동위원장 체제인데, 지난 2월 이후 민간위원장은 공석 상태에 놓여있다. 심지어 차기 위원장 선출이나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나 하마평도 들리지 않고 있다. 마지막 민간위원장인 전임 박영기 위원장은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됐다. 위원회가 생긴 이래 지금과 같은 장기 공백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위원장이 무려 11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전북도나 새만금청이 홍보하는 장밋빛 청사진 역시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다. 설상가상으로 당연직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현재 새만금에 대한 주요 안건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지난해 11월 제31차 새만금위원회 이후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격상시키겠다던 대통령 공약도 ‘없던 일’로 취급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 다수는 “새만금위원회 역할을 축소하면 축소했지 격상하거나 그럴 분위기는 (탄핵정국)전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컨트롤타워 장기 부재를 맞은 새만금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 시기와 맞물리면서 전북정치권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비판이 지역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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