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 당일 사진·동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본식 스냅·DVD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000∼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7월∼2024년 1월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해 온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촬영비를 보내주면 결혼식 당일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 뒤 원본 파일 등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8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는 신혼부부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고, 다른 고객의 촬영 비용·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을 했다.
피해자들은 촬영 후 원본파일·수정본 등을 전송받지 못하거나 계약 취소 후 환불을 받지 못했다. 결혼식 당일에 촬영 작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제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 금액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의 법정 출석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