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착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 방안이 마련되고 간편한 신청을 돕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등 부처 3대 핵심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과 구체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등이 포함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선지급 절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업무를 분석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도 펼치고 있다.
또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까지 완료하고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도록 6월까지 선지급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밖에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 시 실시하던 인·적성검사를 보완하고 신규 개발한 검사 도구를 활용해 아이돌보미의 자질 검증을 강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