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야간 정치적 공방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63733960_w.jpg" /></figure>29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강희업 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다. 최근 사퇴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자리는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은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국감 기간 도중 발표된 10·15 대책에 대한 집중 질의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두번의 대책 발표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보이면서 첫날 국감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이틀 뒤인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다.10·15 대책에 따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던 이 전 차관은 실언과 갭투자 논란으로 '내로남불'이란 지적과 함께 역풍을 맞으며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이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완화,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 계획, 코레일-SR 통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min72@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와 전세 매물 변동 추이에 대해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254050080.jpg" /></figure>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윤덕 장관은 "암기력 테스트 하는 식으로 질문을 안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문성이 없고 무능하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답했다.김 의원과 김 장관 사이에 신경전으로 질의가 중단되자 여당에서 "절제하라" 등의 목소리가 나왔고 김 의원과 여당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예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 없냐"며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한 10월 아파트 매매가 변동을 물었는데 기억력 테스트하는 거냐"고 지적했다.김 장관이 모니터에 나온 수치를 답하자 김 의원은 "아니 도대체 아는 게 없다"면서 "지금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물 잠기고 전세가 폭등하고 서민들이 월세화되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이래 가지고 국감 어떻게 하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도 데이터를 모르는데 분석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대책은 내는 것마다 엉터리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의원님이 물어보고 싶은 수치를 미리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과 방향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게 더 좋을것 같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런 데이터는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며 "아니 위원이 자료를 줘야 국토부장관이 대답을 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호통쳤다.김 의원의 호통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맞받아치며 10여분간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의 수차례 중재에도 소란이 계속되면서 오전 질의시간이 마무리됐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와 전세 매물 변동 추이에 대해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암기력 묻는 질문 말라...구체적 수치는 몰라"

<div>10·15 대책 반발에 이상경 갭투자로 도덕성 타격 입은 여권 '右클릭' 발언 잇따라수요억제 정책 기조 유지될 것…세제인상·전세갱신권 강화 가속화 전망지방선거 앞두고 재초환 완화 등 일부 친시장 정책 기대[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여권에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 이후 친 시장쪽으로 돌아서는 우(右)클릭 형국도 나타나는 상황이다.다만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몇몇 친시장 정책은 일부라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가 꼽히고 있다. 28일 부동산시장에서는 지난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똘똘한 한채' 갭투자 의혹 이후 일부 친시장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15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센 이상경 1차관의 갭투자로 도덕성 타격을 맞은 여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시장 정책이 잇따라 언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책 기조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언급된 정책 가운데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27/230927155141156.jpg" /></figure>◆ "정책기조 바뀌지 않을 것"…종부세 인상·전세갱신 청구권 강화 등 '초읽기' 초강력 수요 억제책인 10·15 대책 이후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여권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잇단 강경 발언을 꺼냈다. 먼저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후보시절 언급에 대해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며 조기 부동산 세제 인상 가능성을 띄운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부동산 시장 강경 대응론은 이상경 1차관의 갭투자 논란이 터진 다음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평가된다. 오랜 기간 개발이익 환수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이상경 차관의 갭투자 의혹은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도덕성'에 균열을 일으킨 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부동산 강경대책을 잇따라 시도하던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 이후 부동산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고 이는 이후 20대 대선 패배 원인인 '부동산 민심이반'의 계기가 된 것으로 인식된다. 정부는 세제 인상의 당위성 전파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주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에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실질적인 부동산 세금 인상을 위한 논리 마련은 물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에 교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정부와 동일하게 주택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세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취득세를 말한다. 민주당 정부는 양도세는 소득세이지 거래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20년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인상하게 되면 지방세인 취득세는 낮춰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방 교부를 확대해 지자체의 반발을 낮추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세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범여권을 중심으로 10·15 대책 직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2+2' 방식에서 계약기간 3년, 3차례 갱신인 '3+3+3'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대표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거 결과 등 정치상황을 봐서 3+3+3법을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이상경 차관이 낙마한 '똘똘한 한채' 갭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상경 차관의 갭투자 의혹 이후 여당이 입장이 다소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민주당 정부의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 재초환 완화는 가능성 거론…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재현되나일부 친시장 정책은 가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 직전 시세와 재건축 이후 시세를 비교해 일정 금액을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도입된 징벌적 부동산 준조세다. 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커지며 실제 징수 사례는 많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재초환은 가구당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생돈'으로 내야하는 만큼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 복기왕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시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폐지는) 국토위의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은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재초환 완화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재초환은 아직 실제 징수 사례가 많지 않다. 또 과세를 통보받은 조합원의 상당수가 과세에 반대하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완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시장에서의 분석이다. 다만 폐지가 아닌 공제금액을 더 높여주는 선으로 완화 가능성이 나온다. 현행 8000만원인 공제금액을 1억원 정도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재초환의 초기 공제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재초환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협의로 8000만원까지 공제금액을 상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출신 한정애 의원이 띄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택지 조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분양은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donglee@newspim.com</div>

10·15 대책 반발에 이상경 갭투자로 도덕성 타격 입은 여권 '右클릭' 발언 잇따라. 수요억제 정책 기조 유지될 것…세제인상·전세갱신권 강화 가속화 전망

이상경 논란 후 여권 부동산 정책論 ′갑론을박′ …전문가 "정책 기조는 유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041_0480.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으로 흐르면서, 정작 중대재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긴장감이 감돌던 건설업계에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종합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정작 건설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해 온 중대재해 이슈는 상대적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이 '공급절벽을 해소할 수 없었던 규제책'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과잉 규제 ▲전세 대란 우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지연 등을 집중 질의 대상으로 삼아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 측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산하 기관장들이 대책의 의도와 집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야당은 이상경 전 1차관의 갭투자 논란 및 사퇴 사태를 재차 거론하며 대책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빚내서 무리하게 집을 살 때가 아니다.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질 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야기했다. 여기에 배우자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처럼 부동산정책 공방이 증폭된 반면, 현장 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 문제는 상대적으로 밀렸다. 지난 13일 국감에서는 국내 10대 건설사 CEO 8명이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지만, 실제 증인 명단에서는 일부 CEO가 CSO(최고안전책임자)로 대체됐고, 증인 신문도 사건 원인에 대한 심층 추궁보다는 형식적 서면보고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맹탕 국감'이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와 관련된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제도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업계 구조와 안전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사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이 중대재해 이슈를 둘러싼 압박을 다소 완화시킨 '정쟁에 묻힌 국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증인 출석도 있었고 책임성 발언도 나왔지만, 실질적 제도개선 요구나 경영제재 논의가 본격화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국감이 정치 공방의 장으로 흐르면서 건설업계와 노동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안전과 책임'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난 흐름이다. 재해 예방과 현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 논의의 초점은 여전히 부동산 규제와 공급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집중된 상태다. 하지만 건설안전 문제의 경우, 다음날인 30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국토위에선 단순 질의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중대재해 책임 추궁만 반복할 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관리 체계는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인력 보강이나 예산 확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존에 계약된 공사비 안에선 추가 인건비나 안전설비 투자도 쉽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으로 흐르면서, 정작 중대재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긴장감이 감돌던 건설업계에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감서 뒷전된 중대재해···부동산 공방에 한숨 돌린 건설사 CEO들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라든가 시기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151289330.jpg" /></figure>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보유세를 되돌려 놔야되는것 아니냐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질의에 김윤덕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보유세 부담 수준을 비교하는 적절한 기준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0.15% 수준인데 OECD는 0.3~0..54% 수준으로 절반 수준. 국제 수준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현실화시키는게 맞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보유세 등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라든가 시기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보유세 인상 공감…세제 개편은 기재부 중심"

<div>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 내용일시: 2025년 10월 28일(수) 오전 8시 30분장소: 국회 본관 245호[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sxSm3HEEkE"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국민의힘은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무정쟁 주간'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멈추고 정부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반기업 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중단하면 정쟁이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084526837_w.jpg" /></figure>◆송언석 원내대표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무정쟁 주간' 제안은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경제·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 민주당이 야당 탄압과 반기업 입법을 중단하면 정쟁은 멈출 것이라고 주장. 법사위(추미애 위원장), 과방위(최민희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촉구.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비선 의혹 해소 강조. 과방위 직원 과로 사태는 최민희 위원장의 강압적 일정 탓이라며 책임과 사퇴 촉구. 최민희 위원장의 결혼식 축의금 의혹 제기, 수사기관 조사 필요 주장. 민중기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 언급,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지적하며 사퇴 요구. 아세안 회의에서 대통령이 정상 만찬에 불참한 점 지적, 관련 상임위 차원 조치 요청.◆김도읍 정책위의장정청래 대표의 무정쟁 주장은 염치없는 언사라 비판.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철학조차 공유하지 못해 혼선과 정책 실패 초래.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제안. 코스피 4000 돌파를 자화자찬하는 민주당을 비판, 구조적 개혁과 규제 완화 필요 강조. 반기업 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폐지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촉구.◆정희용 사무총장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지원 약속.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정보 비공개와 지연 상태를 지적,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진척 발언 간극을 문제 삼음.◆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법사위에서의 민주당 행태 비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언급에 과도한 입법 대응을 한다고 주장. '이재명 재판중지법',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강력 대응 예고.◆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중국발 마약 밀수 급증 실태 소개, 무비자 입국제 문제 지적. 무비자 제도가 경제가 아닌 마약 범죄만 급증시켰다고 비판. 국민 안전을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 촉구.◆박수영 기획재정위 간사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회피를 비판하며 '외포자'라 표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연속 불참, 외교 리더십 부재로 관세 협상 공전 중이라 지적. 국내 자동차·철강 산업 피해 확대 사례 제시, 조속한 협상 타결 요구. 수출입은행 국감 결과, 김건희 여사·통일교 연루설은 허위로 판명됐다고 발표. 관련 가짜 뉴스 생산 언론에 사과 및 정정 보도 요구.◆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민주당이 국감에서 주요 증인 출석을 막아 진실 규명을 회피했다고 비판. 김현지 실장,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 핵심 사안이 은폐됐다고 주장.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에 유감 표명.◆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과학기술·AI 혁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D 투자 대비 성과 부족을 지적. 과방위가 방송 정치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비판. 방송 장악법·방송통위법 철회, 방송 관련 안건 별도 특위 설치 제안.◆김건 외교통일위 간사APEC·아세안 회의 등 외교 성과 미비를 지적. 한미 관세 협상 지연으로 인한 기업 피해 경고,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 촉구. 북한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미온한 반응 비판. 캄보디아 코리안 전담반 운영 등 실질 외교 대책의 모호함 지적. 중국 서해 구조물의 군사시설 의혹 제시, 정부 대응 점검 요구.right@newspim.com</div>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25년 10월 28일(수) 오전 8시 30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AI MY 뉴스브리핑] 국힘, 與 무정쟁 주간 비판에 "야당 탄압부터 중단"

<div>23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인천플랜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현장 기자들의 관심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를 둘러싼 현안들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마침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맞춰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구 부총리의 답변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는 “21일부터 APEC 회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며 “협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그걸 전혀 신경 쓸 형편이 못 돼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 바란다”는 말로 답변을 마쳤다.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 부총리의 발언은 실망스러웠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에 대해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있어야 할 인물이다.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답변은 예상 밖일 수밖에 없었다.앞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 역시 마찬가지였다. 구 부총리는 이달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로킹 이펙트(Locking Effect·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집을 들고 있으면 부담이 많이 되고 쉽게 팔 수 있으면 지금처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발언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단순한 예시를 든 것이며 부총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부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생각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들은 부총리의 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직위의 무게감을 고려하지 않은 공직자의 발언과 해명이 반복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8/2GZCSDR1UT_1.jpg" /></figure></div>

23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인천플랜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현장 기자들의 관심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를 둘러싼 현안들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기자의눈] 부총리 발언의 무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8/news-p.v1.20251028.f44ae3309852450bb085984f2d56fac0_P1.webp" /></figure>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정쟁 중단을 제안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히고, 중산층은 세금 부담과 물가와 금리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 대표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재조정, 사법부 독립 침해 중단, 검찰 해체 중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사퇴, 특검 해체 등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송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논의된다”며 “김 전 총무비서관, 현 제1 부속실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 대표의 ‘무정쟁 주간’ 제안을 두고 “놀랄 일이다. 적어도 정 대표는 무정쟁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말했다.앞서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div>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정쟁 중단을 제안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송언석, 정청래 ‘무정쟁 주간’ 제안 일축···“부동산 참사 덮기 위한 침묵 강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08I9W_2.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의사 결정권자들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 실장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약 대로 분당 집을 팔아야 된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또 부동산이 국민들의 주요 자산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신 분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불리고 일반 국민들은 주거 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갭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일정 부분 수긍한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또 대출 부채 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라든가 또 실소유와 거리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라고 언급했다.김 장관은 밀도 있는 공급 등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차 11월 중 만나기로 했다”며 정책적 공조 가능성을 언급했다.김 장관은 또 이상경 전 차관의 ‘갭 투자’와 관련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차관께서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의사 결정권자들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李대통령·주택정책 책임자, 주택 처분 건의해야" 주장에… 김윤덕 "검토하겠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9/news-p.v1.20251029.48b7b0f36b41477cb2e615ae9f78e2bd_P1.jpg"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K컬처 300조 시대' 비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며 공방이 이어졌다.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세액공제 연장 등 화려한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 실행 전략은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새 정부의 정책처럼 포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계획은 지난해 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건과 표현 하나까지 동일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이후에도 새로운 실행계획이나 세부 로드맵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점검하고 수정 작업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K컬처 300조 시대의 중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정작 정부에 K컬처 300조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장관 취임 후 몇 달이 지났는데 실·국장 인사를 아직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최 장관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며 “조속히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국정감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추 회장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요청으로 중국 출장을 가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실제 초청 공문 확인 결과, 이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국회를 기만한 허위 사유서 제출”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 회장을 즉각 고발해야 한다”며 “저작권 신탁단체 전반의 구조적 비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자리에선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종묘·경복궁·국립고궁박물관 등 국가유산 현장에서의 비공식 행보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문화재 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며,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국가유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정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은 당시 궁궐, 종묘 등에서 근무한 관계자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지 살펴볼 전망이다.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div>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K컬처 300조 시대' 비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며 공방이 이어졌다.

'K컬처 300조' 실효성 도마 위…김건희 '국가유산 사적 유용' 파문 확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야간 정치적 공방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 국감] 국토위 종합국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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