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핵심 과제] 〈6〉글로벌 미디어 강국 토대 마련

디지털 플랫폼 주도로 재구축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 시장에서 새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뤄낸 K콘텐츠의 본원적 경쟁력은 현재 어려움을 겪는 국내 레거시 방송 미디어 사업자들의 투자와 노력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광고 규제 혁파, 요금·편성 자유화, 콘텐츠 대가 거래체계 정비 등 방송산업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방송 미디어 사업자들의 혁신을 뒷받침할 전략으로 규제 개선이 제안됐다. 방송광고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요금 규제, 채널 편성 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상품 구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열거형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범주형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방송광고 규제 혁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최소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요금·약관 규제도 유료방송 플랫폼과 상생을 위한 필요 최소 규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면한 과제로는 재원에 대한 거래체계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지상파·종편·보도·일반PP 등을 모두 포함해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유료방송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업계 숙원으로 꼽히지만, 5년째 공회전이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케이블TV 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 간 갈등도 폭발하고 있다. 성장한계 사업자 간 자율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로운 미디어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계획의 이행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비롯해 기존에 나왔던 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및 미이행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