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리 위해서는 제조업체 정보 공유 필수
비싼 가격에 일반 업체 접근 어려워
정비사 재교육 안건도 업계 반발로 안개속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22일 국회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 차량기술사회 주관으로 전기차동차정비 정책 공청회가 열렸다.
김상욱 의원은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인천 청라 화재, 급발진 등의 이슈로 인해 국민들이 안전을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기차 안전문제는 우리나라 차산업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제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급박한 마음이 들었다"며 회의에 포문을 열었다.
정확한 수리 위해선 제조사 정보공개 필수적, 업계는 "신뢰 없인 공개 못해"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RMI)에 대한 일반 업체의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RMI는 차량의 진단, 서비스, 검사, 정기 모니터링, 수리, 재프로그래밍 또는 재초기화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차량에 부품이나 장비를 장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돼 있다.
차량 제조업체의 RMI 공개는 법적으로 이미 제도화돼있다. 제조업체는 자동차 진단기, 진단 프로그램, 정비 지침서 등을 정비업체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제공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가격도 브랜드 별로 천차만별다. 수입차의 경우 1년 프로그램 구독료와 지침서 구독료를 합해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나가기도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영세한 정비업체들은 중국을 통해 프로그램을 우회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정상적으로 전기차를 수리 하기 위해선 제조사의 정보가 꼭 필요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조업체 RMI 오픈 관련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언급된 배경이다. 하지만 산업계의 동의를 받기에는 많은 산을 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참석한 BMW 관계자는 "전기차는 하드웨어 만큼이나 소프트웨어 정비가 필수적인데 회사 기술이 압축된 정보를 일반 정비 업체에 쉽게 넘겨주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정책 개설을 위해서는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 GM 관계자 역시 "RMI가 강제되면 이런 저런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정비업체의 신뢰 수준, 정비사의 자격 인증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이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 재교육 안건, 이 역시 학계와 정비업계 시선 달라 불협화음
이날 주요하게 다뤄진 또 다른 안건은 정비사의 재교육 문제다. 현재 차량기술사 외에 다른 자동차 정비 자격증은 검증을 위한 재시험이 없다.
김중규 여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강산은 10년이면 변하지만 자동차는 1년도 안돼 변한다"며 "정부가 정비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전원 정비장치 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충전기 뿐 아니라 정비시설 보급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안그러면 영세한 정비업체 수리 불가하거나 정비사와 차주 모두 심각한 안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바쁘게 일하는 정비사들에게 재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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