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6/2GQ9N0XHGH_1.jpg" /></figure>보험계약에서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도 보험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사망한 A씨 전 남편)와 참가인들(A씨의 베트남인 부모)이 모두 보험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받아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사건은 베트남 국적 출신인 A씨가 원고(전 남편)와 혼인하여 자녀 B를 낳았다가 2019년 6월 이혼한 후,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 B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계약에서 시작됐다. 2020년 6월경 A씨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C가 B와 A를 살해한 후 자신도 사망했다.이후 원고(A씨의 전 남편)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B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참가인들(A씨의 베트남인 부모)은 A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됐다.이번 사건은 A씨가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에서 A씨와 자녀가 모두 사망한 후 누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의 전 남편인 원고에게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2심은 사망한 A씨의 부모도 보험금을 나눠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했다. 이에 대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새 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사망했을 때, 만약 원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도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들(다음 순서 상속인들) 중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원고(A씨의 전 남편)가 보험금의 1/2을, 참가인들(A씨의 베트남인 부모)이 각각 1/4씩 보험금을 받게 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6/31d6678a-b35d-4582-8198-2d3470aa24aa.jpg" /></figure>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이 자연사가 아닌 조력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카너먼은 지난해 3월 27일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구체적인 사망 사유와 병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다 사망 약 1년만인 지난 14일(현지시간) 고인의 오랜 지인인 제이슨 츠바이크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는 WSJ 기고문에서 고인이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지원 시설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다.츠바이크는 "카너먼은 죽음을 선택했을 당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양호했다"며 "가까운 친구와 가족 중 일부는 여전히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츠바이크에 따르면 카너먼은 평소 "나는 매몰비용(이미 발생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90세가 되던 지난해 3월 5일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다.다만 카너먼은 혈관성 치매를 앓았던 그의 아내가 지난 2018년 뇌졸중으로 사망한 후 매우 괴로워했다고 전해졌다. 사망하기 수년 전에는 카너먼의 모친도 인지 기능 저하로 사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6/b5411225-76bf-4ef0-9ff8-8c7780d50ade.jpg" /></figure>카너먼은 지난해 3월 중순 가족들과 함께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프랑스 파리를 여행한 후 같은 달 22일 가까운 지인들에게 e메일로 작별 인사를 보냈다고 한다. 그는 여기에 "나는 10대 시절부터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의 고통과 수모는 불필요한 것으로 믿어왔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카너먼은 사망 후 며칠 간은 사망 원인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츠바이크는 "카너먼이 스위스로 가기 몇주 전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이들이 결정을 미루라고 설득했지만 카너먼은 동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카너먼은 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를 지냈다. 두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비합리성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대중적으로 풀어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생각에 관한 생각(Thinking, Fast and Slow)』의 저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카너먼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하는 기존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다. 지난 2002년엔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하는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설명하는 '전망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div>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이 자연사가 아닌 조력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카너먼은 지난해 3월 27일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구체적인 사망 사유와 병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다 사망 약 1년만인 지난 14일(현지시간) 고인의 오랜 지인인 제이슨 츠바이크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는 WSJ 기고문에서 고인이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지원 시설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의 아버지' 대니얼 카너먼, 자연사 아닌 조력사 택했다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3/16/news-p.v1.20241128.cc2f278ffc5c498e80ab464870eab2b3_P1.webp" /></figure>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가 문가비의 아들에 대해 높은 확률로 상속권을 가지게 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서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관련해 “다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나.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상속받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지만 혼외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보니 ‘혼외자는 상속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3/16/news-p.v1.20250316.e52c767dd44044c8bf528850e17618c1_P1.webp" /></figure>양 변호사에 따르면 혼외자 역시 법률혼 자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양 변호사는 “내가 혼외자를 출생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로 자녀로 등록이 돼야 한다”며 “만약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받을 수 없고 높은 확률로 (인지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이어 “(정우성이) 새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했다 해도 상속인의 지위는 동등하나 배우자가 1.5, 자녀가 1로 이뤄진다. 먼저 태어난 자가 혼외자라 비중이 줄어드는 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서동주 변호사는 “사실 해외에서는 동거 문화가 워낙 만연하다. 동거를 하면서 지내다가 평생 이사람과 지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확신을 할 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데, 아직 동양인 문화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자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서양에서는 출산과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의 필연적 연관성이 많이 해체되는 추세기 때문에 OECD에서는 혼외자의 일반적인 비율이 40%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과 가족 제도가 필연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고 거들었다.이어 “정우성 논란 때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 정우성 씨가 ‘양육비를 주겠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돈만 주면 다냐’는 식으로 악플이 달렸다”며 “정우성 씨가 청룡상에 나왔는데 동료들이 의례적으로 박수를 치지 않나. 그때 박수친 연예인까지 한 명 한 명 찾아서 악플을 썼다.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연예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혼외자 문제에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div>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가 문가비의 아들에 대해 높은 확률로 상속권을 가지게 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문가비 子, 정우성 재산 상속권 가지나 “높은 확률로…”

<div>수습 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절차적 하자가 없단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iv>

수습 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채용 거부하면 부당해고"

<div>공군 통역장교 마치고 하버드 로스쿨 진학이주민 변호사는 한국에서 자라 대원외고까지 졸업한 토종 한국인이다. 부친의 미국 유학 시절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공군 통역장교로 자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한국 공군장교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배심원이나 판사 앞에서 떨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직접 변론하는 것인데, 공군 통역장교로 근무하며 군의 높은 분들을 수행해 통역한 경험이 재판변호사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통역장교로 근무하던 시절을 회고했다. 하버드 로스쿨 진학도 공군장교 근무를 마칠 때쯤 결정했다고 한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3/85198_31109_4350.jpg" /></figure>하버드 학부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그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서머인턴도 콜럼비아 연방지방법원의 James E. Boasberg 판사의 사법인턴(judicial intern)으로 근무하는 등 로스쿨 시절부터 분쟁을 해결하는 송무변호사를 지향했다. 2016년 5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의 대형 로펌에 입사한 이 변호사는 2년 후 LA의 버드 머렐라(Bird Marella)로 옮겨 본격적인 재판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재판 전의 절차인 데포지션(deposition), 재판, 중재 등에서 수십명의 증인을 심문하고, 수석변호사(first chair)로서 재판을 이끄는 등 이미 베테랑급의 경험을 갖추고 있는 그는 특히 상대측 증인의 논리적 허점을 저격수와 같이 잡아내는 반대심문(cross-examination)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의료업체 대리해 2,400억 배상 판결 받아이 변호사는 유명 한국 가요의 작곡가 아들이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니뮤직, NHN벅스 등 한국의 여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버드 머렐라의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피고 기업들을 대리해 소송 초기 원고의 소를 각하(motion to dismiss)하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으며, 지난해 11월엔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이 운영해온 의류업체를 대리해 미국의 다단계 유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 달이 더 걸린 변론 끝에 1억 6,400만 달러(한국돈 약 2,40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엔 한국의 유명 전자회사를 대리해 특허괴물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막아낸 케이스도 있다. 책임(liability)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이전 소송에선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배상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배상액을 '0'으로 만들어 완벽히 방어한 의미 있는 사례다. 코로나19 때 340명 조기 석방 기여이주민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던 캘리포니아 연방교도소 수용자들을 무료 변론하여 연방법원으로부터 처우 개선 및 일부 석방 조치를 포함한 가처분을 통해 죄질이 가벼운 340명이 조기 석방되게 하는 데 기여하고, 2019년 2월 주스페인 북한대사관 관계자의 탈북을 돕기 위해 북한대사관에 진입했다가 미국에서 체포되어 스페인 정부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북한 인권운동가인 크리스토퍼 안을 6년간 무료 변론하는 등 공익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예요. 미국 로펌 소속으로 미국 현지에서 미국 소송을 수행하면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켜 한국기업에겐 '원정 경기'같은 미국 소송을 '홈 경기'로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외국인, 외국 회사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주장해야 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거듭 한국인 미국변호사로서의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공군 통역장교 마치고 하버드 로스쿨 진학. 이주민 변호사는 한국에서 자라 대원외고까지 졸업한 토종 한국인이다. 부친의 미국 유학 시절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공군 통역장교로 자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한국 공군장교 출신이다.

버드 머렐라 이주민 변호사는 누구?

<div>한국 최초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 국립묘지 안장 요구…정부 지원 촉구[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대학교 격기학과 복싱총동문회가 지난 15일 '故 송순천 교수 국립묘지 안장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열었다.16일 복싱총동문회 측에 따르면 송 교수는 1956년 멜버른 올림픽 복싱 밴텀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당시 동구권 심판들의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놓쳤는데도 한국 체육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6/2503161038486120.jpg" /></figure>더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력이 약해 패배했다"며 송 교수에게 순금으로 만든 금메달을 수여한 일화로 유명하다.송 교수는 선수 생활을 마친 뒤 용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한올림피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는가 하면 체육인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썼다.또 교도소 재소자 강의, 청소년 체육 강습,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을 비롯해 몸소 봉사정신을 실천하면서 "봉사로 자신의 격을 높인다"는 인생 철학을 설파했다.송 교수는 2019년 전국체전 100주년 개막식에서 건강이 악화한 상태에서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합창단에 참가하는가 하면 한국 체육계를 위해 헌신하다 전국체전 2주일 뒤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등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6/2503161038037590_w.jpg" /></figure>한편, 마라톤 영웅 서윤복 선수도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지 못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했으나, 대한체육회와 국가보훈처 노력으로 2019년 국립묘지에 안장한 사례가 있다.추진위는 앞으로 대한체육회와 정부에 송 교수 국립묘지 안장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조성관 추진위원장은 "송 교수는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과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고, 2013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한 바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송 교수 공로를 기려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교수 부인 신정자(85) 여사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형평성을 위해 관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seungo2155@newspim.com</div>

한국 최초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 국립묘지 안장 요구…정부 지원 촉구.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대학교 격기학과 복싱총동문회가 지난 15일 '故 송순천 교수 국립묘지 안장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용인대 격기학과 복싱총동문회, 故 송순천 교수 국립묘지 안장 추진위 발족

<div>71%는 3년 미만 체류…5년 이상 788명법무부 “출생자, 소재 정확히 파악 불가능”‘미등록 아동 체류 자격 부여 방안’ 곧 종료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정책 연장해야”“미등록 아동 구제책 상시화 방안 논의도”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 100명 중 최소 3명이 국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명 중 23명은 5년 이상 체류자인 가운데, 최장 18년간 체류 중인 아동도 있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등록 아동은 3434명으로 이 중 112명이 국내 출생자, 788명은 5년 이상 체류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9/20250309509679.jpg" /></figure>체류 기간별로 3년 미만이 전체의 약 71%인 2429명이다. 이어 △7년 이상 315명 △5년 이상∼6년 미만 254명 △6년 이상∼7년 미만 219명 △4년 이상∼5년 미만 217명 순이다. 최장 기간 체류한 아동의 체류 기간은 약 18년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국내 출생자 112명은 체류 기간이 △3년 미만 42명 △7년 이상 32명 △6년 이상∼7년 미만 20명 △5년 이상∼6년 미만 14명 △4년 이상∼5년 미만 4명이다.다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체류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 통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512822.jpg" /></figure>법무부도 “불법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불법 체류의 특성상 정확한 소재 파악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는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문제와 직결된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 6세 이상인 때 입국한 경우엔 7년 이상 체류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과 그 부모에게 2022년 2월1일부터 체류 자격을 부여해 왔는데, 한시적 조치라 오는 31일 종료된다.교육권 보장 방안으로 올해 1월 말까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아동 1120명이 D-4(연수) 비자를 받았다. 고교를 졸업한 11명, 부모 1467명은 G-1(기타) 비자를 받았다. 부모는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떠나야 한다.체류 자격을 받은 아동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D-4 체류 자격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올해 외국인 건보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528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또 G-1 체류 자격을 받은 고교 졸업자와 부모들에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이 조치로 구제를 받으려면 부모만 불법 체류 범칙금으로 70%가 감면된 1인당 최고 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개별 심사를 통해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범칙금 추가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 4대 기본 권리(생존·보호·참여·발달)가 있다”며 “교육 적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권, 은행 거래 및 휴대전화 개통 등 기초 생존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사회적 약속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장 이달 말이면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권 부여 정책이 종료된다”면서 “해당 정책을 연장하는 한편, 미등록 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을 상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아동 교육권 보장의 인권적 측면과 불법 체류 양산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 등을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란 입장이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무부 “출생자, 소재 정확히 파악 불가능”. ‘미등록 아동 체류 자격 부여 방안’ 곧 종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정책 연장해야”

[단독] ‘미등록 이주 아동’ 100명 중 3명 국내 출생…18년 체류 아동도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div>일제강점기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았다. 일제의 법률을 공부하여 관련 자격을 땄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폭행이나 구금을 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변호사에게는 일반 사회운동가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관청과의 접촉도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일본 법률은 무조건 조선 민족을 억압하는 측면만 가진 것이 아니고 일본 본토의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안에 검찰·경찰 권력 남용의 견제, 인권 옹호라는 가치를 담고 있었기에 변호사들은 일본 법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변호할 수 있었다. 조선인 변호사들은 일제의 법률을 통해 조선인 형사피의자들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법적 투쟁을 하였다. 또한 변호사들은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론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조선의 민족적 변호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요식적 변호 행위로 끝나지 않고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독립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적극 변론하며 무죄를 역설하고 조선 독립의 대의를 미묘한 방식으로 역설하면서 법정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투쟁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의 갈등은 당시 신문 보도를 통해 생중계하듯이 조선사회에 전파되면서 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제2차 유림단 사건은 김창숙이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형량은 높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예심은 1927년 1월 21일과 7월 9일 두 차례 있었다. 손후익의 부친 손진인은 1927년 1월 21일 예심 판결에서 면소 판결을 받아 처벌받지 않았다. 해를 넘겨 1심 판결은 1927년 3월 29일 있었다. 가장 형량이 많은 사람은 송영우와 김화식으로 징역 각 3년, 미결일수 50일 통산 5년 구형을 받았다.2월 10일 첫 번째 공판에는 보석 중이었던 김동식, 홍종철, 손후익도 출정하였다. 이로 보면 이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것 같다. 3월 15일 두 번째 공판에서 손후익은 아직 상투를 하고 있어 과연 유생다운 점잖은 태도로 김창숙을 만나보고 자금모집을 제한 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었다는 것을 일일이 거침없이 답변하였다.세 번째 공판인 3월 17일 검사는 피고들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많지만 여러 가지로 보아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수령은 김창숙, 참모는 송영호·김화식·손후익·이종흠으로, 나머지는 참모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것으로 보았다. 역할에 따라 검사는 구형하였다.▲각 5년 송영호·김화식 ▲각 3년 손후익·이종홈·이영노 ▲각 2년 이우락·이동락·이영로 ▲각 1년 김창탁·이원태 ▲각 8개월 김동식·홍순철손후익의 처남 정수기는 김창숙과 같이 1928년 11월 28일 대구복심형사부에서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역 인물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313/p1065603896346056_672_thum.jpg" /></figure>재판 결과, 이우락과 손후익, 이재락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옥고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재판으로 인한 고초는 깊었다. 공판정 사진에서 보듯 손후익의 얼굴은 다른 사람과 달리 매우 검은 색이다. 그만큼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제2차 유림단 사건은 1925년부터 1927년 사이 북경과 서울, 그리고 특히 경남·북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유림들의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한 군자금 모집 운동 및 독립투쟁 사건이었다. 김창숙이 모금한 자금 3350원으로 황무지를 사서 개간하기에는 부족했다. 김창숙은 중국으로 떠나기 전 3월 3일 동래 범어사 금강암에서 정수기·이재락·손후익과 만나 다수의 폭탄과 권총을 구입하여 모험 행동에 숙련된 의열단원의 결사대 손에 직접 전해 주어 왜정의 각 기관을 파괴하고 친일의 여러 부자를 박멸하여 이로써 우리 국내의 민의(民意)를 고무하고자 계획하였다. 유림단이 모금한 자금은 1926년 12월 238일 의열단원 나석주의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 사건으로 이어졌다. 유림의 독립운동 세력이 의열투쟁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이병길 작가, 지역사 연구가, 항일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일제강점기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았다. 일제의 법률을 공부하여 관련 자격을 땄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폭행이나 구금을 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변호사에게는 일반 사회운동가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관청과의 접촉도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일본 법률은 무조건 조선 민족을 억압하는 측면만 가진 것이 아니고 일본 본토의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안에 검찰·경찰 권력 남용의 견제, 인권 옹호라는 가치를 담고 있었기에 변호사들은 일본 법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변호할 수 있었다. 조선인 변호사들은 일제의 법률을 통해 조선인 형사피의자들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법적 투쟁을 하였다. 또한 변호사들은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론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조선의 민족적 변호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요식적 변호 행위로 끝나지 않고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독립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적극 변론하며 무죄를 역설하고 조선 독립의 대의를 미묘한 방식으로 역설하면서 법정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투쟁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의 갈등은 당시 신문 보도를 통해 생중계하듯이 조선사회에 전파되면서 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기획] 제2차(경북) 유림단 사건 재판 결과

보험계약에서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도 보험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사망한 A씨 전 남편)와 참가인들(A씨의 베트남인 부모)이 모두 보험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받아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 "보험수익자 사망 시 전 배우자도 순차상속인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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