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3%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심층기획-6·3 대선 여론조사]

‘권력구조 개헌’ 방향은

지지 정당 무관하게 고루 지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4년마다 중간 평가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고, 임기 말 레임덕을 막는 식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13일 세계일보가 한국갤럽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꾼다면, 어떤 권력구조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가 13%,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12%로 뒤를 이었다. 기타는 6%, 모름·응답없음은 15%였다.

4년 중임제는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고르게 높은 지지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9%가 4년 중임제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54%,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4%, 개혁신당 지지층 63%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지역별·연령별 응답에서도 전반적으로 4년 중임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 개헌 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틀이 지난 6일 조기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6월3일 대선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 정치권이 합의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 의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5년 4월 10~11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접촉률: 37.3%(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응답률: 13.3%(총 통화 7651명 중 1020명 응답 완료)

의뢰처: 세계일보

조사 기관: 한국갤럽(Gallup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