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25일~30일 사건검색·판결서 열람 등 서비스 중단</p><p>사건검색서 당사자 성만 공개…"개인정보 안전성"</p><p>[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대국민 사건검색서비스 등 사법 업무 시스템이 전면 중단된다.</p><p>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24일 "오는 31일로 예정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위해 25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사법부 내·외부 시스템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154913493_w.jpg" /></figure><p>해당 기간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재판 진행 상황 등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판결서 인터넷 열람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정보공개청구, 전자민원센터 등 서비스도 중단된다.</p><p>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은 90여개로 분산된 각종 사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노후화한 재판 업무 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0년부터 추진됐다.</p><p>개통 후에는 사건검색서비스에서 당사자 이름 등도 성(姓)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비식별 처리 후 제공된다.</p><p>추진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p><p>shl22@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3/2e0c0944-18cb-4ca9-b27c-c88085e43951.jpg" /></figure><p>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23일 오후 12시 2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다.</p></div>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23일 오후 12시 2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다.

[속보] 윤 대통령 구치소 출발…탄핵심판 두 번째 출석

<div><p>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p><p><b>2025.01.24</b><b>오전 9:20</b></p><h2>내란 사건 넘겨 받은 검찰... 출근하는 심우정 총장</h2><p>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4/3fd354b9-2bcf-4146-bd1d-59619f59bbd7.jpg" /></figure><p><b>2025.01.24</b><b>오전 9:00</b></p><h2>한·미 완벽 팀워크... 연합 특수전훈련하는 해군</h2><p>해군은 경남 진해에서 한미해군 연합 특수전훈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특수전 대원들은 이번 훈련 간 전술 일치화 및 팀워크 강화를 통해 연합 특수전 수행능력을 제고했다. 사진은 양국 특수전 대원들이 시가전 기동을 하고 있는 모습.</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4/48141b55-3b13-4cf7-ab6a-c903c865296e.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4/c7b9958f-abb1-49f4-967a-f99cb6309355.jpg" /></figure></div>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내란 사건 넘겨 받은 검찰... 출근하는 심우정 총장

LIVE : [포토타임] 내란 사건 넘겨 받은 검찰... 출근하는 심우정 총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ZV9FI5_1.jpg" /></figure><p>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p><p>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정안 행정예고’를 이달 21일 공고했다. 훈령은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p>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에 업무지원단을 둘 수 있고, 지원단은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명시했다.</p><p>이에 따라 훈령이 시행되면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최 권한대행이 장관직을 맡고 있는 기재부 내에 업무 보좌 기구가 공식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TF에는 장관 보좌팀 등 기재부(19명)·국무조정실(2명)·외교부(2명)·국방부(1명) 등 24명이 속해 있다. </p><p>이들은 훈령 시행 후 발령 절차를 걸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직제를 갖는다. 업무지원단은 최 권한대행의 지명을 받은 기재부 소속 단장 1명이 지휘할 예정인데, 차관급 임명이 유력하다.</p><p>제정안은 업무지원단에 대해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조직’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 종료 시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고, 상설 조직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제 부처인 기재부는 종합적인 현안 논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사실상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최 권한대행의 보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대통령실도 최 권한대행 국정 보좌의 한 축을 맡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철회하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유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가 실시되면서 대통령실·국무총리 비서실·국무조정실과의 채널이 형성되지 않은 탓에 연락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업무추진단 공식화에 고려됐다는 설명이다.</p><p>제정안에는 ‘공무원의 파견 등 요청’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등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현안도 산재해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다. TF에는 이미 국무조정실·외교부·국방부 인원이 파견된 상태다. 대통령실 인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p>다만 기재부는 타 부처 인력 파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 파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자체 인력으로 최대한 충당하려 한다”고 말했다.</p></div>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독] '1인 4역' 최상목 보좌 공식 명칭 생긴다…'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598216_1454969_m_1.png" /></figure><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군병력을 투입했다.</p><p>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병력 1500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살래세스 국방부 장관 대행은 “병력은 지상 요원, 헬리콥터 운용 인력, 정보 분석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경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p>이들은 물류, 수송, 장벽 건설 등 국경순찰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현역 군인은 민병대법에 따라 미국 내 법 집행 관련 임무는 맡지 못한다. 백악관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것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에 보내는 군인들은 법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p>현재 남부 국경에는 주 방위군과 예비군 등 2500명의 병력이 있다. 국방부는 추가 병력에 더해 이민 당국이 구금하고 있는 50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군 수송기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p>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총 1만 명의 병력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국경순찰대는 전염병이 있는 국가의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도록 지시 받았다”며 “백악관은 특정 질병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모든 사람의 임국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p></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군병력을 투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병력 1500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살래세스 국방부 장관 대행은 “병력은 지상 요원, 헬리콥터 운용 인력, 정보 분석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경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불법 이민자 차단'에 병력 1500명 우선 투입"

<div><p>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원 지시를 받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3명은 검찰의 휴대전화 기록 확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p><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3/20250123511604.jpg" /></figure><p>23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지난해 2월부터 약 11개월 간의 통신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인터넷 사용내역 등 조회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전 담당관은 각 기록의 배경 등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p><p>전 담당관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인력을 서울청에 요청한 인물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구인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연락해 주요인사 체포조 인력을 요청했고 이를 전 담당관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보고 받아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수본 관계자들은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대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p><p>검찰은 전 담당관 말고도 우 본부장과 윤 조정관, 이 계장의 휴대전화를 지난달 19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 기록 파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 등은 전 담당관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가 아닌 거의 11개월 치 기록조회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수사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다.</p><p>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비상계엄 관련’이라고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고 중간라인인 전 담당관의 조사가 이뤄져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p><p>우 본부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수본 관계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들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20일 재항고했다.</p><p>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p><p>[ⓒ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원 지시를 받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3명은 검찰의 휴대전화 기록 확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단독] 검찰, 체포조 운영 의혹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11개월치 휴대전화 기록 확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1Y1N8D_1.jpg" /></figure><p>‘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前)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p><p>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해당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p><p>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검찰에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전 장관의 포고령 작성 과정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트북을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p><p>김 전 장관은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평소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다른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p></div>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前)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치로 부쉈다" 계엄 포고령 핵심 증거 사라졌다는데…檢 확보한 김용현 진술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3/72d12914-3189-4be8-bb20-3ac4a3aa5d79.jpg" /></figure><p>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발생 뒤 6시간 넘도록 경찰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법원 침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또 국가 기관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의 보고·지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p><p>23일 정부·경찰 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최 대행이 법원 난입과 관련해 첫 경찰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9시 50분이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화로 구두보고 했다고 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지지자들은 오전 3시 23분쯤부터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최 권한대행이 보고받기까지 사건 발생부터 약 6시간 27분이 소요된 셈이다.</p><p>최 대행 측은 법원 난입 상황을 언론에서 처음 접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상황을 알아봤다고 한다. 대형참사나 사고, 자연재해, 전염병을 비롯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실시간으로 보고한다.</p><p>이에 대해 경찰은 “정상 보고 체계를 지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상황실엔 절차에 따라 상황 종료 전 보고를 했고 이후 국정상황실장이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경찰로선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지휘부도 난입 사태가 끝난 뒤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p><p>경찰은 국무총리실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원래는 총리실에도 상황 보고를 해왔지만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 된 이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총리 대행을 모두 하고 있어 총리실에 따로 보고를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p>정부와 경찰 안팎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소통 오류가 심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책임자 아닌 책임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p><p>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p></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발생 뒤 6시간 넘도록 경찰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법원 침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또 국가 기관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의 보고·지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부지법 난동 끝나고 보고받은 최 권한대행…”대행체제 한계” 지적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8210339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이날 오후 7~8시께 절정을 이루고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5.01.24 choipix1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이날 오후 7~8시께 절정을 이루고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5.01.24 choipix16@newspim.com.

'최장 9일' 설 연휴 앞두고 고속도로 정체

25일~30일 사건검색·판결서 열람 등 서비스 중단. 사건검색서 당사자 성만 공개…"개인정보 안전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대국민 사건검색서비스 등 사법 업무 시스템이 전면 중단된다.

31일 '차세대 전자소송' 개통…설 연휴 사건검색 등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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