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관 계엄 검토 문건 관련[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대한 항소심 선고가 27일 이뤄진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7/04/20180704145221_w.jpg" /></figure>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당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과 정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 최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chogiz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6/80984e85-5d1b-4108-ae04-5e12eb73dd8f.jpg" /></figure>경찰이 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언급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국수본은 같은 발언을 두고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국수본은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검사는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상급기관의 수사 지휘, 사건 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div>

경찰이 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언급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경찰, '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확정…"결정에 문제없어"

<div>"탄핵소추 의결로 尹 권한 정지돼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계엄선포권 침해 주장에도 "尹 파면으로 침해 위험 인정되지 않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대통령과 공수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제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2/251002152805329_w.jpg" /></figure>우선 헌재는 기록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수사처 검사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청구인이 공수처장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 청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청구를 수사처 검사의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경우에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후속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아울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청구인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 사건 행위들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 사건 행위들 역시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비상계엄이 다음날인 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해제됐으므로, 체포영장 집행이 이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끝으로 재판부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심판청구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었고 지난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됐다"며 "조만간 청구인이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거나 그 행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된 경우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그러면서 "이에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다.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같은달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조본은 만료 5시간 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다음날인 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날인 8일 2차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하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청구 때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으나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면서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hyun9@newspim.com</div>

"탄핵소추 의결로 尹 권한 정지돼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계엄선포권 침해 주장에도 "尹 파면으로 침해 위험 인정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尹측 권한쟁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SB48QP_2.jpg" /></figure>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일련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문건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div>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6/c847838d-2ef5-43a6-9baf-e80f81b32203.jpg" /></figure>6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6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65)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이 선고됐다.<h2>재판부 “검찰, 영장주의 위반 가볍지 않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6/a45949e5-c28a-4b26-85da-9f9d9ba586d1.jpg" /></figure>이날 무죄는 핵심 증거였던 공여자인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 휴대전화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본 게 결정적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씨를 조사하다가, 노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 포착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가 혼재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상태에서 노웅래 관련 전자정보를 확인했고,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상당부분 선별을 계속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형사소송법,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검찰을 질책했다.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별개 사건의 증거가 나왔다면 일단 압수수색을 중단한 뒤 새로 영장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검찰은 당시 조씨에게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아서 수사를 계속했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호하는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됐다”고 했다. 조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정보에 기반해 이뤄진 증언 역시 위법 증거에 기반한 2차적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h2>노웅래 “재판부 판결에 경의”…사업가 박씨는 법정구속</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6/fa157f46-b790-43cb-b8d8-0fc9d95e42bc.jpg" /></figure>이날 재판장이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 앉은 노 전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은 박수를 친 방청객들을 일어서도록 한 뒤 퇴정을 명했다. 노 전 의원은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감은 채 선고를 들었고, 법정에서 나와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그는 선고 후 성명문을 내고 “오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다. 재판부의 경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박씨 역시 노 전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정치자금 3억 3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 인정됐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수력발전 설비 납품을 청탁하며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실형이 선고된 박씨는 선고 직후 눈을 질끈 감았다.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이정근에게 도움을 좀 받아 볼까 하는 얄팍한 생각에 정치자금을 준 것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반성도 한다”며 “아내 조씨를 위해 제가 빌려준 돈을 회수한 뒤에 죄값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날 선고는 기소 후 약 2년 8개월만의 1심 선고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12월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각종 사업 도움, 인사 알선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 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div>

6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6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65)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이 선고됐다.

노웅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재판부 "위법 수집 증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7/news-p.v1.20240205.a6e9221e23484cf2af55d111b69ac142_P1.webp" /></figure>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힌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만 3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총 1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다만 재판부는 주요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 재판 개입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검토해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 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3명에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div>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2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조지아 검찰 공소 철회에 법원도 종결...기밀 문서 유출 등 4개 형사 리스크 소멸대법원의 광범한 면책 인정이 결정적 영향[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2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모든 재판을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됐던 기밀 문서 유출, 선거 뒤집기 시도, 뉴욕주의 회계 장부 조작, 조지아주 선거 개입 등 4건의 형사 사건이 모두 종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 사법 리스크는 모두 사라졌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결정했다.공소 철회 요청은 피트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이 이날 제출했다. 스칸달라키스는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면책특권 등 헌법적 쟁점만 다투는 데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은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 역시 "시간·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며 모두 철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0509261870_w.jpg" /></figure>앞서 2023년 8월 당시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 본부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개표 과정에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조지아주 패배를 뒤집을 수 있도록 "표를 더 찾아달라"고 압박했다는 통화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8월 이 사건으로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피의자 촬영(머그샷)까지 당하는 굴욕을 당했지만, 그는 이 머그샷을 오히려 대선 캠페인 상징물로 활용해 왔다.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직면했던 모든 형사 사건은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해당 사건의 처벌을 면하게 됐다.기밀 문서 유출 및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에 관한 잭 스미스 특검의 연방 기소는 작년 11월 25일 법원이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며 종결됐다. 뉴욕주의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회계 장부 조작 사건은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있었지만, 올해 1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열흘 앞두고 법원은 "유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모든 형사 기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해 7월 보수 판사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폭넓은 형사 면책을 인정한 판결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판결이 공소 유지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재판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가다. kckim100@newspim.com</div>

조지아 검찰 공소 철회에 법원도 종결...기밀 문서 유출 등 4개 형사 리스크 소멸. 대법원의 광범한 면책 인정이 결정적 영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2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모든 재판을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됐던 기밀 문서 유출, 선거 뒤집기 시도, 뉴욕주의 회계 장부 조작, 조지아주 선거 개입 등 4건의 형사 사건이 모두 종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 사법 리스크는 모두 사라졌다.

트럼프, 모든 형사 리스크 털었다...美 법원, 조지아 선거 개입 공소 기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6/news-p.v1.20251126.b7138a672c054086bb7342c43da2a561_P1.webp" /></figure>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하기로 했다.26일 변협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헸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두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관련한 내용을 인지하고 징계절차를 검토 중이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도 징계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이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div>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하기로 했다.

[속보]변협,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사들 직권으로 징계조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6/news-p.v1.20251120.548fa93908e44d2d9ff0805daeb1e7ac_P1.webp" /></figure>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은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유 전 총장의 지시대로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TF는 “TF 활동 기간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핵심 관련자들은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유 전 총장 등은 이날 오후 기자에게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div>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유병호 직권남용 고발···“지시 따르지 않는 직원은 인사조치, 비위사실 제시 않고 조사 지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016423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법원 향하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관 계엄 검토 문건 관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대한 항소심 선고가 27일 이뤄진다.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 오늘 선고…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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