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형사 리스크 털었다...美 법원, 조지아 선거 개입 공소 기각

조지아 검찰 공소 철회에 법원도 종결...기밀 문서 유출 등 4개 형사 리스크 소멸

대법원의 광범한 면책 인정이 결정적 영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2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모든 재판을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됐던 기밀 문서 유출, 선거 뒤집기 시도, 뉴욕주의 회계 장부 조작, 조지아주 선거 개입 등 4건의 형사 사건이 모두 종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 사법 리스크는 모두 사라졌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공소 철회 요청은 피트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이 이날 제출했다. 스칸달라키스는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면책특권 등 헌법적 쟁점만 다투는 데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은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 역시 "시간·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며 모두 철회했다.

앞서 2023년 8월 당시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 본부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개표 과정에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조지아주 패배를 뒤집을 수 있도록 "표를 더 찾아달라"고 압박했다는 통화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8월 이 사건으로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피의자 촬영(머그샷)까지 당하는 굴욕을 당했지만, 그는 이 머그샷을 오히려 대선 캠페인 상징물로 활용해 왔다.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직면했던 모든 형사 사건은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해당 사건의 처벌을 면하게 됐다.

기밀 문서 유출 및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에 관한 잭 스미스 특검의 연방 기소는 작년 11월 25일 법원이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며 종결됐다. 뉴욕주의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회계 장부 조작 사건은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있었지만, 올해 1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열흘 앞두고 법원은 "유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모든 형사 기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해 7월 보수 판사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폭넓은 형사 면책을 인정한 판결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판결이 공소 유지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재판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가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