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2025 신년회' 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다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0일 '2025 신년회'를 열고 대한민국 청사(淸使)에 길이 남을 청사(淸祀)의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신년회는 지난주 금요일인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주공항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어서 1주일 연기한 끝에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내외빈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혜영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내외빈으로는 송언석(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윤호중·박홍근·진성준·김주영·안도걸·황명선·임광현·김영환·김남희(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민수 국세청장, 역대 회장을 역임한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과 이상민·백재현·홍익표·유일호·최경수·전형수·윤영선·김형돈·김낙회·문창용·안택순·김병욱 고문 등이 참석했다. 본회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등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이사, 각 지방회장 및 수상자가 참석했다. 이밖에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장보원 세무사고시회장, 황영순 여성세무사회장, 이삼문 세무대학세무사회장, 배정희 세무사석박사회장, 김종숙 한일친선연맹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선진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칭송받고 있는 대한민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계엄선포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어진 역대 최악의 항공 참사까지 평범한 국민의 평강과 안녕조차 담보되지 않는, 마치 영문도 모른 채 나라를 빼앗긴 120년 전 을사년과 같은 새해를 맞았다”라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타협과 양보가 실종된 나라에서 국민과 기업은 크나큰 고통을 겪으며 경제와 삶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그나마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깨어있는 국민과 진정성을 가진 공직자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성 높은 세무 전문가로서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국가와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숭고한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세무사회는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회직자의 이익이나 단순히 회원 관리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회원이 주인인 조직, 국민과 공동체를 살리는 전문가공동체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라면서 “세무사는 이제 국가재정을 조달하고 국민권익을 지키는 일만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를 직접 만들고 혈세 낭비까지 막아 국민을 지키는 세출 검증 전문가로 나섰다. 그동안 ‘힘겨운 사업 현장, 부끄러운 세무사회’를 종식하기 위해 회장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규·조직·회무 시스템을 대 혁신했고, 회원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공급하는 유능한 세무사회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구 회장은 이어 “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신규직원양성학교’ 창설해 세무사회가 직접 직원양성과 공급을 시작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부정과 갈등 없는 선거 혁명을 달성했다. 회원과 중소기업 사업 현장의 큰 애로였던 중복적인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폐지시켜 국민 편익은 물론, 사회보험 행정 효율까지 높였다”고 전했다.

또한, “조세 전문성이 없는 타 자격사가 자신을 ‘세무 전문가’로 규정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기관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키는 등 외부와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여 세무사의 사명과 독자성을 수호했다. 582만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세정협력 대가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안을 폐기시키고, 공제액을 축소하려는 시도까지 저지해 회원이 연 300~ 750만원씩 납세협력비용을 보전받게 하였다”라면서 “세무사에게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허용하는 대법원 승소판결과 이를 다시 원상회복 시키는 서울시조례 개악안 부결을 이끌어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 검증권을 확보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1만 7천 세무사의 역할을 인정받아 48년 만에 한국세무사회가 정부 기관포상을 받았다”라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다.

구 회장은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희망차게 열었다.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새해 벽두에 세무사회 임원들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공공성 높은 세무 전문가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라며 2025년 새해의 사업계획도 밝혔다.

또, ▲전국 모든 지자체의 민간위탁 검증권을 완성하고 ▲국가·지자체 보조금 정산검증권을 확보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를 명실공히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세울 것 ▲실효성 없이 공동체만 파괴하는 공동주택·집합건물 회계감사제를 관리비 절감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세무사 검증제로 대체해 국민과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높일 것을 다짐했다.

이어 “국회, 정부와 함께 낡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을 전면 개정으로 세무사의 공공성을 뒷받침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전문가로서 국민이 진정 원하는 세금 제도를 실현시키겠다”라며 “을사년을 맞아 세무사공동체가 다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면, 국민은 세무사 황금시대를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가 대한민국 청사(靑史)에 길이 남을 청사(靑蛇)의 해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2025 신년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구재이 회장과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출범 이래 납세자를 위해 큰 노력을 해왔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세무사회가 세정협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달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납세자 권익보고 성실납세를 위해 협력해 주신 세무사회에 감사를 전한다. 조세전문가단체로서 투명과세 실천을 위해 세무사회가 큰 역할을 해 주셨다. 국세청을 거쳐 세제실에 근무하던 때에 세무사회에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셔서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세무사들이 많은 기여를 해왔다. 세제와 세정이 국민의 생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세무사회에서 납세 저항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셨다. 푸른 뱀의 해에 희망과 생명이 살아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세법은 참 많이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세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세무사가 납세자를 위해 더욱 힘이 되어 주고 희망의 촛불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정부안에서는 폐지하게 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면서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구재이 회장이 3대 혁신을 통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많은 요청을 해 오고 있다. 민주당도 세무사회의 3대 혁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안도걸 의원은 “세무사회가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큰 발전을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황명선 의원은 “논산에서 3선 시장을 거쳤다. 기재위에서 지역구의 소상공인을 위한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세무사회와 함께 세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은 “300명 국회의원 중 유일한 세무사 출신 의원이다. 30년 동안 국회의원의 세비는 10배가 늘어났다. 세무 서비스가 큰 발전을 이룬 것은 세무사의 역할 덕분이다. 세무사회 사무실이 서초동이 아니고 여의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구재이 회장이 국회에 열심히 방문하고 계신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았고, 납세자가 환급청구를 안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환급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받아 왔다. 국세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무사회에서 국민의 한숨과 눈물의 닦아줄 입법이라는 칭찬도 받았다. 세금 문제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AI가 화두인 시대에 국회와 세무사회의 협력체제로 어려운 상황을 헤처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김영환 의원은 “기재부에서 막내를 맡고 있다. 최근 서너 달 동안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행정사회와 회계사회에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가장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는 생각에 잘 감당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내란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삭발을 했다. 세무사회를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조세재정개혁센터 일을 하면서 구재이 회장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제 세무사회장과 국회의원이 되어 다시 만나서 기쁘다.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이 축사에 나섰다. “이 자리에 기사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0여 년 동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과 세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지난해 국세행정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일 하나만은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정과세 실현과 국가 재정 조달을 위해 노력하겠다. 세무 플랫폼보다 더욱 편리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환급시스템을 곧 만들겠다”라고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신년회에서는 세무사제도 및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 70명에게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전달했다. 본회에는 임종석 동대문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30명에게, 서울지방회에는 강동우 반포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비롯한 15명에게, 중부지방회에서는 박재완 회원을 비롯한 7명에게 전달됐다.

이어 부산지방회에서는 홍재봉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5명이, 인천지방회는 이광재 홍보상담위원 등 4명이, 대구지방회에서는 윤덕언 서대구지역세무회 운영위원 등 3명이, 광주지방회에서는 이동제 해남지역세무사회장 등 3명이, 대전지방회에서는 김도우 서산지역세무사회장 등 3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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