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국힘 40.0% vs 민주 40.4%…"보수 궤멸 위기감 똘똘 뭉쳐"■ "유보 헌법재판관 1명 임명해야" 49.7%…반대 여론 45.8%■ [오늘날씨] 전국 점차 맑아져…아침 최저기온 -17도 맹추위■ 앤디 김 "韓 안정 시급…트럼프, 아시아에 강압 쓰면 맞설 것"■ 뉴욕증시, 장기 금리 오름세 주목하며 혼조 마감…내일 휴장<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0732255470.jpg" /></figure></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0914265322097_1.jpg?20250109144130"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EAR재단(동북아시아연구재단)이 주최한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 여소야대 극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했다.김 이사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EAR재단(동북아시아연구재단)이 주최한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치적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2022년 3월 당선됐을 적에는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납득이 가지만 (그 이후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집권여당(국민의힘)이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말했다.그는 "아무 노력을 안 했으니깐 지난해 4·10 총선에서 엄청난 여소야대 상황이 왔고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깐 (윤 대통령이)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엉뚱한 짓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여소야대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룰지 생각해야 했는데 거기에 역량이 미치지 않으니깐 결국 오늘날과 같은 문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김 이사장은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70년 헌정사를 보면 집권 중 총선에서 실패하면 그 정권이 다 무너져 버렸다"면서 "막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8년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1.2%(포인트 차이)로 졌다. 그 여파로 박정희 정권도 무너져 버린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현행 87 체제가 40년 가까이 진행돼왔다"면서 "그동안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정권이 (탄핵안이 통과된 게) 모두 집권 중 총선에서 실패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김 이사장은 87체제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사법부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의 3분의 1의 찬성을 받지 않으면 임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며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12년 단임제로 국회의 3분의 1을 얻지 못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다만 "대통령 권한을 삭제하는 그런 노력은 제가 보기엔 개헌 주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되겠느냐 봤을 때 저는 믿지 않는다"며 "대통령 선거가 올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새롭게 대통령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현 국회 임기 내에 개헌하겠다고 약속하는 자세가 아닌 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87년 체제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4·13 간선제 호헌 조치에 맞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에서 개헌을 약속했고, 이후 9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다. </div>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EAR재단(동북아시아연구재단)이 주최한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김종인 "尹, 여소야대 극복 노력 안해…그래서 비상계엄 엉뚱한 짓"

<div><h2>트럼프 2기 주요 실세와 정책 전망 </h2><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7ae0ab2e-4bba-48ed-aca0-68be26aee191.jpg"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은 미국 우위론자가 득세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중국 견제 우선론자와 대외 개입 자제론자로 채워지고 있다. 상·하원과 사법부까지 장악한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특히 임기가 4년으로 한정되고, 2년 뒤 중간선거를 치르면 정책 추진 모멘텀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2기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것이다. 빠른 정책 추진을 위해 트럼프는 충성파들로 내각을 꾸렸다. 내각 인사들의 성향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의 청사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의 정책 성향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대외 개입 자제론자 등 중용할 듯트럼프 충성 월츠·헤그세스 주목1기보다 신속·강력한 정책 예상이란-러-중-북 고리 끊기 의도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압력 강화대행체제서 빈틈 없이 대비해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77e4c98d-1aaa-4452-92ae-63c8c362fee3.jpg" /></figure>먼저 마이크 월츠(51)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보자. 도널드 럼즈펠드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정책보좌역을 지냈다. 그린베레(미국 육군 특전부대) 출신으로 트럼프 충성파다. 그는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란을 꼽는다.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이 러시아에 많은 무기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란의 대러시아 지원을 끊어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이란 압박으로 시작해 이란-러시아-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격변의 축(axis of upheaval)’을 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대중국 강경파인 그는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발원, 시진핑 정권의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인종 학대를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이기려면 해군력이 중요하고, 중국보다 작고 낙후한 미국의 조선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 ‘리얼 클리어 디펜스’ 기고문에서 그는 중국이 미국의 200배가 넘는 선박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업계에 대한 장기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당장 필요한 선박 건조·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일본·인도 등 동맹과의 협력도 역설해왔다.중국식 독재냐, 미국식 자유냐 갈림길<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14d0f61f-64a6-4a8a-acdc-ef2bd3066a70.jpg" /></figure>국무장관 내정자인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54)도 대중국 강경론자다. 중국의 도전을 단순한 경제 차원의 경쟁이 아닌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 2022년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그는 “21세기 역사는 부상하는 독재국가가 가장 강력한 자유국가를 대체하느냐, 아니면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부유하고 성공적인 미국 국민이 자유와 정의에 기반해 설립된 미국을 중심으로 뭉치느냐, 둘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상원의원이던 지난해 9월 그가 발간한 ‘중국이 만든 세계’ 보고서는 중국이 절도와 시장 왜곡 보조금 등으로 21세기 산업을 선도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인권 문제에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인권과 법치주의 발전을 모니터링하는 미국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을 맡아 중국공산당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2020년에는 위구르 인종 감금·학대에 대한 강경 조처를 했다는 이유에다 홍콩 민주 시위대 진압 세력에게 제재를 가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제재 대상에 두 차례나 올랐다. 북한 인권법 공동 발의자이자 대북 강경파다.루비오는 오랜 기간 대만독립을 지지해왔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입장과는 다르다. 미국·대만 관계 강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위한 군사적 지원 증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콜비 차관, 주한미군 역할 조정 주장피트 헤그세스(45) 국방장관 내정자는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프린스턴대 ROTC 출신 장교인 그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 경험이 있다. 헤그세스는 극우 기독교 극단주의 성향으로 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 불허되자 군 복무를 그만뒀다. 비개입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트럼프 충성파다. 트럼프 1기 때 김정은-트럼프 대화를 지지했지만,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이력이 눈에 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나토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 안보조직”이라고 비판했다.유엔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유엔이 반미국적·반이스라엘적·반자유적 글로벌 기구라고 비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도 부정적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미국의 문명을 종결시키려 한다고 언급했으며, 중국이 미국의 패배를 노리고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한다고 주장해왔다.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46)는 국방 정책실무 총괄 인사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왔으며, 중국 견제 우선론자다. 그는 미군 주력부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가능성을 자주 언급해왔다.자국 방어를 위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국 방어를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북한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제한 등 군비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외교·군사위에 전술핵 재배치론자미국 의회로 가보자. 제119대 상원에서 각각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된 짐 리시(82) 의원과 로저 위커(74) 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 왔다. 리시 의원은 한국 등 아시아 지역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했다. 위커 의원도 미국 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주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 같은 핵 부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치에 대해 NCG가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지난해 5월에는 한국에 대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와 향후 미국 국방 예산 5% 증액이 포함된 군비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공화당 인사들은 “핵확산이 핵 도미노 현상을 낳고 지역 안보 정세를 악화시킨다”는 민주당의 핵 비확산 기조와 차이가 있다.앞서 언급한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의 정책 성향을 종합해보자. 첫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인상하려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9배 올리라고 언급했다. 둘째, 대중국 강경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단순히 고율 관세에 기반한 무역 정책을 넘어서 체제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후반기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체제 대결 또는 이념 대결로 치달았다.셋째, 향후 한·미 동맹을 중국 견제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다. 한·미 양국의 위협 인식 재조정 문제가 발생하고, 북한 위협에 중점을 뒀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도 예상된다. 넷째, 바이든 정부의 인·태 지역 핵전략과는 다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중국의 핵 사용에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태 지역 핵 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 재배치 가능성이 존재한다.정부 부처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정부의 대응 모델을 연구한 그레이엄 앨리슨은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즉, 정부의 획일적이고 합리적 정책 결정 모델, 이미 형성된 정부 조직의 제도적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 모델, 그리고 관료사회의 다양한 경쟁과 협상에 따른 정책 결정 모델이 그것이다.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서 정부가 획일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하기에는 리더십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부 조직의 제도적 절차에 의한 정책 결정도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부부처의 수장들이 자신과 부처 이익에 따라 경쟁·협상·연합 등을 형성해 정책 결론을 내놓는 모델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걸맞지 않다.정치적 리더십이 불안한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부처 및 수장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추진은 자제해야 한다. 정치 위기를 타개하고 트럼프 2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과 해법에 따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문성에 따라 기존 전략 목표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이행해야 한다.※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div>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은 미국 우위론자가 득세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중국 견제 우선론자와 대외 개입 자제론자로 채워지고 있다. 상·하원과 사법부까지 장악한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백악관·펜타곤·의회에 ‘중국 견제론’ 초강경파 포진

<div>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개헌 논의에 불이 지펴지고 있다. 말만 꺼내고 흐지부지 돼 왔던 개헌 논의가 이번에는 드디어 일을 낼 조짐이다. 다분히 ‘윤석열 효과’다. 87년 체제를 바꾸자고 처음 공식화한 것은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다. 비록 실패했지만 노무현의 개헌 시도를 되짚어 보는 이유다. 참 나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대통령 노무현이 개헌 뜻을 천명하자 한나라당 대권후보 박근혜의 외마디 논평이다. 현직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치적 역전을 노리는 얄팍한 술책으로 매도해버린 것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조차 시큰둥했다. 대체 노무현은 무슨 생각으로 임기 말에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일까. 더구나 그 얼마 전에는 거국 내각을 전제로 하는 대연정을 제안해 많은 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지 않았나.<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7/56a1b5b1-5486-4a03-b64d-32bfc1b3d32d.jpg" /></figure>2007년 1월 9일 아침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느닷없이 각 방송사에 생중계를 요청했다. 대통령의 개헌 관련 특별담화가 있을 거라는 예고였다. 개헌 이야기가 나돌았으나 설마 했다. 대선을 불과 1년 남짓 앞둔 상황에서 개헌을 한다고?발표 임박해서 여야 정치권에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전해졌다. 이병완 비서실장이 아침 9시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에게 전화로 담화 내용을 미리 설명했다. 오전 11시30분 노무현은 예정대로 춘추관에서 담화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h2>“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로 하자” </h2>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허용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 4년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날 노무현의 연설은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개헌론의 요지는 첫째로 5년짜리 대통령 단임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너무 짧다는 것이고, 둘째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따로따로여서 국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선거 비용도 낭비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4년 연임제로 개헌하면 이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주장이었다. 20년 만에 오는 호기임을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7/6fcd8d4d-940f-4dc5-b5ca-60f6b721d724.jpg" /></figure>비서실장 이병완은 뒤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의 개헌 제안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민주당 장상 대표와도 만났다. 그러나 어딜 가도 분위기는 냉랭했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분위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반응이었다. 간간히 웃음소리마저 터져나오기도 했다.“대통령이 워낙 농담을 잘하니….”(안상수 법사위원장)“오늘 아침에 한 말(개헌)도 농담이란 얘긴가?”(이규택 의원)<h2>대통령 개헌 담화, 야당은 농담으로 치부 </h2></div>

개헌 논의에 불이 지펴지고 있다. 말만 꺼내고 흐지부지 돼 왔던 개헌 논의가 이번에는 드디어 일을 낼 조짐이다. 다분히 ‘윤석열 효과’다. 87년 체제를 바꾸자고 처음 공식화한 것은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다. 비록 실패했지만 노무현의 개헌 시도를 되짚어 보는 이유다.

“참 나쁜 대통령” 개헌론 역풍…여당조차 반대 “난 정치실패자”

<div>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도 없습니다. 혼란의 연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지, 탄핵이 결정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튼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국가 운명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온 국민이 절감하고 있습니다.반복되는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탄핵 소추의 시련을 겪은 첫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직무정지 63일 동안 권한대행 체제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노무현이 지금은 여론조사상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중앙일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에서 연재 중인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에서는 당시 정치적 위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갔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과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권모술수"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임기 초부터 일관된 진정성 있는 제안이었다는 평가도 함께 있습니다. 대통령제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번만은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시점입니다. 노무현 시대의 개헌 제안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위기의 또 다른 축은 경제입니다.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는 지금 거대한 위기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탄핵 소추 국면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어떤 행보로 경제 위기에 대응했을까요. 또 카드대란, 화물연대 파업, 고용 없는 성장 등 참여정부가 맞닥뜨렸던 경제적 위기 상황을 대통령은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은, 실패는, 지금 와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중앙일보는 참여정부 인사 수십 명을 인터뷰하고, 기록을 대조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역사서를 써나가고 있습니다.<h2>탄핵 소추 후 독서로 울화 달래…이순신에 심취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cc11e1fa-50d7-4075-bf14-b1f53a2532a3.jpg" /></figure>노무현은 두 달간의 직무정지 기간 청와대에 칩거했다. 총선 투표를 포함해 세 번의 외출이 전부였다. 변호사로 입신한 이후 하루하루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대통령이 돼서 탄핵소추를 당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주어진 강제 휴가였다. 처음에는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졌다고 했다. 누적된 피로와 긴장 탓이었으리라. 청와대 관내를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때로는 북악산 등산도 했다.역시 유폐 생활에는 독서가 제격이었다. 드골을 비롯해 나폴레옹, 로베스피에르, 이순신 등에 관한 책들을 열심히 읽었다. 특히 『칼의 노래』『경제전쟁 시대 이순신을 만나다』 등 이순신에 관한 책을 섭렵했다고 한다. 통영 등 전적지도 찾으려 했는데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주변에서 말렸다고 한다. 물론 이순신은 민족의 영웅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칩거 속에 이순신에 빠졌던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수많은 전공에도 불구하고 모함에 빠져 백의종군해야 했던 이순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겹쳐 보였을 수도 있다.성찰과 재충전을 위해 신이 내린 소중한 시간이라고 아무리 자위해 봐도, 노무현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칭송은커녕 탄핵소추를 당해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얄궂은 신세가 되다니….🔔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어 주세요.📌20년 전 노무현 탄핵 사유, ‘윤석열 탄핵’ 비하면 경범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813<h2>한강 다리 일곱 번 건넌 이헌재…“경제는 내가 책임”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ec4dab25-2ff3-45f3-b7ab-017cdeca30cc.jpg" /></figure>탄핵소추 당일 고건 총리로부터 경제 부문을 위임받은 이헌재 부총리는 그날 오후에만 한강 다리를 일곱 번 건너다녔다. 경제 부처들이 과천청사를 쓰던 시절, 임시 국무회의와 비상대책회의, 경제장관회의, 은행장 회의 등 쏟아지는 회의를 뛰어다니며 시장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다.이 부총리는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다.“이번 사태는 경제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면서 “책임은 내가 진다”고 강조했다. 해외 시각을 안정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였다. 권태신 국제업무정책관에게 e메일 문안을 준비시켰다. “한국 경제의 기초는 여전히 강하다. 정치 불안은 일시적인 만큼 한국 투자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메일을 IMF(국제통화기금)와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기관, 해외 금융기관 등 1000여 곳에 밤새도록 보냈다. 주말에는 기자들을 불러 “시장을 비관해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겁을 주기까지 했다. 폭락하던 주식시장은 주말을 넘기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고건 대행, 11일 만에 거부권…盧 눈치 봐도 호락호락 안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154<h2>87년 체제 한계, 20년 전 개헌 던진 노무현 </h2>"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허용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 4년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습니다."노무현 개헌 제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고사하고 갈수록 비난과 비아냥만 난무했다.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은 “당장 여당 의석도 줄었고 대선이 임박한 데 갑자기 개헌안이라니, ‘판 흔들기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입에서 나온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도 이때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완연했다.노무현의 심경은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측근 윤태영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노 대통령이 개헌을 꺼내면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줄 알았어요. 과거 여야 지도부가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막상 발표하니 ‘왜 하필 임기 말에?’ ‘무슨 노림수나 정략이 아니냐?’는 등 부정적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크게 좌절했습니다."노무현의 ‘입’ 역할을 하면서 개헌 당위성을 역설하고 다녔던 비서실장 이병완은 대통령의 속내를 이렇게 대변했다."정치를 바꾸기 위해 정치인이 됐는데 결국 정치문화를 바꾸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정치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연정과 개헌을 구상했는데,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자신은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참 나쁜 대통령” 개헌론 역풍…여당조차 반대 “난 정치실패자”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780<h2>노조 대통령의 변심 </h2>노무현은 설마하니 화물연대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지난번 파업 때 그 정도 양보했으면 당연히 수습될 줄 알았는데, 석 달이 못 가서 더 심한 요구를 해 올 줄이야. 하는 수 없이 노무현은 칼을 빼 들었다. 불법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군을 동원해서라도 파업 사태를 종결지으라는 것이었다. 결국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 15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그 당시 노무현의 심기를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도 자신의 자서전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당시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에 화를 많이 냈다. 내게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군 대체 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김대환이 기억하는 노무현의 말은 더 구체적이다."노조에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물어뜯었다, 이놈들이. 노조에 우호적인 대통령이 왔으면 경제·사회가 나아지도록 협력을 해야지. 시험부터 하려 드느냐."📌盧, 참다참다 공권력 발동…“노조대통령, 노조 배신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928📌“노조에 손 내미니 물어뜯었다” 盧 노동관 바꾼 화물연대 파업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612</div>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도 없습니다. 혼란의 연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지, 탄핵이 결정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튼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국가 운명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온 국민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 개헌론 역풍…노무현 "난 정치 실패자"

<div>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 달여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사이 무너졌던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 추이도 달라지는 모양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3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19일 결과와 비교하면 3주 사이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6%로 같은 기간 3%포인트 하락했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20250108521364.jpg" /></figure>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은 ‘찬성 6대 반대 3’으로 여전히 찬성 의견이 우세하지만 지난 조사에서 나타난 ‘찬성 8대 반대 2’ 비율보다 탄핵 반대 측의 지지가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3%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에서 국회 탄핵 표결 결과(12월14일)에 대해 ‘잘 된 결정’ 78%, ‘잘못된 결정’ 18%와 비교해 3주 사이 보수층의 결집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보수층 결집에 고무된 분위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대로 보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며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도피설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이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65%, ‘잘하고 있다’ 30%로 나타났고, 체포에 대한 의견은 ‘필요한 조치’ 59%, ‘과도한 조치’ 37%로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통화에서 “결국 중도층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보수 결집은 이것이 최대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더 독주하거나 윤 대통령이 보수층을 향해 계속 메시지를 내다 보면 결국 양측 모두 중도층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 달여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사이 무너졌던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 추이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尹 ‘관저 정치’ 통했나… 보수층 결집세 뚜렷 [탄핵 정국]

<div>국민의힘 의원들, 尹 탄핵심판 문제점 세미나권성동 "헌법기관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 위해권한 행사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조배숙 "국민만 바라본다면 내란 철회 안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99736_1449874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점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말이 좋아 '국민만 보겠다'는 것이지, 기실은 선동되기 쉬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만 보고 가야 한다'는 다그침도 나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의 특강과 참석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조배숙·김상훈·박덕흠 의원 등 3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판사 출신이기도 한 김기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다수 헌법재판관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는 말을 듣고 매우 경악스러웠다"며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 눈치를 보겠다는 말과 대동소이한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가치인데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이런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축사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탄핵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근거 없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 전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며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일 때와 비교해서 자꾸 공격하는데 그때는 소위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살려놨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허용이겠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내지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 나도 그렇고 당시 같이 활동했던 변호인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99736_1449874_m_2.jpeg" /></figure>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심판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거스르고 결정적 하자를 범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이 헌법상의 최후의 권한인 저항권을 발동·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조배숙 의원은 국민 과반인 51.5%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제외한 채로 심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는 본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는 것이라면 (내란죄를) 철회하는 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당부를 설문한 결과, 국민 51.5%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40.9%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조배숙 의원은 "헌재가 최후의 헌법수호 기관이라고 하는데 (헌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은 국민 아니냐"며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애기를 한 적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호선 학장은 "그 누구도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사실은 헌재가 저렇게 나가면 국민 저항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면서 "제도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다 해보고 없을 경우에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윤상현 의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헌법 77조 해석 주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해석하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요건에 안 맞는다고 해석을 하고 그냥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아예 단정을 짓는다. 민주당의 이 프레임에 우리 국민도 넘어가 있다"며 해석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했다.이호선 학장은 "우리가 피난 수도에서도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지금 대통령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돌아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판단하느냐 결국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 마비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div>

국민의힘 의원들, 尹 탄핵심판 문제점 세미나. 권성동 "헌법기관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 위해. 권한 행사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헌재, 여론 눈치 보겠다니 경악" "헌법만 바라봐야"…김기현 주최 긴급 세미나서 한목소리

<div>공화 "돈로 독트린·빅 드림" 칭찬에 민주 "진짜 문제는 국민들 생활비"트럼프측 "對중국 강력 메시지"…反트럼프측 "中의 對대만 논리와 동일"<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09/AKR20250109006700071_02_i_P4.jpg"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과 파나마 운하 환수를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먼로 독트린'을 빗대 '돈로(도널드와 먼로를 합친말) 독트린', '트럼프 독트린'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이니셔티브를 지지 했으나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한 데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로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공화당 하원 외교위는 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미국은 전사와 탐험가로 건국됐다.우리는 서부를 길들였고 두 차례 세계 대전에서 승리했으며 최초로 달에 깃발을 꽂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가장 큰 꿈을 갖고 있으며 큰 꿈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라고 말했다.공화당 하원 외교위는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및 파나마 운하 관련 주장을 '돈로 독트린'으로 표현한 보수 성향의 매체 뉴욕포스트의 1면 사진을 공유했다.이후 이들은 엑스에 올린 글을 삭제했다가 '돈로 독트린'을 '트럼프 독트린'으로 표현을 수정한 뒤 재게재했다.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3년 밝힌 먼로 독트린은 유럽 등 외부 세력이 미주 대륙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면서 미주 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사실상 주장하는 내용이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09/AKR20250109006700071_01_i_P4.jpg" />친(親)트럼프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날 의회 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발언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힘과 관여에 대한 감각을 (전세계에) 투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북극해가 더 열리면 중국, 일본, 한국으로부터의 최단 거리 루트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북극을 가로지르는 것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 무역 루트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방어 목적에서 그린란드는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대선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거나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나는 이런 코멘트와 관련된 집착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중산층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생활비는 오르고 있다.그것이 문제"라면서 "문제는 그린란드나 파나마운하,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것 등이 아니다.그것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을 위해 아메리칸드림을 되살리는 것이다"고 밝혔다.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방문 중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와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이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09/AKR20250109006700071_04_i_P4.jpg" />그린란드 및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무력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왔다.트럼프측 인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이유에 대해 "중국에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한다는 강력하고 의도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미국을 다시 야심차게 만들기' 차원이라고 언급했다.반면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나 현재는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인 존 볼턴 전 보좌관은 CNN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무력 사용 비(非)배제 발언에 대해 "그것은 대만에 대한 시진핑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시진핑이 '나는 그린란드가 미국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대만은 중국에 가깝다.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대만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똑같이 언급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비판했다.soleco@yna.co.kr(끝) </div>

공화 "돈로 독트린·빅 드림" 칭찬에 민주 "진짜 문제는 국민들 생활비"트럼프측 "對중국 강력 메시지"…反트럼프측 "中의 對대만 논리와 동일"

美여야, 트럼프의 '그린란드·파나마운하 무력사용 非배제' 공방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통령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국가 이미지의 큰 손실이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조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공수처는 불법 수사에 불법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탈법 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은 헬기를 띄우고 대테러부대까지 투입해 대통령을 잡겠다고 소동을 피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의원은 “현 상황은 민주당이 지령하고, 좌파 사법이 총대 메고, 기회주의자들이 편승하고 있는 구도다. 민주당과 좌파들이 대통령 체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그것이 정권 탈취의 결정적 분수령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0674_1736406953_m.png" />이어 조 전 의원은 “대통령 구금이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경찰, 검찰, 법원, 헌재 등 모든 기관이 이재명 민주당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고, 수사, 재판, 탄핵이 민주당 뜻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대선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조 전 의원은 최근 보수층 결집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그의 시국 인식과 결단의 지점이 체제 사수에 있었다는 점이 이해되면서 윤 대통령이 체제 전쟁의 중심으로 한남동 관저가 전시사령부로 급부상하고 있다. 체포, 구금, 탄핵, 사형 위협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체제 수호의 결정판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전 의원은 “이재명은 눈앞의 대권에 꽂혀서 내란몰이·탄핵몰이를 선동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싸움을 체제 전쟁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풍요와 번영의 삶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통령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국가 이미지의 큰 손실이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조해진 “尹, 도주 우려 없어…체포·구속은 국가이미지 손실”

■ 국힘 40.0% vs 민주 40.4%…"보수 궤멸 위기감 똘똘 뭉쳐" ■ "유보 헌법재판관 1명 임명해야" 49.7%…반대 여론 45.8%. ■ [오늘날씨] 전국 점차 맑아져…아침 최저기온 -17도 맹추위

[뉴스핌 이 시각 PICK] 국힘 40.0% vs 민주 40.4%…"보수층 무서운 결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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