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美 관세·中 초저가 '이중고'…한성숙 "수출바우처 조기 집행"(종합)

14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국감 출석

내년 中企 '수출바우처' 조기 집행 계획

'2차관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최종 판단"

'비상계엄' 피해 소공인·중기 지원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생존 지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초저가 공세로 수출·내수 모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피해 최소화 대책과 정부의 대응 의지 등을 잇달아 따져 물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2차관직을 둘러싼 '낙하산 내정설'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거듭 해명에 나서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 美 고율 관세·中 초저가 공세 '이중고'…"피해 최소화 노력"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중 등 양대국에 치여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중기부의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중소기업 대미 수출이 작년보다 12% 감소했고, 관세 부과 이후 평균 매출도 13% 줄었다"며 "특히 고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기업들은 한 달만에 약 133곳 없어졌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상반기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며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된 바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가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철강·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 공고가 마감된 이후에 관세 50%가 부과되면서 신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경우 어떤 지원책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현재 융자 등 다른 부분들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통상애로센터 등을 통해 기업들을 상담하고 있다.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발 초저가 e커머스 확산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세희(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발 초저가 덤핑과 짝퉁 상품이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와 더불어 K-브랜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9%는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국 자본의 초저가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K-뷰티와 패션, 생활용품 등 소비재 산업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에 관해 오 의원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정품의 10분의 1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국산 정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2019년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원으로 약 3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 비중이 61.4%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국내 쇼핑 앱 순위 2·3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초저가 수입품이 급증해 국내 유통시장 가격 질서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해 한 장관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기부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 2차관에 '인태연' 내정 의혹…"개인에 대한 언급 적절치 않아"

최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직위인 중기부 2차관에 인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는 의혹도 자주 도마 위에 올랐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씨의 처남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자엉업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날 김성원(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인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고)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라며 "인 전 비서관에 대한 의견을 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문의는 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 전 비서관에 대한 언급을 일절 들은 적이 없냐"고 재차 캐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인 전 비서관 내정설에 관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만 봤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인 전 비서관의 임명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제가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민(울산 중구) 국민의힘 의원도 "(인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때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했던 분인데,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며 "이런 분을 위해 차관이란 자리까지 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일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에 한 장관은 "2차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리로 마련이 됐고,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 인 전 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이 "중기부 간부들 중에 2차관에 인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는 말을 듣고 관련 동향을 공유한 분이 있냐"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만약 그런 간부가 있다면 책임질 것이냐"고 거듭 묻자, 한 장관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 '계엄 사태' 민생 여파 지속…"지원 프로그램 등 내부 검토할 것"

이날 한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규모 추산과 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지혜(경기 의정부시갑)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도 보면 수출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가 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며 "중기부는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수치 파악은 어렵다"며 "코로나19 방역 조치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영업제한 조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계엄으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특히 소상공인 중 어떤 업종이 큰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파악해서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며 "중기부 차원에서 검토해 줄 수 있냐"고 제안했다.

이에 한 장관은 "현재 민생회복 관련된 여러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피해는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반면 이런 (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규모 추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