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비상계엄' 소상공인·中企 피해 지원 요구에…한성숙 "검토할 것"

14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국감 출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규모 추산과 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에 대해 14일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지혜(경기 의정부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도 보면 수출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가 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며 "중기부는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수치 파악은 어렵다"며 "코로나19 방역 조치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영업제한 조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계엄으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특히 소상공인 중 어떤 업종이 큰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파악해서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며 "중기부 차원에서 검토해 줄 수 있냐"고 제안했다.

이에 한 장관은 "현재 민생회복 관련된 여러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피해는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반면 이런 (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규모 추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