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태호 "정부 오락가락 지침에…3년 동안 재해복구시스템 대책 제자리"

18일 기재위,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 국정감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현황, 3년째 23%에 그쳐

행안부, 작년엔 '예산 확보하라'더니…올해는 번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에 관세청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3년째 멈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등 기재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자연재해 등 특정 요인으로 전산망이 마비될 경우 이중 보조센터 등을 활용해 먹통 사태를 막는 제도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 이후 관세청은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의원은 "당시 관세청장은 시스템 위험을 선별하고 여행자 정보 CIQ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2022년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현황과 2024년 현황이 똑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자료를 보면 2022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현황은 23%였는데, 올해 여전히 23%에 그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꼬집었다. 작년 행안부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올해는 그것을 금지하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 안에서 오락가락하는 지침 때문에 관세청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비상 대응 방안을 열심히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