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30466_1418045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대출 규제에 혼선을 준 발언을 한 데에 대해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가계대출 혼선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이헌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 "지난 7~8월 같은 경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해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한다고 보며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의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이 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에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장의 과도한 규제행위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최근에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도 "제 발언으로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46477_1418197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사의 티몬·위메프(티메프) 환불 책임이 없단 주장은 해당 법무법인의 사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티메프 환불 대란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PG협회의 티메프 사태와 관련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무법인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최근 PG사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이 그간 밝힌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티메프 환불 대란)과 관련해 공정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련 분쟁들을 모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이 정보를 주고 받으며 공정위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PG협회는 지난 7일 법무법인YK로부터 티메프 부도 사태로 인해 소비자 환불에 어려움이 커졌지만 PG사의 환불 책임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PG협회는 PG사는 티메프 또는 입점업체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해석된다며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책임은 없다고 해석을 내렸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사의 티몬·위메프(티메프) 환불 책임이 없단 주장은 해당 법무법인의 사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복현 "PG사의 티메프 책임 의무 없단 주장은 일방적 의견일뿐" 일축 [2024 국감]

<div>국토부·HUG, 금융권에 디딤돌 등 취급 제한 요청文 "국토부·HUG, 이번주 내로 해결방안 제시하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토부와 HUG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 필수 진행' ▲생애 최초 구매 특례 등 '구입자금보증 취급 제한'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 제한' 등의 내용이다.가계빚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책대출까지 조이기 위해 나선 것이나 대출 절차를 밟던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위 야당 측 간사인 문 의원은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오늘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울먹이며 전화가 왔다"며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유 사장이 답하지 못하자 문 의원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게 "공문도 없이 전화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 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해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했다.김 실장이 "국토부 지침은 대출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문 의원은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되고 당연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특례대출의 LTV 80%는커녕 70%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HUG에게 이번주 내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54655221_w.jpg" /></figure>hong90@newspim.com</div>

국토부·HUG, 금융권에 디딤돌 등 취급 제한 요청. 文 "국토부·HUG, 이번주 내로 해결방안 제시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 野문진석 "디딤돌·버팀목 대출 제한으로 서민만 피해"...국토부·HUG 질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7/2DFLSTHEVY_1.jpg" /></figure>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중국 등 해외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으나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 규제보다는 산업 규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17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이 중국 매각 여부를 묻자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네 차례에 걸쳐 중국 등 해외 매각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고 모두 매각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다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 측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개매수가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를 66만 원, 75만 원, 83만 원 등으로 계속 올렸다”며 “당시엔 진심일지 모르겠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바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고 하지만 ING생명, 홈플러스 등 여러 사례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역시 MBK에 대한 부울경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건 불신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이 의원은 “ING생명, 홈플러스, BHC 등 사례를 보면 싸게 사서 배당으로 빼가고 매각하는 잘못된 특성을 보여주는데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며 “세계 1위 제련기술이 중국 등 다른 나라로 팔리면 심각한 국부 유출이 될 수 있고 국내 다른 기업도 타격을 받아 국가 경제까지 휘청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국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말이 번복된다는 의원들의 우려를 만든 건 MBK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다”며 “국가기간산업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중국 매각이나 생산시설 이동 등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거래를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며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국가기간산업 인수합병(M&A) 추진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적인 규제가 맞는지, 아니면 국가전략산업이나 기간산업 등 산업적 접근이 맞는지 고민이 있다”며 “다양한 갈등 경험이 많은 미국에서는 시장에서 정리되는데 한국은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지만 의견을 내야 할지 신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div>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중국 등 해외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으나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 규제보다는 산업 규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中 매각 없다'는 MBK 못 믿겠다” 여야 한 목소리…이복현은 “산업적 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7/2DFLQUHN03_1.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두산그룹이 시장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합병을 수정할 것으로 기대 내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 합병과 관련해 질의하자 “두산 그룹 자체의 의도를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합병)가액이나 의사결정 경위 등에 궁금해 했고 금감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증권신고서를) 반려 요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두산 측에 증권신고서의 ‘합병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나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회사의 수익 가치 평가’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두산 측은 회사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등 일정을 전면 연기하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두산 합병 등에 대해 지적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두산 건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는데 이렇다 저렇다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고 검토된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선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 원장은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 하고 한국 경영 현실에서 과도하게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까지 있는 만큼 균형 있는 방안을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두산그룹이 시장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합병을 수정할 것으로 기대 내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두산, 주주 환원에 맞는 합병 수정 기대”…상법 개정엔 신중

<div>[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대신에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밥캣의 대표로 증인을 변경하기로 했다.17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서금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출석 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했다.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김 사장에 대한 증인을 신청한 의원실에서 증인 철회를 요청해 왔다"며 철회 안건을 상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30/240730152722937_w.jpg" /></figure>앞서 김 사장은 두산 합병 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채택 사유는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안 관련 소액주주 침해 유발'이었다.다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그룹 회장, 재무관리자가 아니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밥캣 대표로 증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인 변경 안건으로 최종 처리됐다.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건중 하나가 두산 불공정 합병 건"이라고 지적하며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룹의 이익 만을 앞세우면서 불공정한 지배구조 재편을 하려는 것에 대해 검증 받고, 심판받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담당자인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밥캣 대표가 종합국감에 출석해 이 사건의 진상을 얘기하고, 의원들이 책임을 묻는 것을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yunyu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대신에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밥캣의 대표로 증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무위,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증인 철회...에너빌리티·밥캣 대표로 변경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7/30/20240730000103_0700.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금감원 책임론과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되는 와중, 저희가 조금 제도라든가 관리의 방식을 좀 더 타이트하게 했어야 한다는 반성적 송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감원이 올해 4월에도 해당 금액이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이는 별도 예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티몬과 금감원 사이에서 맺은 업무협약(MOU) 경영개선 협약 검토 보고서에서 금감원이 티몬에 미정산 금액 보호를 위해 200억원을 별도 예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티몬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금감원도 조치에 소홀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조가 넘는 피해 금액에서 200억원이라고 하면 크게 비중을 차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200억원이 있었다고 하면 피해 복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금감원의 조치가 만약에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했다면 이 사태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이 200억원의 소재파악이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200억원에 대해 별도로 예치를 하라는 확약을 받은 내용)은 저희가 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별도 예치 자금이 제대로 용도대로 안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고, 소재는 검찰과 수사 공조해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티몬에서 약 200억원으로 빌린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예치 자금과 액수가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구영배 대표가 현안 질의를 통해 지난 4월 티몬으로부터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빌렸다고 이야기 했다"며 "그런데 공교롭게 예치 자금과 딱 맞는 금액이어서 인수 자금이 혹시 예치 자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해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사를 진행했고 검찰 수사에 지금 자료와 인원 등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김 의원이 예치 자금 별도 관리와 관련, 티몬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별도 계좌에 찍힌 근거들을 받아본 게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시간 단위, 일 단위, 월 단위로 감시하듯이 그렇게 까지는 모니터링을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별도로 예치금 확약을 통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며 "그 장치 마련도 꼭 부탁 드리고 지금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서에 거짓 작성된 부분도 있는 것도 확인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검찰 수사 전 어디까지 보고 드릴 수 있는지 조금 조심스러우나, 최대한 수사 전후로 보고 드리겠다"며 "또 상당수가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입법 개선안에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정부에서 개정 법안을 볼 때 잘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금감원 책임론과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되는 와중, 저희가 조금 제도라든가 관리의 방식을 좀 더 타이트하게 했어야 한다는 반성적 송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 금감원 책임론, 이복현 "관리 충실했어야 송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6372390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답변하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611232822896_1.jpg?20241016155355"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회수 부진에 따른 재무 악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담보인정 비율 하향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여야 의원들 다수는 HUG 재무 건전성 악화를 만든 제도적 허점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짚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HUG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한 돈은 2조88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번 이상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흔히 '악성 임대인'으로 불린다.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의 이연희 의원은 악성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이력을 임차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도적 허점 관련해 대위변제 손실 중에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데 일부 악성 임대인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10년 정도의 이력을 HUG나 임차인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게 7000억 원 이상의 보증 사고금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HUG의 내부 규정 등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사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HUG가 직무를 해태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HUG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달라"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611232822896_2.jpg?20241016155355"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HUG의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HUG가 2020년 9월부터 1년5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전세 보증 관련 담보 인증 비율과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하향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 이후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나서야 (담보 인증 비율 하향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HUG의 손실이 커지면서 보증가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계속 자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HUG의) 부실이 계속된다면 그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며 "HUG가 독자적이고 제대로 된 재무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병태 HUG 사장은 이같은 지적에 악성 임대인의 체금 체납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방안,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담보인정 비율의 추가 조정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유 사장은 "앞으로 담보 인증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90%의 상황을 보면서 더 (하향) 조정할지는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611232822896_3.jpg?20241016155355"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대해 이뤄진 감사에선 공시지가의 과도한 변동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은 여러 세금을 내는 근거 자료인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수용된 사례 가운데 (공시가격 변경)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다"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손 원장은 올해 1월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가 과도하다는 지적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군구별로 분리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다 보니 서버에 부담이 늘었다"며 "최대한 빨리 대응을 했고 공시 업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내년 서버 보강을 위해 예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손 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는 "지금 감사와 재판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일축했다.</div>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보증가입 중단될라"…여야, HUG 재무악화에 관리 촉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대출 규제에 혼선을 준 발언을 한 데에 대해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가계대출 혼선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이헌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 "지난 7~8월 같은 경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해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한다고 보며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의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가계대출 규제 엇박자 아냐…혼선 재차 송구"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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