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46477_1418197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사의 티몬·위메프(티메프) 환불 책임이 없단 주장은 해당 법무법인의 사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티메프 환불 대란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PG협회의 티메프 사태와 관련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무법인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최근 PG사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이 그간 밝힌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티메프 환불 대란)과 관련해 공정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련 분쟁들을 모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이 정보를 주고 받으며 공정위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PG협회는 지난 7일 법무법인YK로부터 티메프 부도 사태로 인해 소비자 환불에 어려움이 커졌지만 PG사의 환불 책임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PG협회는 PG사는 티메프 또는 입점업체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해석된다며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책임은 없다고 해석을 내렸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30466_1418045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대출 규제에 혼선을 준 발언을 한 데에 대해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가계대출 혼선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이헌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 "지난 7~8월 같은 경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해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한다고 보며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의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이 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에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장의 과도한 규제행위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최근에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도 "제 발언으로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대출 규제에 혼선을 준 발언을 한 데에 대해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가계대출 혼선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이헌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 "지난 7~8월 같은 경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해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한다고 보며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의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가계대출 규제 엇박자 아냐…혼선 재차 송구" [2024 국감]

<div>[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대신에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밥캣의 대표로 증인을 변경하기로 했다.17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서금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출석 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했다.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김 사장에 대한 증인을 신청한 의원실에서 증인 철회를 요청해 왔다"며 철회 안건을 상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30/240730152722937_w.jpg" /></figure>앞서 김 사장은 두산 합병 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채택 사유는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안 관련 소액주주 침해 유발'이었다.다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그룹 회장, 재무관리자가 아니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밥캣 대표로 증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인 변경 안건으로 최종 처리됐다.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건중 하나가 두산 불공정 합병 건"이라고 지적하며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룹의 이익 만을 앞세우면서 불공정한 지배구조 재편을 하려는 것에 대해 검증 받고, 심판받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담당자인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밥캣 대표가 종합국감에 출석해 이 사건의 진상을 얘기하고, 의원들이 책임을 묻는 것을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yunyu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대신에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밥캣의 대표로 증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무위,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증인 철회...에너빌리티·밥캣 대표로 변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7/2DFLSTHEVY_1.jpg" /></figure>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중국 등 해외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으나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 규제보다는 산업 규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17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이 중국 매각 여부를 묻자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네 차례에 걸쳐 중국 등 해외 매각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고 모두 매각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다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 측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개매수가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를 66만 원, 75만 원, 83만 원 등으로 계속 올렸다”며 “당시엔 진심일지 모르겠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바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고 하지만 ING생명, 홈플러스 등 여러 사례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역시 MBK에 대한 부울경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건 불신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이 의원은 “ING생명, 홈플러스, BHC 등 사례를 보면 싸게 사서 배당으로 빼가고 매각하는 잘못된 특성을 보여주는데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며 “세계 1위 제련기술이 중국 등 다른 나라로 팔리면 심각한 국부 유출이 될 수 있고 국내 다른 기업도 타격을 받아 국가 경제까지 휘청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국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말이 번복된다는 의원들의 우려를 만든 건 MBK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다”며 “국가기간산업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중국 매각이나 생산시설 이동 등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거래를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며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국가기간산업 인수합병(M&A) 추진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적인 규제가 맞는지, 아니면 국가전략산업이나 기간산업 등 산업적 접근이 맞는지 고민이 있다”며 “다양한 갈등 경험이 많은 미국에서는 시장에서 정리되는데 한국은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지만 의견을 내야 할지 신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div>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중국 등 해외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으나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 규제보다는 산업 규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中 매각 없다'는 MBK 못 믿겠다” 여야 한 목소리…이복현은 “산업적 대응”

<div>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정일영 "불출석 사유서 이해 안돼…과감한 대응 필요"넷플릭스코리아, 작년 매출 8233억인데 법인세 36억강민수 국세청장 "엄정한 세무조사 등 수단 통해 대응"[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기재위원장이) 법적 조치 등을 취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이날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법인세 회피 관련해 정일영 의원이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렇지만 메이블워커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240040_w.jpg" /></figure>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조금 전에 받아 보니 이해가 안 된다"며 "위원장님께서 법적인 조치 고발 등을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에 대해 지적했다. 애플코리아는 작년 7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법인세는 2000억원에 그쳤고, 넷플릭스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8233억원인데 법인세는 36억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지난 7월 기재부에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지난 9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며 "좀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금을 받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강력히 시행하든지 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어떤 기업이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엄정하게 조사 등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11921242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 정일영 "불출석 사유서 이해 안돼…과감한 대응 필요" 넷플릭스코리아, 작년 매출 8233억인데 법인세 36억

[국감] 구글코리아 대표, 기재위 국감 증인 불출석…정일영 "법적 조치 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7/30/20240730000103_0700.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구영배 큐텐 회장이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 확대와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영배 회장이 청문회 자리에서는 '재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는데 긴급 입수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큐텐그룹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자금과 관련돼서 상세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이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입수해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6월 상품권 판매액의 한도가 티몬이 1900억원이고 위메프가 700억원", "판매자별 월 정산액이 월 판매액을 넘지 않는다"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렸다. 또 구 회장은 '사업부서 마케팅 20%' 등 프로모션과 관련한 지시사항도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광진 티몬 대표가 받은 메일에는 "구 회장이 강하게 질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이메일에는 "위시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이 세밀화돼야 하는 상황", "상품권 판매 가능이 최대 금액 어느정도까지냐"는 등 '위시' 인수대금과 관련한 지시도 있었다. 김 의원은 "(7월 긴급 현안질의 때) 구 회장에게 돈(미정산대금)이 어디엔가 있을 거고,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실질적인 지배를 한다고 해서 돈을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며 "그러나 (이 이메일들이) 실질적으로 구영배 회장이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생생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금 운용이라든가 자금을 빼돌린 것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구영배 씨의 진술 중에 최소한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공모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안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세세한 이메일 등에 있는 내용까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이번에 입법안(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조금 강력한 감독권과 시정 권한을 갖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구영배 큐텐 회장이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 확대와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구영배 회장, 티메프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

<div>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이하 네이버 증권)의 증권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업무위탁, 시장지배적 지위 사용 등의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증권이 증권거래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증권사에 참여 압력과 함께 포털에서 중계를 할 수 있는 전산 개발까지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네이버증권의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 진출에 대해 세 가지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네이버 밴드와 종목토론방 등에서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정화 노력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하려는 의지가 강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은행, 증권, 보험업 라이센스를 취득해 당국의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는 카카오, 토스와 달리 네이버증권이 라이센스 취득 없이 간접 금융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려는 것은 금융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네이버가 미래에셋증권과 제휴를 하면서 증권사 계좌 연동하고 신규 증권 계좌 개설을 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의했는데 중개에 해당된다고 하여 금감원이 삭제를 요구했다"라며 "같은 해 10월에는 네이버가 증권사와 제휴, 제휴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파이낸셜과 증권회사 간의 제휴라고는 하나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네이버인 만큼 증권 서비스를 증권회사 제공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 최대 시장이라는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제휴 증권사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갑질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도 든다"며 "네이버가 네이버증권 거래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와 토스처럼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네이버증권의 제휴 업무가)금융투자업에 대한 실질이 있다면 그에 맞게 라이센스와 인허가를 받은 이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업무위탁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ljh.png" /></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이하 네이버 증권)의 증권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업무위탁, 시장지배적 지위 사용 등의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복현 "네이버증권·증권사 제휴 서비스, 면밀히 챙기겠다"

<div>국토부·HUG, 금융권에 디딤돌 등 취급 제한 요청文 "국토부·HUG, 이번주 내로 해결방안 제시하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토부와 HUG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 필수 진행' ▲생애 최초 구매 특례 등 '구입자금보증 취급 제한'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 제한' 등의 내용이다.가계빚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책대출까지 조이기 위해 나선 것이나 대출 절차를 밟던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위 야당 측 간사인 문 의원은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오늘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울먹이며 전화가 왔다"며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유 사장이 답하지 못하자 문 의원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게 "공문도 없이 전화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 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해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했다.김 실장이 "국토부 지침은 대출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문 의원은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되고 당연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특례대출의 LTV 80%는커녕 70%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HUG에게 이번주 내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54655221_w.jpg" /></figure>hong90@newspim.com</div>

국토부·HUG, 금융권에 디딤돌 등 취급 제한 요청. 文 "국토부·HUG, 이번주 내로 해결방안 제시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 野문진석 "디딤돌·버팀목 대출 제한으로 서민만 피해"...국토부·HUG 질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7/2DFLQUHN03_1.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두산그룹이 시장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합병을 수정할 것으로 기대 내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 합병과 관련해 질의하자 “두산 그룹 자체의 의도를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합병)가액이나 의사결정 경위 등에 궁금해 했고 금감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증권신고서를) 반려 요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두산 측에 증권신고서의 ‘합병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나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회사의 수익 가치 평가’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두산 측은 회사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등 일정을 전면 연기하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두산 합병 등에 대해 지적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두산 건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는데 이렇다 저렇다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고 검토된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선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 원장은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 하고 한국 경영 현실에서 과도하게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까지 있는 만큼 균형 있는 방안을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두산그룹이 시장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합병을 수정할 것으로 기대 내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두산, 주주 환원에 맞는 합병 수정 기대”…상법 개정엔 신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사의 티몬·위메프(티메프) 환불 책임이 없단 주장은 해당 법무법인의 사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복현 "PG사의 티메프 책임 의무 없단 주장은 일방적 의견일뿐" 일축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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