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2/12/google-play.jpg" /></figure>앞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원스토어와 같은 제3의 앱 마켓이 유통될 가능성이 열렸다.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7일(현지시각)은 앞으로 3년 동안 구글 플레이에서 외부의 앱 마켓을 허용해야 하고,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앱을 구글 플레이에 독점(우선) 출시하도록 한 뒤 수익성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했다.이번 명령은 에픽게임즈의 요구사항이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독점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12월 배심원단은 1심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이번 명령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ul><li>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배포되는 앱의 경우 구글 플레이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중단</li><li>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 안내</li><li>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허용</li><li>구글 플레이 빌링과 관련 없이 앱 가격 설정 가능</li><li>개발사 앱 수익 공유 금지</li><li>독점(우선) 출시 요구 금지</li><li>경쟁사 앱에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혜택 제공 금지</li><li>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전 설치 조건으로 제조사나 통신사에 혜택 제공 금지</li><li>경쟁사 앱 마켓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조사나 통신사에 혜택 제공 금지</li></ul>에픽게임즈는 6년 동안 위와 같은 조건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단 3년 동안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구글이 명령을 잘 지키는지는 에픽게임즈와 구글이 공동으로 선정한 3인 기술 위원회가 감시하게 된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무료 웨비나] API연결만으로 가능한 빠르고 쉬운 웹3 서비스 구축<ul><li>내용 : API 연결을 통해 웹2와 웹3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최신 융합 기술과 이를 통한 적용 사례를 다룹니다.</li></div>

<div>미국 법원이 구글 앱 장터 ‘플레이’의 외부 결제 허용과 타사 앱 장터 제공 등을 강제하고 나섰다. 에픽게임즈와 벌인 독점 소송 결과로 한국이 선제 도입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경쟁사 애플에 비해 독점성이 약했던 구글이 도리어 반독점법 수렁에 빠진 기묘한 결과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8/2DFHLXU08P_2.png" /></figure>7일(현지 시간) 제임스 도나토 미 샌프란시스코 연장지방법원 판사는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 결과에 따른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다. 2020년부터 진행돼 지난 1월 에픽게임즈가 1심 승소한 ‘포트나이트’ 소송에 대해 구글이 따라야 할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법원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은 앱의 외부 결제와 타사 앱장터의 구글플레이 등록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또 구글플레이에 독점적으로 앱을 출시하거나 경쟁 앱 장터를 만들지 않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구글 입장에서는 외부 결제 허용이 가장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개발사는 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장터를 통해 타사 앱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앱에서 결제할 때 15~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외부 결제가 허용되면 개발사들이 구글을 우회할 수 있게 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구글은 앱스토어를 통한 앱 설치만을 강제하는 애플과 달리 플레이를 통하지 않은 앱 설치와 앱 장터 운영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 기기 구입 시 플레이가 기본 앱 장터로 설치돼 있고, 경쟁 상대인 타 앱 장터가 플레이에 등록되지 않아 별도 웹페이지를 통해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야 해 플레이가 안드로이드의 지배적인 앱 장터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이번 판결로 금지당한 ‘리베이트’도 그간 경쟁 앱 장터 운영이 이뤄졌기에 따라온 결과다. 애플 기기에서는 앱스토어로만 앱 설치가 가능해 타 앱 장터가 없었고, ‘갑’인 애플은 앱 개발사에게 리베이트를 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간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는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 등 타 앱 장터를 통한 앱 설치가 가능했기에 구글플레이 입장에서는 인기앱이나 게임을 붙잡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했고, 이 독점성을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가 반독점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받았다.구글은 “법원에 보류 중인 변경 사항을 일시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항소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가 분명한 경쟁 관계라는 당연한 사실을 놓쳤다”며 “대부분 안드로이드 기기는 이미 두 개 이상 앱 장터가 설치돼 있는 상태로 출고되고 이는 아이폰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선택지”라고 강조했다.</div>

미국 법원이 구글 앱 장터 ‘플레이’의 외부 결제 허용과 타사 앱 장터 제공 등을 강제하고 나섰다. 에픽게임즈와 벌인 독점 소송 결과로 한국이 선제 도입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경쟁사 애플에 비해 독점성이 약했던 구글이 도리어 반독점법 수렁에 빠진 기묘한 결과다.

애플보다 관대했던 구글, 되려 '미국판 인앱결제법'에 덜미

<div>내부 결제 시스템 강요 금지 명령도11월 1일 발효… 독립적 지위 균열 불가피미국 법원이 구글에 플레이스토어(앱 장터)의 독점적 운영과 ‘인앱결제’(내부 결제 시스템) 강제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애플(앱스토어)과 함께 앱 장터 시장을 양분해온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구글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에게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가장 먼저, 또는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계약 및 조치와, 고객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부 결제 시스템 사용 강요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520905.jpg" /></figure>다음달 1일부터 발효돼 3년간 지속하는 이 명령에 따라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방, 경쟁사들이 플레이스토어 및 인앱결제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글은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LG와 같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휴대전화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를 기본 앱으로 미리 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구글은 이러한 계약을 통해 삼성전자 등에 수백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구글로서는 수익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법원 명령이 공개된 후 이날 뉴욕증시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2.3% 하락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0/10/11/20201011513353.jpg" /></figure>이번 법원 명령은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퇴출당하자 2020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소송에서 지난해 말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지난 8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 사업이 강제분할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1월 1일 발효… 독립적 지위 균열 불가피. 미국 법원이 구글에 플레이스토어(앱 장터)의 독점적 운영과 ‘인앱결제’(내부 결제 시스템) 강제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애플(앱스토어)과 함께 앱 장터 시장을 양분해온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이제 ‘수수료 갑질’ 못 한다… 삼성도 타격 입을까

<div>구글 ‘포크 OS 금지’ 땐 5.5년 끌어…제재 전에 시장 97.7% 차지공정위, ‘사전지정제’ 뺀 법 개정 발표…“행위 적시 중단이 먼저”<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8/l_2024100801000209500019051.webp"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일(약 5.5년)이 걸렸다. 구글은 2011년부터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외에 다른 포크 OS를 스마트폰 기기에 탑재할 수 없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을 맺었다. 포크 OS는 안드로이드의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다. 구글은 제조사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 앱 마켓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조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말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2016년 국내 통신 3사·네이버가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를 출시하자 구글은 원스토어를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모바일 게임사에 마케팅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2018년 조사에 착수했으나 2021년 구글의 행정소송으로 제재 절차가 한 차례 중단됐다가 2023년 7월에야 마무리됐다.이처럼 플랫폼 기업의 제재가 길어지는 것은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더해, 위법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어느 정도로 저해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빠르게 변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뒤늦게 제재가 이뤄진다 해도 굳어진 시장 독점 구조를 깨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글의 금지 계약으로 삼성은 자사 스마트 시계에 포크 OS를 탑재하려다 포기했고, LG전자는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 출시 계획을 백지화했다.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9년 97.7%로 급증했다.국내플랫폼의 경우도 비슷하다.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입점제품을 우선 노출한 혐의로 2021년 1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신고부터 제재까지는 1180일(3.2년)이 걸렸다.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증했다.김 의원은 “플랫폼 기업은 인근 시장으로 독점력을 전이하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시에 행위를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구글 ‘포크 OS 금지’ 땐 5.5년 끌어…제재 전에 시장 97.7% 차지. 공정위, ‘사전지정제’ 뺀 법 개정 발표…“행위 적시 중단이 먼저”

플랫폼 제재까지 평균 3년, 그사이에 ‘독점 완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7/25/20240725000067_0700.jpg" /></figure>PG협회는 법무법인 YK로부터 티메프 사태 관련 법무의견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PG사는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 받은 자로 해석되므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 없다는 해석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통신판매계약을 철회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카드사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카드사에 환급해야 하고 카드사는 지체 없이 그 환급받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제1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들은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무 의견서에는 연대책임 의무와 관련해서 인천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 나 19342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신용카드로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위 소셜커머스가 일부 상품권을 배송하고 나머지 상품권 등을 배송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자 소비자가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른 환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PG사는 제18조 제1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란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 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봤다. 또 "PG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결제한 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해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전달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 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해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YK는 상품권 및 모바일티켓의 서비스 이행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각 상품별로 '여행예약확정내용발송', '상품권 PIN번호 발송', '모바일티켓 바코드 발송'이 된 시점에 티메프에서의 서비스 이행이 완료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후 해당 상품권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상품권 등의 발행사(항공사·호텔·기타 여행사·상품권회사 등)와 소비자 사이에서 오프라인 영역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일 뿐 PG사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div>

PG협회는 법무법인 YK로부터 티메프 사태 관련 법무의견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PG협회, 법무의견서 공개···"티메프 사태 대금 환급 연대책임 없다"

<div>최수진 의원, “부처 간 불통이자 방통위 비정상 운영의 근거”<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0/125694_78581_5229.jpg" /></figure>[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약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통사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으로 방통위도 공정위에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 방송사 관련 국회 압박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다음 달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각 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 수준이다.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핸드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방통위와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일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통신3사에는 KTOA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공정위에도 이를 근거로 “통신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최수진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최 의원은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각 통신사들이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매출액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받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이번 액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상의 조치의견으로 전원회의 등을 거쳐 줄어들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div>

최수진 의원, “부처 간 불통이자 방통위 비정상 운영의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약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통신3사에 조 단위 과징금 예고…방통위,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

<div>제목 : 오전장★테마동향테마 동향주 요 테 마강세 테마비만치료제, mRNA(메신저 리보핵산), 치매, 탈모 치료, 제대혈, 원격진료/비대면진료(U-Healthcare), 치아 치료(임플란트 등), 유전자 치료제/분석, 슈퍼박테리아, 건설 대표주, 의료AI, 모더나(MODERNA), 코로나19(진단/치료제/백신 개발 등), 면역항암제, 보톡스(보툴리눔톡신), 윤활유 등...약세 테마육계, 손해보험, 통신, 뉴로모픽 반도체, 자율주행차, 타이어, 아이폰, 시스템반도체, 3D 낸드(NAND), 온디바이스 AI, 리튬, HBM(고대역폭메모리), CXL(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 반도체 대표주(생산), 전선, 무선충전기술, 4차산업 수혜주, 3D 프린터, 스마트카(SMART CAR), 탄소나노튜브(CNT), 폴더블폰, LED장비, IT 대표주, 화학섬유, 2차전지 등...특징 테마이 슈 요 약비만치료제펩트론, 美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체결 및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국내 출시 기대감 지속에 상승▷전일 장 마감 후 펩트론은 공시를 통해 미국 일라이 릴리(Eli Lilly and Company)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계약기간은 2024.10.07 ~ 평가 종료 시까지(약 14개월)이며, 계약금액은 비공개임. 계약의 내용은 펩트론 SmartDepot™ 플랫폼 기술을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공동연구를 위해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에게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이는 전세계 대상으로 서브라이선스 권리가 포함된 완전 지불된 로열티가 없는 제한된 라이선스이고 내부 연구개발 목적 및 펩트론 과의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되는 것임.▷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릴리는 기술이전 우선권을 가져가기 위해 계약금을 납입하는 형태의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판단. 그러나 1개월 지속형 비만치료제는 성공 시 파급력, 시장 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약을 위해 1상 결과 필수적이라고 설명. ▷언론에 따르면,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달 중순 국내에 출시될 예정. 이와 관련, 위고비 중간 유통을 맡은 쥴릭파마코리아는 이달 15일 오전 9시부터 자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위고비 물량의 주문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이 같은 소식에 펩트론, 대화제약, 올릭스, 대봉엘에스, 블루엠텍 등 비만치료제 테마가 상승.정유/ LPG(액화석유가스)중동전 확전 우려 지속, 국제유가 급등 영향 등에 상승▷지난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76달러(+3.71%) 급등한 77.14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 또한,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2.88달러(+3.69%) 급등한 배럴당 80.93달러에 마감.▷조 바이든 美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강력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직접 공격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짐. 현재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거점인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중심으로 레바논 전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도 계속 진행하고 있음.▷한편, 현지시간으로 7일 외신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2개월 선물에 대한 풋옵션 대비 콜옵션 비율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치솟던 2022년 3월 이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짐. 이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임박 가능성 등으로 이란의 석유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이 같은 소식 속 S-Oil, 흥구석유, 극동유화 등 정유/LPG(액화석유가스) 테마가 상승.우크라이나 재건/ 남북경협해리스-트럼프 후보 지지율 격차 축소 소식 등에 상승▷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부통령 후보 TV 토론 이후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 야후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사이에 서 해리스 부통령은 48%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6%)을 불과 2%p 차이로 앞섰음. 이는 지난 9월 두 후보의 첫 TV 토론 이후 실시된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해리스 부통령 50%, 트럼프 전 대통령 45%)보다 격차가 더욱 좁혀진 것임.▷이 같은 소식 속 디와이디, 에스와이스틸텍, 삼부토건, SG, 인디에프, 일신석재 등 우크라이나 재건/남북경협 테마가 상승.반도체 관련주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쇼크 및 HBM3E 사업화 지연 소식 등에 하락▷삼성전자 24년3분기 잠정실적 발표. 연결기준 매출액 79.00조원(전년동기대비 +17.21%), 영업이익 9.10조원(전년동기대비 +274.48%). 이는 당초 시장 전망치(영업이익)인 10조4,000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임. 인공지능(AI)·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견조했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경쟁업체 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DS 부문이 5조3,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삼성전자는 이날 잠정실적을 발표하면서 "HBM3E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힘.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E 8단 제품 퀄(승인) 테스트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3분기 퀄 완료를 예상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이 과정이 미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한편, 지난밤 뉴욕증시가 유가 급등 및 美 국채금리 상승 부담 등에 하락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소폭 하락.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03(-0.19%) 하락한 5,196.80를 기록. 엔비디아(+2.24%)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퀄컴(-1.16%), 브로드컴(-0.88%), ASML(-1.89%) 등이 대체로 하락.▷이 같은 소식 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PSP, 티에스이, 테크윙,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 또한, 플리토, 셀바스AI, 폴라리스오피스, 데이타솔루션 등 AI 챗봇(챗GPT 등), 지능형로봇/인공지능(AI) 및 HD현대일렉트릭, 제룡산업, 산일전기, 제일일렉트릭, 대한전선 등 전선/전력설비 테마도 하락.아이폰美 투자은행, 애플(-2.25%) 투자의견 하향 소식 등에 하락▷美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애플 주식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했음. 제프리스는 아이폰16에 혁신적인 신기능이 부족하고 인공지능(AI) 기능도 제한적이라며, 전년 대비 시장이 예상하는 5∼10%의 판매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강력한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하드웨어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아이폰16과 17에서는 AI 기능 구현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이런 개선은 2026년이나 2027년께 이루어질 것이라며, 2026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18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이러한 이유로 현재 주가는 높다며, 단기적으로 AI는 애플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이에 지난밤 애플 주가는 2.25% 하락세를 기록.▷이 같은 소식 속 LG이노텍, 와이엠티, LX세미콘, 비에이치, 프로텍, 인터플렉스 등 아이폰 테마가 하락.자율주행차/2차전지/전기차 등테슬라(-3.70%) 로보택시 행사 비관론 부각에 하락▷지난밤 뉴욕증시가 유가 급등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 Fed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에 美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3.70%)는 로보택시 행사 비관론이 부각되며 하락세를 기록.▷구겐하임증권은 테슬라에 대해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뉴스에 팔아치우는 '셀 더 뉴스'의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 이번 이벤트에 관해 과장된 측면이 많았다고 본다며,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지만,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고 향후 12∼24개월 내에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실제 경로가 이번 행사에서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힘.▷또한, 테슬라가 신차를 공개한다고 해도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점유율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이버트럭 판매가 성장하긴 했지만, 이는 대부분 테슬라의 모델 S와 X가 판매를 잠식하는 기능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음. 이어 테슬라가 자동차 매출 이익률이 포함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그 성장의 질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주가 상승에 필요한 어떤 단일 촉매 제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이 같은 소식 속 퓨런티어, 라이콤,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에스오에스랩, 모바일어플라이언스 등 자율주행차 테마 및 삼성SDI, 금양, 엘앤에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전기차/리튬 테마가 하락.[인포스탁 테마분류를 통해서 상세한 기업개요 및 테마개요/관련종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Copyright ⓒ True&Live 증시뉴스 점유율1위, 인포스탁(www.infostock.co.kr)</div>

강세 테마비만치료제, mRNA(메신저 리보핵산), 치매, 탈모 치료, 제대혈, 원격진료/비대면진료(U-Healthcare), 치아 치료(임플란트 등), 유전자 치료제/분석, 슈퍼박테리아, 건설 대표주, 의료AI, 모더나(MODERNA), 코로나19(진단/치료제/백신 개발 등), 면역항암제, 보톡스(보툴리눔톡신), 윤활유 등...

오전장★테마동향

<div>소비자원·민병덕 의원실, 국내 상위 6개 OTT 서비스 실태조사온라인 해지 기능 모두 있지만…중도 해지 시 전화 상담 거쳐야넷플릭스, 결제 후 7일 경과 시 중도 해지 '불가'…"개선 필요"[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A씨는 작년 8월 OO사업자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년 이용권을 9만9000원을 주고 구입했다. 한 달 뒤 A 씨는 이용권을 중도 해지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OO사업자는 구독 기간 종료 후 계약이 해지되며 환급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B씨는 2020년 2월 한 이동통신사를 통해 △△사업자의 OTT 서비스 월간 이용권을 구독하고 있었다. 이후 2023년 9월 이통통신사와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B 씨는 납부한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최근 6개월 이용료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국내 주요 OTT 사업자의 중도 해지 관련 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나 대금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를 실태 조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623593130.jpg" /></figure>조사 대상 사업자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다.조사 결과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기능이 있었지만, 유튜브나 디즈니플러스는 중도 해지나 잔여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일부 사업자는 과오납금 환급 기준,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사업자 중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쿠팡플레이는 중도 해지는 가능하나 별도 환불액은 없었다. 웨이브와 티빙 역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했다.아울러 일부 사업자는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를 약관에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서비스 중지·장애로 인한 피해배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민병덕 의원은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166건이다. 이중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344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 요금 결제·구독료 중복 청구' 28.9%(211건), '콘텐츠 이용 장애' 7.1%(52건) 순서였다.100wins@newspim.com</div>

소비자원·민병덕 의원실, 국내 상위 6개 OTT 서비스 실태조사. 온라인 해지 기능 모두 있지만…중도 해지 시 전화 상담 거쳐야. 넷플릭스, 결제 후 7일 경과 시 중도 해지 '불가'…"개선 필요"

중도 해지 선택권 없는 OTT…소비자 불편 가중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in.co.kr/news/photo/202410/405641_119443_390.jpg" /></figure>셀링랩이 자사가 운영하는 무인프린트매장 ‘프린트잇’의 가맹점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셀링랩에 따르면 최근 업계 내에서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하여 동종업계 내 타 브랜드에서 프린트잇 가맹점들에 내용증명을 택배로 발송했는데, 해당 내용증명은 지난해 10월 디자인과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는 고소가 셀링랩 직영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올해 모두 불송치 판결이 나 종결된 바 있는 동일 내용이라는 것이 업체 설명이다.셀링랩은 지난해에는 경쟁사의 다소 격앙된 경쟁심리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가맹점에 불송치된 사항의 내용증명서가 다시 도달됨에 따라 브랜드 보호를 위하여 그간 고소 및 판결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한 공지사항을 가맹점들에 전달한 상태다.해당 공지사항의 내용은 ‘경쟁사와의 법적 분쟁 사건 정리’, ’법적 문제가 없음에 대한 불송치 판결’, ‘본사의 법적 대응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나아가 셀링랩 측은 “업계 내 경쟁사의 존재는 독점 시장을 방지함으로서 소비자 권익 실현에 중요한 요소로볼 수 있으므로 큰 대응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쟁사측의 국내 무인프린트카페 업종 내 독점・배타적 시장의 형성을 위한 움직임에 타사의 가맹점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전했다.셀링랩은 경쟁사의 부정경쟁 행위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div>

셀링랩이 자사가 운영하는 무인프린트매장 ‘프린트잇’의 가맹점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셀링랩에 따르면 최근 업계 내에서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하여 동종업계 내 타 브랜드에서 프린트잇 가맹점들에 내용증명을 택배로 발송했는데, 해당 내용증명은 지난해 10월 디자인과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는 고소가 셀링랩 직영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올해 모두 불송치 판결이 나 종결된 바 있는 동일 내용이라는 것이 업체 설명이다.

셀링랩, 무인프린트매장 프린트잇 가맹점 보호 나선다

<div>일동후디스, 대법원 상고 포기 및 손해배상금 10억여원 합의 "대기업 갑질로 폐업 위기 지방 청년기업 가까스로 회생"[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해 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 사례라고 정 의원 측은 전했다.일동후디스는 2023년 11월까지 이같은 행태를 지속하다가 2023년 12월 법원에서 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 키워드 광고를 중단했다. 일동후디스는 이후에도 항소 등을 통한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아이밀 측에 극심한 심적·금전적 피해를 안겼다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526138530.jpg" /></figure>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및 법률대리인과 김해용 ㈜아이밀 대표 측은 7일 오전 정진욱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총 7개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7년여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동후디스의 갑질을 비판하며 여론을 환기시켰고, 일동후디스㈜ 이준수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과 중재를 오가는 노력을 병행했다"며"그 결과 일동후디스의 사과와 손해배상금(7억9600여만원)·위로금 즉시 지급 및 상고 포기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이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식품업계 선도 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축적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와 소송 갑질로 지방 청년기업의 사업 기회를 막은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피해 기업이 그동안 입었던 매출 감소 등 피해액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7년간의 소송에 따른 심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대기업의 갑질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지방의 청년기업이 가까스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사건을 두고 지난 9월 특허 법원(제25부)이 "일동후디스의 침해행위에 대한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은 앞서 인정한 간접강제금 1억원의 2배인 2억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의 새로운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div>

일동후디스, 대법원 상고 포기 및 손해배상금 10억여원 합의. "대기업 갑질로 폐업 위기 지방 청년기업 가까스로 회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해 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정진욱 "청년기업 상표 침해 '일동후디스' 상고 포기 등 합의 이끌어내"

앞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원스토어와 같은 제3의 앱 마켓이 유통될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7일(현지시각)은 앞으로 3년 동안 구글 플레이에서 외부의 앱 마켓을 허용해야 하고,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앱을 구글 플레이에 독점(우선) 출시하도록 한 뒤 수익성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미 법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 3자 앱 마켓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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