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공영 多민영’ 구조개혁 등 방송규제 완화 공약 발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는 28일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 구조를 개혁하고, 파격적으로 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미디어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ICT방송본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콘텐츠 생태계를 지키고, 방송·미디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ICT방송본부는 ‘K-미디어 르네상스 실현’을 목표로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미디어 경쟁환경 조성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허위조작정보 차단 ▲미디어산업 종사자 보호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의 5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방송 구조 개혁을 위해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도입하고,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 규제의 통일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한 ‘통합 미디어혁신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이밍 스폰서 제도 등 새로운 방송광고 형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제도는 기존 3~5년 주기에서 기간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도 명확히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제한과 미디어간 겸영 제한을 완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방송·미디어 분야 종사자 권익 보호, 비정규직·비노조원·프리랜서에 대한 차별 해소 등 안전망 강화 정책도 포함됐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우리 방송·미디어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ICT방송본부는 지난 4월 28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 ICT방송미디어정책특위로 출범했으며,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책총괄본부 산하 ICT방송본부로 재편됐다.

총 25명의 위원이 5개 분과에 소속돼 있으며, 업계의 의견수렴과 분과별 토론을 거쳤고, 세 차례의 전체회의(5월 9·16·23일)를 개최해 최종 정책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