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벼 재배면적 8만ha 조정목표, 이행률 단 25% 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이행률이 현재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목표 설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8만ha 중 지난 8월까지 이행된 실적은 2만116ha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축 목표 대비 25.1%에 불과한 수치로,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2023년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인 3만7,000ha 가운데 1만9,042ha를 감축해 이행률은 51.5%였고, 지난해 이행률은 39.6%(감축목표 2만 6,000ha 대비 1만 299ha 감축)다.

더욱이 올해 감축 목표였던 8만ha 대비 지자체에서 감축 이행계획을 입력한 면적은 전체 57.5%에 불과한 4만5,960ha로 파악됐다. 지자체도 농식품부 이행 계획 참여에 미온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윤 의원은 농식품부가 시행 초기부터 무리한 면적 산정과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 페널티 부과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이행률 저조의 주원인으로, 이를 자초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69만 7,713ha에서 올해 67만 7,597ha(잠정치)로 집계됐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경우 지난해 14만7,738ha였던 재배면적에서 올해 14만 2,443ha로 가장 많이 감축(5,295ha)했다.

이어, 충남(4,519ha), 전북(3,629ha), 경북(2,677ha) 등의 순으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벼 재배면적이 상승한 곳은 광주와 제주, 세종으로 각각 55ha, 18ah, 12ha가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역별 여건, 농가의 실질적인 감축 가능성, 대체 작물 재배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 없이 단순히 쌀 수급 안정이라는 명분만으로 성급하게 8만ha 감축을 내세운 결과, 그 이행은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목표 설정은 농민과 지자체 등에 정책 불신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사전적 생산조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정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