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50_845369_5011.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반려견 미용 중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애견미용 국가자격증 도입과 법적 규제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애견미용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에 불과해 자격 기준이 매우 낮고 관리·감독도 미비하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윤리의식 없이도 누구나 미용사로 활동할 수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애견미용사 자격의 국가자격증화 및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소중한 가족"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기준 25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8CC5CE53F7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418.d269cf146b29403787d6886df52b6eee_P1.webp" /></figure>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운명이 다음달 연방대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구두 변론 일자는 다음달 15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그 전까지 하급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검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를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일부 하급십 법원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행정명령 효력 정지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주 외에 미 전역에 적용됐다.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긴급 개입 신청을 내고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행정명령의 합헌 또는 위헌 여부보다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의 적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해외 원조 동결, 베네수엘라인의 엘살바도르 추방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기한 긴급 신청에서 하급심 명령을 유지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에게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확립됐다. 1898년 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판례에서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div>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운명이 다음달 연방대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다 못 준다”는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내달 미 대법원서 정책 운명 갈린다

<div>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895_844768_31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민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코인리딩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도 코인리딩방의 불법적 영업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용만, 김종민, 김한규, 박희승, 송재봉, 이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민병덕 등 10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설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950776d7fa9ea963bd83aecf8c630542d01154a8.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참사 발생 110일만에 통과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를 위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를 위한 구제대책이 담겼다.또한,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등 추모사업 시행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유가족협의회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겼던 내용 중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피해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간 법 시행 후 3년까지 허용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참사특위 현안보고에서 권향엽 의원이 촉구했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권향엽 의원은 “유가족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국회가 여객기참사 극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보여준 만큼 정부는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법 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권 의원은 “특별법 제정 다음은 여객기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이라며 “참사특위 진상규명 소위 위원으로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특별법안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div>

[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12.29 여객기참사 참사 110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L1ULLA9_1.jpg" /></figure>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사전투표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시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18일 소셜미디어(SNS)에 사전 투표와 관련한 선관위의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며 "공정선거 투쟁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가 선관위에 요구하는 개정 사항은 △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 △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 도입 △ 사전 투표함 참관인 24시간 감시 △ 잔류 파쇄형 봉인지 사용 △ 사전 투표함 개함 후 당일 투표 개함 등 5가지다.전 씨는"대선 임박으로 선거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많은 사전투표 선관위 자체 규칙 개정만으로도 최소한의 공정 선거가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63빌딩에서 투신할 용의도 있다”며 “전한길을 비롯해 청년들 2030 단체로 국민 저항 운동 나갈 거다"고 했다.전 씨는 "대한민국을 제2의 홍콩, 베네수엘라로 전락시킬 후보가 300만 표차 이상으로 당선돼 나치 히틀러 통치 전체주의 대한민국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주장하며 대표적인 보수 스피커로 떠올랐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에도 부정선거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엔 '공명선거전국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전 씨는 올해 1월엔 유튜브를 통해 "21세기 디지털 3·15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의 요인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그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로 인한 전산조작 가능성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div>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사전투표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시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18일 소셜미디어(SNS)에 사전 투표와 관련한 선관위의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며 "공정선거 투쟁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들어주면 63빌딩서…" 전한길, 선관위에 요구한 개정 사항은

<div>트럼프, 로펌·대학 이어 시민단체도 정조준…"면세 박탈 검토" 악연 있는 공익단체 CREW와 석유증산 반대 환경단체 겨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명 로펌과 명문대에 이어 껄끄러운 관계의 시민단체에까지 보복성 조치를 암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1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비영리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의 '면세 지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CREW에 대해 "그것은 공익단체여야 한다"면서 "그들의 유일한 공익은 도널드 트럼프를 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REW 외에 자신의 석유 증산 정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면세 지위도 언급했다. 그는 "면세 지위는 특권이다. 정말 특권인데, 하버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남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몇 가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CREW가 미 정가의 대표적인 정부·정치인 부패 폭로 단체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오랫동안 감시해왔다는 점에서 면세 지위 박탈 위협은 보복성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단체는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막으려는 소송에 참여했고, 최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직원 대규모 해고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창립자인 노엄 아이젠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당시 탄핵 소추를 당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반대파와 진보진영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속해있거나 자신의 반대파를 변호했던 로펌들을 겨냥해 보복성 제재 조치를 내놨다. 또 대학을 상대로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에 대해서는 22억달러(약 3조1천억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고 면세 지위 박탈까지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대학과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면세 지위를 잃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바탕으로 유치하던 기부금도 줄게 되면서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신재우 </div>

트럼프, 로펌·대학 이어 시민단체도 정조준…"면세 박탈 검토" 악연 있는 공익단체 CREW와 석유증산 반대 환경단체 겨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명 로펌과 명문대에 이어 껄끄러운 관계의 시민단체에까지 보복성 조치를 암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로펌·대학 이어 시민단체도 정조준…"면세 박탈 검토"

<div>[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근본적으로 '아고라'와 같은 광장을 열어서 정부나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발안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18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경선 후보 TV 토론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불법 계엄 방지대책으로 언급한 직접민주주의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8574_1745028750_m.jpg" />이어 이 후보는 "보통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 국민발안제도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이 좋은 방안을 내주실 것"이라고 부연했다.국민발안제는 일정수의 유권자가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에서는 미국 20여개 주(州), 스위스, 핀란드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는 1차 TV토론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비상계엄 사태)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일상에서 정치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주권자로서 위엄을 가지고 정치권이 (국민을 상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근본적으로 '아고라'와 같은 광장을 열어서 정부나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발안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국민발안제 추진 의사 밝혀…"광장서 국민 목소리 직접 청취하는 기회 만들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53_845370_5330.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6.25 참전용사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950년 6월 25일 자유를 지키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외면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6.25 참전 용사분들께서 남은 여생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 강연으로 6.25 참전 용사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엔 피흘려 지킨 용사분들 덕분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반공교육까지 철저하게 시키는 사회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기준 70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FB05F67636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6.25 참전용사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950년 6월 25일 자유를 지키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외면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6.25 참전 용사분들께서 남은 여생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6.25 참전용사 처우 개선해야"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반려견 미용 중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애견미용 국가자격증 도입과 법적 규제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애견미용 국가자격증 도입 및 동물학대 처벌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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