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895_844768_31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민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코인리딩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도 코인리딩방의 불법적 영업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용만, 김종민, 김한규, 박희승, 송재봉, 이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899_844776_374.jpg" /></figure>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권영진, 김예지, 김용태, 박성민,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덕흠 등 10인 "인공지능 활용제품 이미지에 대해 인공지능 활용사실 등 중요정보 표시하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08E9N_1.jpg" /></figure>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수진영의 ‘간첩죄 방해 프레임’을 타개하기 위한 정면 돌파 방안으로 풀이된다.개정안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 확장했다. ‘적국을 위한 간첩’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구체화했다.‘외국을 위한 간첩’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정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간첩 행위로 정했다. 정보 전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다.개정안을 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도 자리 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이에 차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19대 국회 이후 현재의 야당에서도 간첩죄 개정안을 줄곧 발의했다. ‘간첩죄 개정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혁신당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내 산업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수진영의 ‘간첩죄 방해 프레임’을 타개하기 위한 정면 돌파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에서도…‘적국→외국’ 간첩죄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1.JPG" /></figure>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악질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핵심입니다.하지만 이는 2년 한시법으로, 유효 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만 이미 11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가운데 개별 법안들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연장기간 1~4년 제각각<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2.jpg" /></figure>11건의 특별법 개정안 중 유효기간의 연장만 담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윤준병·박용갑·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발의안입니다. 이중 지난 8일 발의된 구 의원 법안이 가장 짧은 유효기간인 1년 연장 조항을 담았습니다.가장 연장 기간이 긴 개정안은 박 의원 발의안입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금도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 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염 의원은 2년, 문 의원은 2년 6개월, 윤 의원은 3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전세지원센터 설치·재신청 조항까지<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3.jpg" /></figure>유효기간 연장 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들도 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법 기한 1년 연장과 더불어 법 존속 기간에 피해자 신청을 했던 사람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임차인도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이나 법률 관계가 변경될 경우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6곳에 불과해 그 외 지역의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매월 1500건 피해 인정 신청…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자만 인정특별법 일몰을 앞뒀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월 1500건 안팎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약 2만9000명에 이릅니다.다만 양당이 유효기간을 2년만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4.jpg" /></figure></div>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악질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가닥 속…4년 연장 발의도[법안 돋보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ZSKPN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또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법 개정안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상장 기업의 M&A나 물적 분할 시에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 조작 사례가 102건에 달한다는 감사원 결과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국토부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통계 왜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민주당 정책과 맞지 않으니 사표를 내라’라는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됐다”며 “심지어 이 협박으로도 부족하자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전체 표본을 통째로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다”며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감사원을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민주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의할 것"

<div>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330_845249_4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다"며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강유정, 김동아, 김병주, 김영호, 박지원, 박희승, 염태영, 윤종오, 이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준혁 등 10인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 고나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K0TY44_1.JPG" /></figure>네이버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을 막는 대책을 마련한다. 뉴스 댓글 조작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알리는 공지문을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이달 말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댓글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뉴스 좌표를 지정하고 댓글 공감 수를 급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 깊게 생각한다”며 “‘공감’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활동에 대해서는 언론사에게 해당 내용을 즉시 알리고 이용자들도 즉시 알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했고 기술적 조치는 4월 안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비정상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면 해당 댓글 창을 운영하는 언론사에게 알려주고 뉴스를 보는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공지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대표는 인공지능(AI) 분야 경쟁 스타트업의 광고 집행을 중단한 데 대해 “잘못한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 대표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경쟁 서비스인 AI 스타트업의 광고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묻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앞서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는 2월 네이버로부터 경쟁 서비스라는 이유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광고 집행 규정상 경쟁사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플랫폼 사의 보편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관련한 모든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아주 보수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div>

네이버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을 막는 대책을 마련한다. 뉴스 댓글 조작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알리는 공지문을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이달 말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대선 앞두고 댓글 조작 방지책 내놓는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7/news-p.v1.20250417.9bf69c3a28c7452687ee12319d0da45f_P1.jpg"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종합 법제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1단계 규제를 넘어 상장·공시, 스테이블코인, 진입규제 등 전반적인 거래 질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다룰 포괄적 법안 마련에 나선다.김성진 금융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20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그간 정책적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법제화를 위한 2단계 입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상반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도출하고 하반기엔 국회 법안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분산원장 규제 명확성 제고 △상장 및 공시 제도 도입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사업자 유형별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법정 협회 설립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설정했다.김 과장은 “현재 가상자산 정의가 다소 포괄적인데 규제 사각지대는 해소되지만 명확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면서 “세계 주요 입법사례를 참고해 분산원장 등 구체적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거래소의 상장심사 기준과 이용자 공시의무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발행공시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정기 공시(유통공시)를 마련한다.김 과장은 “일본은 가상자산 상장 전 제3기관인 암호자산교환업자협회 사전검사를 거치고 있는데 참고해볼 만하다”면서 “다만 가상자산시장은 자본시장과 달리 발행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공시 책임 주체, 공시 채널 담당 주체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 금액 100% 이상 준비자산 보유, 액면금액에 대한 이용자 상환권 보장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발행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명확한 지배구조, 충분한 리스크 관리 능력 등도 포함한다.김 과장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마련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성격도 있고 지급 결제 수단 성격이 혼재돼 있어 확장성이 넓어져 가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금융 시스템이나 인프라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서 “국제 논의에 맞춰 규제 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또 거래소 외에도 보관·관리, 자문 등 사업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겸영 제한, 선행매매 금지 등 행위규제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협회 설립 근거도 입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업계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설립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이다.이번 2단계 입법은 증권형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구분해 각각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가상자산법·특금법 등으로 나눠 적용하는 이른바 '2트랙 제도정비'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김 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도입과 불확실성 해소가 화두로 떠올랐다”면서 “세계 금융 감독 당국이 가상자산을 하나의 시장과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국익을 위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야 하는지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종합 법제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1단계 규제를 넘어 상장·공시, 스테이블코인, 진입규제 등 전반적인 거래 질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다룰 포괄적 법안 마련에 나선다.

[20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하반기 본격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613_61102_522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켄터키 지방법원의 그레고리 반 타텐호브 판사는 지난 16일, SEC가 3월 중순 제출한 서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새로운 리더십 변화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60일 간의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또한 "모든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공동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새로운 SEC 의장으로 취임한 폴 앳킨스는 월스트리트 자문가로서 암호화폐 옹호 단체에서 이사회 직을 맡아왔으며, 마크 우예다 대행 의장과 게리 젠슬러 전 의장의 후임으로 SEC를 이끌게 되었다.이번 소송은 18개 공화당 주의 법무장관들과 디파이 교육 기금이 2022년 11월 SEC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규제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SEC와 당시 의장인 젠슬러가 "정부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한편, 디파이 교육 기금, 블록체인 협회, 텍사스 블록체인 협회는 4월 16일, IRS(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RS의 디파이 브로커 규칙이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11일 해당 규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서명하면서 이 소송은 무의미해졌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

美법원, SEC 리더십 교체 후 18개 주·암호화폐 로비 단체 소송 일시 중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민병덕 등 10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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