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4일 국경을 넘나드는 ‘민생경제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해 상반기 먹거리 등 5대 분야에서 2조 원 넘게 적발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겠다”며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장을 자처해 직접 진두진휘하기로 했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이 설치됐다.
관세청이 꼽은 5대 민생범죄는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이다. 올들어 상반기 적발 건수만 총 871건, 2조 2407억 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국내에 깊숙이 침투한 상태다.
단속 1순위는 수입이 금지됐거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식·의약품이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생활용품과 산업용 기계·장비 등의 불법 반입 여부도 살핀다. 공항·항만 여행객이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되는 불법 총기·마약도 단속 대상이다.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도 민생 범죄에 포함됐다. 범죄 수익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해외로 유출하는 불법외환거래도 전면 차단한다. 관세청은 공항·항만의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밀수·유통 조직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이들 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청장은 “모든 세관직원들이 단순히 불법물품을 적발한다는 생각을 넘어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범죄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