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의 주원인이 불법하도급 등 다단계 구조에 있다고 보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9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 하도급을 퇴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점검 대상 건설현장을 통보했으며, 전북지역에서는 군산 5곳, 익산 5곳, 전주 4곳, 정읍 2곳 등 총 21곳의 건설 현장이 단속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입찰자격 영구 박탈 등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주문했다.
정부의 조치대로 불법 하도급은 부실 공사 및 산재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원청업체에 적정 공사비가 책정되더라도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면 공사비는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하도급 업체는 비용을 줄이려고 노동자들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형 건설사 등 원청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주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관행으로 정착된 구조다. 이번 기회에 불법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느슨한 처벌과 단속으로는 불법 하도급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근절하긴 어렵다. 정부 집중단속의 폭풍이 지나고 나면 불법 하도급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꾸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산업 재해와 불법 하도급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지역 건설업 육성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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