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술 탈취 근절 시동...“기술 훔칠 생각 못 하게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보완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술 탈취가 심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대응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술 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와 분쟁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 수는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과소배상과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 등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대통령은 기술탈취를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후보시절부터 대응 방안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하나로 묶은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대책의 보완을 주문하면서 당·정의 대응에 한층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듭되는 사업장 인명사고를 언급하며 또다시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다.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제가 특공대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 현장 같은데 재하도급이 원인이지 않으냐”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다 보니 나중에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도 몇 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돼왔던 일”이라며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을 하는 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