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무역협상 그대로 받았으면 탄핵됐을 것”···조국 사면 논란엔 “필요한 조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함께 서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들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민간 교류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서방 세계가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압박만이 해답은 아닐 수 있다며, 핵 개발 저지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그저 그만두라고만 하면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멈추겠나”라며 “우리가 현재의 압박을 계속 적용하면 북한은 더 많은 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핵무기를 용인할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지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선택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중간 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며 “단기 목표로는 그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그 조치의 일부에 대해선 그들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뒤 군축(disarmament), 그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농담을 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은 이미 기지와 땅을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하고, 그걸 면제해줄 수는 없다”고도 했다.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것”이라고 꼽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며 “여론이 갈릴 것임을 알았지만 필요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내 숨소리조차 일부에서는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