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경제 위기 탈출, 중앙은행 총재 해임으로 될까

2024-07-04

라오스 중앙은행 총재가 경제 위기 해결 능력 부족으로 해임됐다.

RFA는 2일 라오스 의회가 볼루아 싱제이보라봉(Bounleua Sinxayvoravong) 중앙은행 총재를 지방으로 전근시키는 소넥사이 시판도네(Sonexay Siphandone) 총리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라오스가 처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다.

RFA에 따르면 산티파브 폼비한 재무부 장관이 의원들에게 올해 모든 부채 관련 비용을 충당하려면 최소 100억 달러(13조8000억원)가 필요하지만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30억 달러(4조1400억원)만 조달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4월 보고서에서 라오스가 외화 유동성이 부족하고 대외 채무 상환 의무가 높은 가운데 통화 가치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6월 6일 보고서에서 라오스의 재정문제와 식량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라오스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22.96%에서 2023년 31.23%로 올랐고 올해 상반기에도 25% 대로 추정된다.

환율은 2021년 1월 달러당 1만1198킾에서 4일 기준 2만2062킾으로 1.97배 올랐다.

쌀, 설탕, 닭고기 가격은 2023년에만 두배로 오르는 등 소비자 물가가 임금보다 더 많이 상승해 실질 소득과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공공(보증)부채 대비 GDP 비율은 2023년에 12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예정된 부채상환 의무가 연평균 GDP의 10%를 넘는다.

2023년 9월 말 현재, 중국 인민은행과의 8억 달러(1조1000억원) 통화 스와프를 포함해 총 공식 보유액은 18억 달러(2조4800억원)로 2.3개월치 수입액에 불과하다.

IMF 2023년 보고서는 라오스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상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라오스의 부채상환에 대한 압박, 높은 인플레이션과 노동생산성 악화로 국민 소득과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ADB에 따르면 2023년에 라오스 국민 7명 중 1명이 식량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영양실조에 따른 발육부진은 어린이에게 심각한 상황이다.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율이 32.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농촌 인구는 도시 인구에 비해 2배나 높은 식량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세계은행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려면 10% VAT 세율 시행 및 면세 억제를 통한 사회 부문 지출 재원 확보, 공공 부채 관리 및 금융 부문 안정성 강화,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FA는 싱나바 수팡노봉(Sinvana Souphannouvong) 의원이 “우리나라는 경제-재정적 문제 해결과 마약 단속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다”며 “부패 단속을 세 번째 국가적 우선순위로 정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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