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그리스 정부의 유로존 탈퇴 및 디폴트 선언을 무기로 한 그리스 2차 구제 금융 요구 사건

2011년 7월부터 그리스 정부와 유로그룹은 2차 구제금융 지원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1년 10월 유로그룹은 채무탕감과 1,30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EU 정상들은 유럽 은행들을 비롯한 민간 채권자들과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 부채 탕감률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그리스가 갚아야 할 총 채무 3500억유로 중 민간부문 1000억유로가량이 줄어들게 됐다.

대신 민간 채권자들이 보유한 나머지 그리스 채권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EU는 300억유로의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EU 정상들은 EFSF를 4400억유로에서 1조유로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재정위기국이 채권을 발행할 때 EFSF가 발행금액의 20~30% 정도 보증을 서는 것과 EFSF 산하에 특수목적기구(SPV)를 설치해 IMF와 중국 등 국부펀드 자금을 끌어들이자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전화를 걸어 EFSF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위기에 대비해 역내 은행들이 자본을 내년 6월 말까지 1060억유로 정도 늘리는 은행 자본 확충방안도 나왔다. 은행들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국 정부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유럽재정안정기금인 EFSF가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로존과 IMF는 그리스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그리스에 10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지원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리스 민간 부채 중 50%를 탕감하며 올해 160%로 추정되는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2020년까지 120%로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EU 정상들은 이탈리아가 의향서 제출을 통해 각종 개혁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스스로 정한 시한과 목표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에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EFSF 확충 등 이번 합의 사항은 모든 유로존 국가 의회의 동의를 얻아야 한다. 2012년 3월까지 그리스 332억 유로, 이탈리아 1980억 유로, 스페인 840억 유로 등 국채 만기가 도래하게 된다. EFSF가 빨리 운용 가능한 기금 규모를 확충해야 하는 이유다.

결국에는 2011년 10월 EU가 부채의 50%를 탕감해주고 2차 금융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었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EU의 수장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나치라 비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는 금융 지원에 있어 필연적으로 따라 붙게 되는 긴축 요구 때문이다. 당시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그리스 시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공공의 골칫거리'라는 문구와 더불어 과거 히틀러 정권을 연상시키는 나치 SS 친위대원의 옷차림을 한 포스터가 등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EU를 상징하는 별과 나치 상징 문양이 함께 그려진 완장도 차고 있다.

그리스 현지 신문 만평도 독일 관리들이 나치 복장을 하거나 긴축정책에 동의한 그리스 정부 관리들이 나치식 인사를 하는 모습으로 그렸다. 시민들은 정부의 임금과 연금 삭감, 증세 등 계속된 긴축정책에 반발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화가 난 일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고대 유적지를 방문한 독일 관광객에게 적대적으로 대할 정도다. 그리스 언론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독일 정부의 간섭이 약 65년 전 히틀러 정권이 그리스에 악행을 저질렀던 경험을 연상시키며 독일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2차 그리스 구제금융 패키지에 대해 그리스 국민 과반수가 되려 반대 의사를 표했다. 패키지에 포함된 그리스 국채 상각(헤어컷) 프로그램이 자국에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리스인의 58%는 이 긴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관료들은 반역자라고 불리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지원에 대해서도 50.1%는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48.8%는 자주권 훼손을 우려하는 등 그리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부 지원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다만 그리스가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에 남길 원한다고 답한 이는 72.5%에 달했다. 이에 따른 증세불복 시민운동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이 운동 일부 공무원까지 참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 운동의 시작은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열린 국경일 기념행사의 거리행진에서 드러났다. 매년 주요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이 행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0년 이탈리아군의 침공을 저지한 것을 기념해 열리는 이벤트다. 그러나 2011년의 행사는 시위대의 반발로 차질을 빚었다. 시위대는 낮부터 행진을 막고 카를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 파노스 베글리티스 국방장관 등을 향해 “반역자”라고 외쳤다. 10월 26일에도 베글리티스 장관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지역 한 교회를 방문했다가 호된 욕설을 들어야만 했다. EU 정상회의가 10월 27일 내놓은 그리스 채권 손실률 상향 등 위기 해법에도 비판은 더 커졌다.

그리스의 지방 자치 단체들도 반발했다. 주민 수가 7만 명인 아테네 광역도의 네아 이오니아 구에서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된 신설 재산세를 내지 말도록 촉구했다. 당시 이라클리스 고트시스 구청장은 신설된 세금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는 구민들이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재정난으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부의 증세정책에 반발한 그리스 국민의 불복종 움직임이 산발적이지만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방 공무원들마저 증세 거부운동에 가담하고 나설 정도였다. 앞서 언급한 네아 이오니아구 의회도 웹사이트에 세금은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는 방법을 공지하면서 증세 거부를 부추겼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네아 이오니아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 변호사들과 노조, 사회운동가들도 정부의 신설 세금 징수와 수만 명의 공무원을 급료 일부만 지급하면서 정직시키는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운동에 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기관 건물들이 점거되는가 하면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복귀를 지시하는 긴급 통지문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고 국영기업들은 일시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이와 같은 거부운동은 쓰레기 수거 작업원, 제빵사, 택시운전사, 치과의사, 항공관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인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확산되었다. 당시 그리스 국민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 삭감과 이로인한 가계소득 감소, 16%를 넘어선 실업률로 가계의 지출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리스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한 것은 특히 신설된 재산세였다.

2011년 9월 발표된 이 재산세는 올해 말까지 20억 유로를 징수할 것이 계획되어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 세금을 쉽게 걷기 위해 전기 요금 고지서에 포함시켜 함께 부과했다. 세금을 안 내면 단전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된 셈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의도에 국영 전력회사 근로자들까지 분노하고 나섰다. 이들은 단전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단전된 경우에도 노인이나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다시 전기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고지서 인쇄를 막기 위해 관련부서를 점거에까지 나서기도 했다. 변호사들도 가세해 아테네 변호사협회는 이번주 이 법의 폐기를 당국에 요구했다.

2011년 11월에 들어서자마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탈퇴 및 디폴트 선언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그리스가 EU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유로존 탈퇴안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유로존 탈퇴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한 의지로 풀이된다. 파판드레우 3새 총리는 11월 2일 EU의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그리스가 EU와 유로존 회원국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판드레우 3세 총리는 각의에서 국민투표의 딜레마는 구제금융과 유로, 유럽에 대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현 내각의 불신임 여부와 관련 없다라고 했다.

그리스가 갑자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치킨 게임에 나서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주가와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에 빠지고 있었다. 유로존 국가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국민투표 강행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그리스 총리 관저의 툴카스 대변인도 신임투표에서 다시 한 번 승리를 거둬 정부의 계획을 밀고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게서 뒤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4일 일 밤 의회에서 파판드레우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여당에서도 반발하는 1명이 탈당해 여당인 범 그리스 사회주의 운동 당의 의석은 과반에서 2석 많은 152석으로 떨어졌다. 제1 야당인 신민주주의 당의 안토니오 사마라스 당수는 조기총선을 요구하면서 총리가 자신을 위해 그리스의 미래와 유럽 내 그리스의 입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왜곡된 딜레마를 안겼다고 비난하는 등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와 같은 그리스의 도박에 대해 EU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유로그룹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그리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구제금융안을 거부할 경우 국가부도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이미 불안할 대로 불안해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정은 재정위기를 해소하려는 유럽의 노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그리스가 유로존과 국제사회에 진 의무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프랑스와 독일, 그리스 정상들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긴급 회동했다. 이번 회담은 그리스의 국민투표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IMF 총재, EU 관계자, 그리스 대표 등도 배석한다. 회의에서는 유로존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그리스의 국민 투표안 철회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 정상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수적이라면서 그리스 부채를 줄이는 EU 합의안 실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디폴트 선언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유로존은 엄청난 위기에 휩싸일 공산이 커지고 그리스는 말 그대로 파르테논 신전 같은 돌덩어리를 제외고는 국내외 자산이 모두 압류된다. 다만 그리스 국내 자산은 그리스의 사법 당국이 허가해야 해외 채권자들이 처분할 수 있다. 당시의 유럽 증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미국이나 아시아 증시의 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돌발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 주식이나 금융 쪽에 관련된 투자자나 종사자는 그리스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2011 Greek government's demand for a second bailout using the Greek government's declaration of withdrawal from the eurozone and default as a weapon.

-Jeong Gil-seon, columnist

In July 2011, the Greek government and the Eurogroup began discussions on a second bailout. And in October 2011, the Eurogroup decided to support debt relief and a second bailout of 130 billion euros. EU leaders agreed to increase Greece's debt forgiveness rate to 50% after 10 hours of marathon negotiations with European banks and other private creditors. As a result, out of the total debt owed by Greece of 350 billion euros, the private sector will reduce about 100 billion euros.

Instead, the EU will provide 30 billion euros in guarantees to prevent default on the remaining Greek bonds held by private creditors. Additionally, EU leaders significantly expanded the EFSF from EUR 440 billion to EUR 1 trillion. When a country in financial crisis issues bonds, it was proposed that the EFSF guarantee 20-30% of the issuance amount and that a special purpose vehicle (SPV) be established under the EFSF to attract funds from sovereign wealth funds such as the IMF and China. French President Nicolas Sarkozy also called Chinese President Hu Jintao and requested investment in the EFSF.

In preparation for the crisis, a bank capital expansion plan was also proposed, which would see banks in the region increase their capital by about 106 billion euros by the end of June next year. Banks have decided to raise funds on their own and, if this is not possible, have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provide support. If even this becomes difficult,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und, EFSF, has decided to help. In addition, the Eurozone and the IMF decided to provide additional support funds worth 100 billion euros to Greece to overcome the country's fiscal crisis. On this day, President Sarkozy also said that by canceling 50% of Greece's private debt, Greece's national debt-to-GDP ratio, estimated at 160% this year, can be reduced to 120% by 2020.

In addition, EU leaders expressed their welcome for Italy's announcement that it would implement various reform measures through the submission of a letter of intent, but pointed out that the deadlines and goals set by themselves should be kept. It will take at least 2 to 3 months to change the relevant regulations according to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EFSF, must obtain the consent of all euro zone national parliaments. By March 2012, government bonds of 33.2 billion euros in Greece, 198 billion euros in Italy, and 84 billion euros in Spain will mature. This is why the EFSF must quickly expand the size of the fund it can operate.

Ultimately, in October 2011, the EU decided to forgive 50% of the debt and provide secondary financial support, but the Greek people strongly opposed it, accusing German Chancellor Merkel, the leader of the EU, of being a Nazi. This is due to the demand for austerity that inevitably follows financial support. According to the Daily Mail at the time, a poster appeared in downtown Greece depicting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as a 'public nuisance' and dressed as a member of the Nazi SS, reminiscent of the past Hitler regime. Chancellor Merkel is also wearing an armband with a star symbolizing the EU and a Nazi symbol.

Local Greek newspaper cartoons also depicted German officials dressed as Nazis or Greek government officials who agreed to austerity policies giving Nazi-style greetings. Citizens are protesting every day in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s continued austerity policies such as wage and pension cuts and tax increases. Some angry Greeks are even hostile to German tourists who visit ancient Greek ruins. The Greek media analyzed that the German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is phenomenon was reminiscent of the evil deeds committed by the Hitler regime against Greece about 65 years ago and aroused hostility toward Germany.

A majority of Greek citizens expressed opposition to the second Greek bailout package, which was agreed upon after many twists and turns. This is because the Greek government bond write-off (haircut) program included in the package will not be beneficial to the country. 58% of Greeks are strongly opposed to the austerity plan, and the president and officials are said to be traitors. Regarding support from Europe, 50.1% said it was necessary, but 48.8% said they were concerned about damage to their sovereignty. Opinions on external support are greatly divided among the Greek people. However, 72.5% of respondents said they wanted Greece to remain in the euro zone (17 countries that use the euro). As a result, citizen movements against tax increases were taking place everywhere. Even some government officials are participating in this movement.

The beginning of the civil movement against this was revealed in a street march to commemorate the National Day held in Thessaloniki, Greece's second largest city. This march, in which major politicians participate every year, is an event held to commemorate the stopping of the Italian invasion in 1940 during World War II. However, the 2011 event was disrupted by protests. Protesters blocked the march during the day and shouted “traitors” at President Carlos Papoulias, Defense Minister Panos Beglitis, and others. On October 26, Minister Beglitis and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visited a church in the area and were subject to harsh abuse. Criticism also grew over solutions to the crisis, such as raising the Greek bond loss rate proposed by the EU summit on October 27.

Greek local governments also protested. The Nea Ionia district in the greater Athens region, with 70,000 residents, urged people not to pay the new property tax levied along with their electricity bills. At the time, District Mayor Iraklis Gotsis believed the new tax was illegal. In essence, it was so serious that residents said they had no money to pay taxes. The disobedience movement of the Greek people against the government's tax increase policy to overcome the national bankruptcy crisis caused by financial difficulties is sporadically surfacing.

As resistance to tax increases spread, even some local government officials joined the movement to reject tax increases. The previously mentioned Nea Ionia District Council also encouraged rejection of tax increases by posting on its website a method of paying only electricity bills and not taxes. Of course, this movement is not limited to Nea Ionia. Some lawyers, unions and social activists are also joining the movement to thwart the government's plan to collect new taxes and suspend tens of thousands of civil servants on partial pay.

As a result, government buildings have been occupied, emergency notices ordering the return of striking union members have not been properly delivered, and state-owned enterprises have refused to submit a list of civil servants who may be subject to temporary leave. This boycott spread as sporadic strikes continu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garbage collection workers, bakers, taxi drivers, dentists, and air traffic controllers. At that time, the Greek people reached the limit of their household spending capacity due to the government's fiscal spending cuts, the resulting decline in household income, and the unemployment rate exceeding 16%. What particularly aroused the anger of the Greek people was the newly established property tax.

Announced in September 2011, the property tax is expected to collect 2 billion euros by the end of this year. The Greek government included this tax in the electricity bill to make it easier to collect. This includes a warning that if you don't pay taxes, your electricity may be cut off. Even workers at state-run power companies became angry at the government's intentions. They pledged to prevent power outages and declared that even in the event of a power outage, they would resume supplying electricity to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elderly and the unemployed. They even went so far as to occupy the relevant departments to prevent the printing of bills. Lawyers also joined in, and the Athens Bar Association this week called on authorities to repeal the law.

As soon as November 2011, the Greek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hold a referendum on withdrawal from the euro zone and declaration of default. Greece has decided to include the plan to withdraw from the eurozone in the referendum on the EU's second bailout plan. In fact,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strong will to even consider whether to leave the Eurozone. Regarding the referendum on the EU bailout on November 2, the new Prime Minister Papandreou said that it would be an opportunity to confirm Greece's membership in the EU and the Eurozone. Prime Minister Papandreou III said in the Cabinet meeting that the dilemma of the referendum is to decide whether to vote for or against bailouts, the euro, and Europe, and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whether or not there will be a no-confidence vote in the current cabinet.

Greece has suddenly found itself in a game of chicken against the entire world. As a result, the financial market was falling into instability again, with stock prices and the value of the euro plummeting. Although euro zone countries are demanding its withdrawal, they have once again expressed their will to push forward with the referendum. Toulkas, a spokesman for the Greek Prime Minister's Office, also said, "We will push forward with the government's plans by winning the vote of confidence once again," adding, "The government will not turn away from what is necessary to save the country." In particular, a vote of confidence in Prime Minister Papandreou was expected to be held in parliament on the night of the 4th.

One person who opposed the ruling party left the party, and the number of seats for the ruling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 Party fell from the majority to 152, two more than the majority. The opposition party's opposition is also growing strong, with Antonio Samaras,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New Democracy party, calling for early general elections and accusing the prime minister of creating a distorted dilemma for himself that puts Greece's future and its standing in Europe at risk. . The EU leadership could not hide its embarrassment over Greece's gamble. Luxembourg Prime Minister Jean-Claude Juncker, who was chairman of the Eurogroup at the time, warned in an interview with Greek media that Greece would face national bankruptcy if it rejected the bailout plan through a referendum.

He went on to emphasize that this would make an already unstable situation even more difficult. In particular, World Bank President Robert Zoellick expressed concern that Greece's referendum decision could cause confusion in Europe's efforts to resolve the financial crisis. In a joint statement on the same day, Hermann van Romfeu, President of the EU Summit, and José Manuel Barjos,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said they believed Greece would respect its obligations to the eurozon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mid strong opposition, the leaders of France, Germany, and Greece held an emergency meeting ahead of the G20 summit. This meeting is aimed at responding to the financial market chaos caused by Greece's referendum, and will also be attended by the IMF chief, EU officials, and Greek representatives. At the meeting, the leaders of Germany and France, who hold the key to a solution to the Eurozone, are expected to put strong pressure on Greece to withdraw its referendum plan. In a statement released today, the leaders of Germany and France urged implementation of the EU agreement to reduce Greece's debt, saying it is more essential than ever to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EU summit.

However, the majority of Greek public opinion was demanding a default declaration. If this happen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Eurozone will be engulfed in a huge crisis, and all of Greece's domestic and foreign assets will be confiscated, except for blocks of stone like the Parthenon. However, Greek domestic assets can be disposed of by foreign creditors only after permission from the Greek judicial authorities. The European stock market at the time was in a situation where it was difficult to hold on any longer, and it was also affecting the downward trend in the American and Asian stock markets. Due to this unexpected situation, investors and workers involved in stocks and finance around the world are bound to have extreme resentment toward Greece. lukybaby7@gmail.com

*Write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archaeological anthropologist, columnist,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eology and Anthropolog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