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음 타깃은 교육·국방부···“법원 제동에도 막무가내”

“예산 낭비 찾아낼 것…국민이 날 택한 이유”

‘구조조정 일시 중단’ 법원 명령에도 ‘숙청’ 계속

국방부 기밀 유출·머스크 이해충돌 가능성 우려도

정부 기관에 대대적인 ‘숙청’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육부와 국방부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다. 최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초반 내놓은 조치들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는데도 추가로 구조조정 작업을 지시한 셈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4시간 내로 일론에게 교육부를 점검해보라고 지시할 것”이라며 “그 다음엔 군으로 갈 것이다. 군도 점검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십, 수천억달러 규모의 사기와 예산 낭비를 찾아낼 것”이라며 “그게 바로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유”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연방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연간 예산이 1조달러(약 1451조원)에 이른다. 교육부 폐지는 지난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더라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 부처인 국제개발처(USAID) 통폐합을 예고한 뒤 직원 수천명을 휴직 처리하는 등 막무가내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나왔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법원 판단에도 “굴하지 않고” “사법부 권한을 무시한 채” 구조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머스크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엑스(옛 트위터)에서 “부패를 옹호하는 부패한 판사를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머스크가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는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국방부 예산이 과도하다는 건 그간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인 문제의식이 형성돼 온 사안이긴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머스크가 개혁의 적임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기밀 자료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바마 정부가 2010년 설립했던 조직으로, 직원은 1750명이며 연간 예산 7억5800만달러(약 1조1001억원)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FPB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청사 건물까지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직원들은 e메일로 “모든 감독 및 조사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기관 폐쇄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