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공항 등 공공부지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부동산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공항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 아이디어를 내놨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이다. 집값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이라며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을 일으켜 또 집을 산다. 이자에 짓눌려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는 고통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대책으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특히 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으로 용산공원 부지 20% 활용(1만 호)과 대법원 등 서초구 법조타운(8000호), 서울지방조달청(760호), 서부면허시험장(1500호), 태릉 골프장 및 육군사관학교(3만 호)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과감한 상상력을 더하겠다. 서울공항 부지에 약 6만 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해당 부지를 활용하면 강남-송파-판교 벨트와 위례-성남 벨트의 두 축과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상당한 실수요를 차곡차곡 채워 나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임대주택보다 자가 소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지적에는 “자가 소유 문제와 공공주택 공급은 배치되지 않는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집값을 떨어뜨리고 저축을 늘리면 청년들의 자가소유 시간이 훨씬 앞당겨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통해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개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은 정부와 국민연금, 주택기금 등이 출자하고, 국민 리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국가의 토지 보유 비중을 확대하고 거대 공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기구인 주택청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 주거 복지 정책이 부동산 상황과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신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화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기존 토지공개념 3법을 재정비했다. 위헌 논란 조항들은 해소하고, 토지 보유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며 “토지초과이득세를 대신해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황화하고,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도입 초기 취지에 맞게 환수 비율을 정상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과도하게 보유된 택지는 제대로 활용되거나 공공 시장에 나와야 한다”며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소수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환원돼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토지공개념 추진단’이 이달 안에 출범한다”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헌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개혁 엔진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태는 한국 정치 구조와 선거제도의 병폐를 낱낱이 드러냈다.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는 제도였다면 구태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대표는 본인의 6·3 지방선거 출마 행선지와 관련해선 “당 지방선거기획단이 꾸려졌고, 단장은 신장식 의원, 부단장은 차규근 의원과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이 맡았다. 세 분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출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