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국 의료 데이터 유출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이번 사건으로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3분기까지 약 24억 5천만 달러 손실 발생<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410/160546_188206_2051.jpeg" /></figure>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itedHealth Group)의 자회사인 체인지 헬스케어(Change Healthcare)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약 1억 명에 달하는 고객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 의료 데이터 유출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심각성을 주목하고 있다.체인지 헬스케어는 2024년 2월 블랙캣(BlackCat, ALPHV) 랜섬웨어 그룹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체인지 헬스케어의 시트릭스(Citrix) 원격 액세스 시스템에서 다중 인증이 미비한 점을 악용해 침투에 성공했다. 이번 공격으로 약 6 테라바이트(TB) 규모의 데이터를 탈취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수많은 약국과 병원들이 의료 청구 처리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환자들이 약값을 전액 지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체인지 헬스케어는 랜섬웨어 그룹으로부터 탈취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삭제 약속을 받기 위해 약 2,2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랜섬웨어 운영팀 블랙캣의 내부 구성원 중 일부가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데이터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새로운 랜섬웨어 조직인 랜섬허브(RansomHub)와 협력해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이번 사건이 약 1억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건강보험 정보, 의료 기록, 청구 내역 및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개인의 노출된 정보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사건으로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3분기까지 약 24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특히 사이버 범죄자들이 의료 데이터를 주된 타깃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div>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410/594203_259478_2213.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이커머스 사업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렌드헌터의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 방법을 알리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주간(10월 7~21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트렌드헌터 관련 상담이 38건 접수됐고, 이 중 12건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트렌드헌터는 지난 4일 자체 사이트와 네이버카페 등에 대표자 사망 소식을 알리고, 11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계약이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소비자원이 21일 업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직원은 없고 이사업체가 사무실을 철거하고 있었다.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1명당 계약금액이 300~500만원대로 피해 금액이 커 피해자들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에 결제취소 등의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결제대행사는 ㈜트렌드헌터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피해가 입증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소비자원은 ㈜트렌드헌터 또는 유사사례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용카드사에 이의제기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이 같은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이커머스 사업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렌드헌터의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 방법을 알리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트렌드헌터’ 서비스 중단에 피해 급증…피해주의보 발령

<div>서울경찰청 공조하에 사기일당 검거의사·상담실장·환자 320여명 공모<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082664_1421969_m_1.jpeg" /></figure>고액의 비급여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진료비 쪼개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원을 편취한 병원이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에 적발됐다.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청에 수사의뢰, 병원 의료진·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론 상담실장 A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주로 관절의 통증 완화를 돕는 고강도 레이저치료(1회당 50~60만원) 등을 권유하는데 A는 10회로 구성된 패키지(약 500만원)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는 1일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를 분할하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병원장 B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B는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로 기재하고, 환자별로 진료비 총액에 맞춰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082664_1421969_m_2.png" /></figure>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입력해 진료비를 분할하기도 했다. 허위로 작성한 도수치료 등의 횟수가 많아지면 보험사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진단코드를 수시로 변경하는 모습도 다수 발견됐다.환자 32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원을 편취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082664_1421969_m_3.png" /></figure>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div>

고액의 비급여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진료비 쪼개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원을 편취한 병원이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에 적발됐다.

금감원, 진료비 쪼개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 편취한 병원 적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8/2DFQTCWUVN_1.png" /></figure>진료비 쪼개기와 허위 통원 입력, 진단명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 원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서울경찰청 공조로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상담실장 A씨는 환자들에게 고강도 레이저치료 등 1회당 50~6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이를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일 통원보험금 한도(약 20만 원)를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를 분할하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장 B씨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예를 들면 치료비 본인부담률이 30%이고 1일 통원보험금 한도가 20만 원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회 60만 원의 치료비를 정상 청구하면 보험금 20만 원(한도)이 지급되는데, 3회로 쪼개 20만 원씩 청구하면 보험금이 각 14만 원씩 총 42만 원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로 기재하고 환자별로 진료비 총액에 맞춰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8/2DFQTCWUVN_2.png" /></figure>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입력해 진료비를 분할하기도 했다. 또한 허위로 작성한 도수치료 등의 횟수가 많아지면 보험회사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진단코드를 수시로 변경하는 이른바 ‘진단명 바꿔치기’를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정일 이후 치료 부위를 팔꿈치에서 무릎으로 바꾸라는 내용을 전산기록부에 기재하는 식이다.환자 320여 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 원을 타냈다.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div>

진료비 쪼개기와 허위 통원 입력, 진단명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 원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이 검거됐다.

'진료비 쪼개기'로 실손보험금 7억 타낸 일당 320여 명 검거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28/2cb89884-dd4d-479c-99f7-35d0d8de5a61.jpg" /></figure>핼러윈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캔디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컨수머리포트는 유럽서 사용이 금지되고 미국서는 일부 화장품에 들어가는 발암물질인 적색 3호 색소가 함유된 캔디를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지난주 보도했다. 음식과 음료에 밝은 체리색을 띠게 하는 석유 합성 염료 적색 3호는 여러 연구 결과 동물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과잉 행동 및 기타 신경 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 위해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경우 체중이 적고 노출량이 많아 가장 취약할 수 있다. 적색 3호 색소 함유가 확인된 핼러윈 캔디로는 브라치(Brach)의 Candy Corn·Autumn Mix· Mellowcreme Pumpkins(사진)를 비롯해 Nerds Candy Corn, Double Bubble bubble gum, Pez Candy, Amos Lollipop Rings, Create-A-Treat Halloween House 등 8종이다. 현재 시판 중인 어린이용 인공 향료 및 인공 색소 캔디 등 약 2900개의 식품에 적색 3호 색소가 포함돼 있으며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제조업체가 적색 3호를 식품 라벨에 성분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27년부터 가주에서는 식품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될 예정으로 컨수머리포트는 약 8만명의 소비자가 서명한 적색 3호 식품 사용 금지 촉구 청원서를 지난 24일 FDA에 전달했다. 컨수머리포트 식품정책 담당 브라이언 론홀름 디렉터는 “부모들은 자녀가 핼러윈에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일부 캔디들이 발암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조업체는 덜 위험한 대체 물질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유해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div>

핼러윈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캔디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컨수머리포트는 유럽서 사용이 금지되고 미국서는 일부 화장품에 들어가는 발암물질인 적색 3호 색소가 함유된 캔디를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지난주 보도했다.

핼러윈 캔디 발암물질 함유…적색 3호 포함 8개 제품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944354_1421583_m_1.gif" /></figure>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이들 신산업이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은 통상 환자의 안전보다 수익 창출에 몰두한다. 환자 유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 의약품 오남용 등이 만연하게 발생한다. 결국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에게 폐해를 입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사권이 없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사무장병원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수사 지연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건보공단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또 특사경 권한 부여는 단순히 건보공단의 권한 강화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blockquote>선결제 먹튀·간호조무사 처방·진료까지…늘어나는 국민 폐해</blockquote>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 폐해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산삼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음에도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환자 5명에게 1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사무장병원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에도 폐업하기 전 환자 118여명에게 약 38억원 가량을 선결제를 받고 잠적했다.사무장 B씨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진단병명에 따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사기 보험 범죄 행위에 가담했고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27억여원을 편취했다.언어발달 지연 아동을 타깃으로 해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처방과 진료까지 일삼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사무장 C씨는 의사의 진료 행위를 가장한 허위 진료비 영수증 발급으로 19억3000만원을 편취했고 발달장애코드 부여 후 실손보험금 청구 유도, 조사 중 돌연 폐업으로 선납 진료비 피해가 발생했다.14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D씨는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 발급해 총 466명에게 약 50억원 상당의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을 챙겼다. D씨는 이 외에도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료와 요양급여비로 각 50억원씩 받아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944354_1421583_m_2.png" /></figure><blockquote>불법개설기관 적발, 조사 초기 중요…특사경 부여 불가피</blockquote>신속하고 빠른 수사를 위해 불법개설기관의 행정조사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빠른 수사 등 엄격히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빠른 수사를 위해선 조사 초기에 불법 증거 자료 확보와 계좌추적이 중요하나 건보공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평균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돼 국민의 폐해는 점차 커지고 있다.특히 불법개설기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의료 이해도가 요구돼 수사기관이 수사의뢰 접수를 꺼리는 것도 문제다.건보공단은 어느 기관도 갖고 있지 않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융합한 불법·부당 정보시스템(IFIS)을 운용 중이기도 하다.지난 2014년부터 1478건(2024년 7월 기준)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사실상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 역시 3217명 보유하고 있다.<blockquote>정부도 국회도 도입 필요성 강조…‘재정 지킴이’ 역할 맡겨야</blockquote>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와 국회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는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의원 역시 찬성 입장이다. 정부 및 공단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22대 국회 들어서도 6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다만 일부 의료계에선 이와 관련 많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활동이 위축되고 의료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특사경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건보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면 건보공단 표준확인지침과 행정조사기본법 따라 절차 지키고 있다. 조사권한 남용으로 징계나 형사처벌 사례도 없다.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진 신고 시 환수금액을 최대 95%까지 감경하는 내부규정 시행 중이며, 행정조사 직원은 검찰청 감찰부 인권담당관으로부터 조사관련 인권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다.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으면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국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는 크다. 수사착수·종결이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직접 보험 재정누수 차단을 할 수 있다.형사처벌과 재정누수 차단을 동시에 방점을 둔 수사로 채권이 조기 확보돼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최소화로 징수율 제고 역시 가능해진다. 아울러 암환자 페이백, 조직폭력배의 미용성형병원 개설 등으로 무면허 수술, 비급여 진료 양산 등 국민들이 폐해를 입는 보건의료 범죄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조사 전문성을 지닌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하루빨리 부여받아 수익 창출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개설기관을 신속히 적발해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div>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는 파수꾼, 건보공단 특사경 [D:로그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CH1ZNJ_1.jpg" /></figure>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 측이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예방접종과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올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한 달 뒤인 11월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해 12월21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백신 접종으로 A씨가 사망했다”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를 거부했다. A 씨에게 나타난 두통과 어지럼증 증상의 발생 시기가 늦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뇌출혈은 백신별로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이에 A씨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 씨는 별다른 기저질환 없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예방접종과 뇌출혈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예방접종 일주일 후에 두통을 느꼈지만 당시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두통의 악화를 느낀 시점인 11월 11일은 접종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유족 측은 막연히 예방접종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비록 뇌출혈 발생 후 측정되기는 했지만 A씨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뇌출혈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유족 측은 이를 반박할 만한 건강검진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div>

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 측이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예방접종과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코로나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 사망… 法 “인과 관계 없어 보상 안 돼”

<div>[디지털포스트(PC사랑)=정혜] 2024년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35.4% 증가해 총 1,965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보이스 범죄의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 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8,4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도 지난해 1,713억 원에서 올해 2,563억 원으로 50%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인 기관 사칭 수법은 15% 감소한 반면 대출 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했다. <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410/51309_140253_3929.jpg" /></figure>보이스 피싱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관 사칭과 공문서 조작이다. 악성 앱을 설치해 휴대폰 자체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원회나 검찰을 사칭해 공문서와 매우 흡사하게 조작한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을 메신저로 발송하고, 허위의 ‘스마트 진술서’ 링크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휴대폰 자체를 조작해 수신 번호를 조작해 표시하고 심지어 발신하는 번호를 강제로 당겨 받기도 한다. 지난 4월에는 카드 개설 신고 안내를 1899-6627이라는 지역번호 없는 전국 대표번호로 발송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보도되었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410/51309_140255_015.jpg" /></figure>국가정보원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최근 수법을 소개했다.​마약범죄와 연루되었다며 협박해 금전을 빼앗거나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사례, 가짜 chatgpt 웹사이트,앱을 만들어 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빼앗는 사례, 딥페이크 기술로 피해자의 목소리나 얼굴을 모방해 지인,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빼앗은 사례 등이 제시되었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410/51309_140251_292.jpg" /></figure>정부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왔다. 2023년 7월부터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2023년 9월부터는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부터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했다. ​또한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피해자들의 대응력 강화도 정부의 관심사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심리 분석을 통한 피해 예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피해자들이 범죄자들에게 속아 심리적으로 범죄자들의 지배하에 놓인 상태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범죄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지배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보이스피싱은 그 시작 지점부터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보이스피싱 범행 단계별 대응 방안 연구”(2023년)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 단계를 범행 준비단계와 범행 실행단계로 구분하면서 단계별 특성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범행 준비단계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많은 보이스 피싱 범행이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심지어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판매한 개인정보 관리자가 검거된 경우도 있다고 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지난 6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이나 된다. 2019년 8곳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410/51309_140256_1145.png" /></figure>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 정보가 해킹 당하면서 최소 6만 5천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과징금 151억 원이 부과되었다. 지난 8월에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지난 6년 동안 4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신용 정보를 암호화 처리하지 않은 채 제공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또한,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는 한화호텔엔리조트에 온라인 회원 쿠폰 이벤트 과정에서 최대 1818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되었다며 1억 8,53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72조 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3년 개인정보 불법 유통 탐지 건수는 17만 9,138건으로 2022년 16만 1,743건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2만 1,714건과 비교하면 47.1% 늘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다크웹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고, 보이스 피싱의 먹잇감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유럽연합(EU)은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GDPR은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와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며, 글로벌 데이터 보호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IPA)은 유럽 GDPR과 비교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우선, 데이터 주체의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GDPR은 개인정보 이동성 권리(data portability)를 보장하여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특정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다른 제공자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며, 데이터 소유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하지만, 한국 PIPA는 아직 데이터 이동성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면, 사용자의 데이터 통제권이 강화될 것이다.​명확한 동의와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선해야 한다.​GDPR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의를 요구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쉽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의 철회 과정도 간편해야 한다.한국 PIPA는 동의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를 요구하지만, GDPR에 비해 동의 과정이 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보 제공의 투명성 및 동의 철회의 용이성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처리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처벌 수위를 높이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GDPR은 위반 시 최대 연간 전 세계 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높은 처벌로, 기업들이 GDPR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 PIPA도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금액은 GDPR보다 낮은 편이다.​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거나, 실제 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여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마지막으로 국제 데이터 전송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GDPR은 개인정보를 EU 외부로 전송할 때,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EU 밖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한국 PIPA도 국제 데이터 전송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처럼 데이터 보호의 수준을 엄격하게 비교하거나 제약을 두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국제적 데이터 전송 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통한 데이터 보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이 기사는 digitalpeep님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member/fortune0429@gmail.com_20240807065005." /></div>

[디지털포스트(PC사랑)=정혜] 2024년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35.4% 증가해 총 1,965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개인정보 유출'부터 막아야

미국 의료 데이터 유출 사건 중 가장 큰 규모. 이번 사건으로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3분기까지 약 24억 5천만 달러 손실 발생. 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itedHealth Group)의 자회사인 체인지 헬스케어(Change Healthcare)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약 1억 명에 달하는 고객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 의료 데이터 유출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심각성을 주목하고 있다.

체인지 헬스케어 랜섬웨어 공격으로 1억 명 이상 피해 발생...시트릭스 원격 액세스 취약점 악용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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