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민간 사업자입니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될까요?""공공기관이 자체 감사를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나요?"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공개했다.사례집에 따르면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회원가입 이용계약을 맺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를 확보할 수 있다.공공기관이 감사를 위해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다만 이럴 경우 정보주체나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만큼의 기록을 최소한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례집은 지난해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 법령 해석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기존 사례집에 실린 내용 가운데 시의성이 높은 사례 52건을 선별해 ▲ 개인정보 정의 ▲ 영상정보 ▲ 가명정보 ▲ 공공서비스 ▲ 민간사업자 ▲ 인사· 노무 ▲ 학교 등 7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사례집은 개인정보위 사이트나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887205_1378706_m_1.jpeg" /></figure>국민연금공단이 1355 고객센터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ARS를 도입했다.2일 공단에 따르면 디지털 ARS는 1355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전자서명 본인인증 후 증명서 발급, 가입신고, 연금청구 등 22가지 신고·신청을 민원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따로 모바일 앱을 설치하거나 상담직원과 통화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365일 24시간 필요한 용무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다.또 고객센터 전체 통화량을 줄여 상담직원과 통화를 위한 대기시간 단축도 예상된다.</div>

국민연금공단이 1355 고객센터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ARS를 도입했다. 2일 공단에 따르면 디지털 ARS는 1355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전자서명 본인인증 후 증명서 발급, 가입신고, 연금청구 등 22가지 신고·신청을 민원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담직원 없이 쉽고 편하게 민원 신청”…국민연금, 디지털 ARS 도입

<div>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환경 대폭 향상<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07/123507_76704_2255.png" /></figure>[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넥스원소프트가 세계 최초로 전자여권을 활용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재외국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전자여권만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현재 재외국민은 본인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내 통신 또는 신용카드를 유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환경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이 서비스는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단계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 247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2단계에서는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3단계에서는 전체 재외동포로 확대될 예정이다.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면 재외국민은 인증서 발급 앱에서 여권 촬영, NFC 태깅, 안면 인식을 통해 손쉽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급된 인증서로 공공, 금융, 의료, 결제, 쇼핑, 여행, K-컨텐츠 등 다양한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재외국민에게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넥스원소프트는 이번 사업에서 다수의 민간 인증사업자와 관련 정부기관을 중계하고 관리하는 중계 시스템 설계부터 구축, 이용 활성화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사용자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간편하고 안전한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여권 진위여부 및 출입국 정보 확인을 위한 중계 시스템 개발 △사용자 접근통제, 감사로그, 보안 키 관리 등 중계기관 관리 기능 개발 △운영 상황 및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한 대시보드 제공 △해외 환경에 최적화된 간편인증 개선 가이드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휴대전화와 재외국민의 다양한 이름까지 수용 가능한 간편인증 통합모듈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재외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증 사업으로 서울대병원의 국제진료센터 비대면 진료 시스템,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복지 멤버십 앱 서비스와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넥스원소프트 관계자는 “2023년에 이미 재외동포청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으며, KISA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구축, 글로벌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인증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업계에서는 재외국민이 자유롭게 자국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시장 규모 확대와 산업 분야별 시장 활성화로 국내 온라인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 창출로 이어져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최덕훈 넥스원소프트 대표는 "이번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외국민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인증 기술력과 혁신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기술력을 총동원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인증서 수출 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사업 확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환경 대폭 향상. 넥스원소프트가 세계 최초로 전자여권을 활용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스원소프트, 전자여권 기반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407/157316_184424_559.png" /></figure>파수(이하 파수, 대표 조규곤)가 기업들이 취약점 진단, 악성메일 대응, 정보보안 교육 등 효과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인드셋(Mind-SAT) 올인원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파수의 노하우가 축적된 마인드셋 올인원 패키지는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돼, 기업들이 쉽고 합리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지정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인 파수가 수년간 축적해 온 보안 컨설팅 노하우와 고객 사례를 기반으로 개발한 마인드셋 올인원 패키지는 진단과 훈련,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보안 수준 점검과 보안 체계 마련을 돕는다. 마인드셋 올인원 패키지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실용성이 높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해 공급망 공격을 노리는 해커들의 타깃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면 인력과 비용 등의 부담 없이 쉽고 효율적으로 보안을 시작할 수 있다.파수의 마인드셋 올인원 패키지는 ▲취약점 진단 팩(Pack) ▲모의훈련 팩 ▲정보보안교육으로 구분된다. 먼저 취약점 진단 팩은 기업의 보안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제시해 준다. 세 단계로 진행되며 첫 번째로 서버나 웹/WAS, DBMS,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파수만의 진단 프로그램과 인터뷰, 실사 점검을 실시해 취약점 원인과 종합적인 보안 수준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모의해킹을 통해 웹 취약점 분석 평가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 해커 침입 가능성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자산별 취약점에 대한 위험평가를 통해 실제 고객에 가장 필요한 취약점 관리 및 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모의훈련 팩은 악성메일에 대한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보안 의식 수준을 높이고 실제 악성메일 여부를 분석해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사회공학적 기법 기반으로 개발한 시나리오 중심의 모의 악성메일을 임직원에게 발송해 신고율과 참여율을 통해 보안 수준을 점검하며, 훈련 결과는 상세 보고서로 제공된다. 또한 신고센터를 운영, 업무 중 수신한 메일 중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않고 신고센터로 보내면 분석을 통해 신고자에게 악성메일 여부를 알려줘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다.정보보안교육 팩은 보안강화교육과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맞춤 제공되는 보안강화교육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 임직원들의 보안 인식을 고취한다. 특화교육은 특정 인원이나 직무자를 위한 심층적인 보안교육으로, 업무 등의 특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전문적인 교육 내용이 제공된다.강봉호 파수 상무는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보안 전문 인력이나 비용, 노하우의 부족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며, “파수의 마인드셋 올인원 패키지는 이런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서비스로, 파수의 오랜 노하우를 기업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기업들이 가장 쉽고 합리적으로 보안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파수(이하 파수, 대표 조규곤)가 기업들이 취약점 진단, 악성메일 대응, 정보보안 교육 등 효과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인드셋(Mind-SAT) 올인원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파수의 노하우가 축적된 마인드셋 올인원 패키지는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돼, 기업들이 쉽고 합리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수, 보안 시작 위한 합리적인 맞춤형 올인원 패키지 출시

<div>보험업계, AI 활용 전 업무과정서 효율성·고객 편의성 확대물리적 망분리 규제 해결돼야 생성형 AI 활용↑불완전판매 등 고객 피해 발생 가능성 있어 당국 선제적 가이드라인 필요 <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07/315921_356512_4421.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보험업계가 언더라이팅(보험가입 심사)부터 보험사기 적발까지 업무 전 영역에서 AI(인공지능) 활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AI 활용 범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 해결과 불완전판매 등의 피해를 방지할 관계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AI 음성봇을 활용한 납입최고(납입독촉) 활동이 가능하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하려는 행위에 대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등의 의견을 담은 문서다. 금감원장이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회신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즉, 금감원의 이번 비조치의견서 회신에 따라 각 보험사는 AI 음성봇을 활용해 납입 연체가 발생한 보험계약자에게 독촉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는 보험료 납입 독촉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이 활용된다. 이처럼 보험업계의 AI 활용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각 보험사가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제히 AI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향후 국내 산업 부문별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 영향도를 전망한 결과, 금융·보험업이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례로,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8일 업계 최초로 자체 AI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보험 심사 과정을 100% 자동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롯데손보가 지난해부터 가동한 ‘장기 인공지능 보험인수 시스템’(AUS)은 가입자의 특성과 질병력을 바탕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AUS를 통해 100% 자동심사가 진행 중인 운전자보험의 인수거절율은 지난해 8월 이후 0%를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AI를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 보험사기(허위·과다입원) 유의자 발굴 모듈'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약 200여 명의 보험 사기 사례 데이터를 분석해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해 보험금 청구자의 사기 유사도를 측정하고 유의자를 발굴한다.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배테랑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를 배치한 것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 후 총 500여명의 관리 대상자를 찾을 수 있었고, 재검증을 통해 약 40여명의 추가 관리 대상자를 선별했다"며 "분기마다 실시하는 재검증을 통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 대상자 발굴 및 관리를 AI 기술을 통해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보험 AI 발전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목소리 역시 높다. 지난 18일 대한상의가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 등 116개 금융사의 IT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활용현황과 정책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7%가 '규제로 인한 활용제한'으로 AI 도입·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대표적인 규제로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꼽힌다. '물리적 망분리'는 인터넷과 금융사 내부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 대의 컴퓨터에는 인터넷만을, 또 한 대의 컴퓨터에는 내부망만을 연결해 따로따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문제는 외부망과 분리된 금융사 내부 시스템으로는 타사 생성형 AI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기술 활용 및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보안 수준에 따라 한 대의 컴퓨터에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가상화로 분리해 연결하는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를 피하려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며 "연구개발 목적 등에 한해 우선적으로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를 인정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반면, 보험 AI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불완전판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보험 AI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영업행위 규제가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마련돼 있는 만큼, 향후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에 이를 경우 영업행위 규제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보험 전문가는 "보험사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수단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의 AI 산업 변화 동향 및 보험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규제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보험업계, AI 활용 전 업무과정서 효율성·고객 편의성 확대. 물리적 망분리 규제 해결돼야 생성형 AI 활용↑. 불완전판매 등 고객 피해 발생 가능성 있어 당국 선제적 가이드라인 필요

“가입 심사부터 보험사기 적발까지” 진화 거듭하는 보험 AI... 보완점은?

<div>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고객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보험)’를 제공한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7914928804_bdc99c.jpg" /></figure>KB손해보험과 함께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는 피싱(Phishing), 해킹(Hacking),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 등 금융 범죄에 따른 고객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1회 신청 시 4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LG유플러스는 고객의 피해 구제에 앞장서며 금융 범죄에 대한 고객의 불안 해소 및 민생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표해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 판매나 중개하는 방식이 아닌 장기고객 혜택 차원으로 무상 제공키로 했다. 대상은 2023년 11월 30일 기준 U+모바일 이용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장기고객 중 개인 고객이다.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LG유플러스 공식 고객센터 앱 ‘당신의U+’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4개월간 이용 가능하며, 기간 만료 시 12월 31일까지 재신청 가능하다. 가령 7월 1일 신청해 4개월 기간이 만료된 후 11월 1일 재신청해 2025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사이버 금융 범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피해 사실을 112로 신고하고 피싱∙해킹 안심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LG유플러스는 사이버 금융 범죄로부터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스팸문자 내 URL의 원천 서버 IP를 추적해 해당 IP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리다이렉티드 URL 트레이스(Redirected URL Trace)' 기술을 도입했으며, 올 2월에는 LG유플러스가 보유한 고객 피해 대응 정보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관이 가진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고객 피해 방지 분석 시스템’도 구축했다.LG유플러스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와 함께 ‘듀얼넘버(월 3300원)’ 혜택도 연 4회 제공한다. 듀얼넘버는 하나의 휴대폰으로 두 개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년 이상 U+모바일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고객 중 개인 고객에 한해 제공되며, 연말까지 최대 4개월간 듀얼넘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div>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고객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보험)’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 국내 이통사 최초 ‘피싱∙해킹 안심서비스’ 제공

<div>국방부·보훈부·병무청·방사청 변동 내용장병, 여객 승선권·항공권 모바일 예매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확대방위사업 위조부품 생산·수입 금지 조치[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현역병과 군사교육, 모집병 전원에 대해 오는 7월 10일부터는 입영판정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한다.그동안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때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인원 등 필요한 경우만 선별 검사를 했다.마약류 검사는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케타민이다. 병무청은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기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1/2407010803534630.jpg" /></figure>◆11월부터 전산통해 여객선·항공편 신청정부는 이 같은 변동 제도와 법규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6월 30일 발간해 발표했다.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관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먼저 국방부는 장병들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병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여객 승선권과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공무 출장과 청원, 포상 휴가 때 여객선과 항공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병은 연간 5만 명 이상이다.기존에는 장병들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현장에서 발권하는 방식이었다.오는 11월부터 전산체계를 통해 여객선과 항공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여객선은 스마트폰 앱 '가보고 싶은 섬', 항공편은 '밀에어'에서 원하는 구간과 출발 시간을 선택해 사전 예매한다.국가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한다.청년 제대 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복학과 취업 준비 제대 군인의 자기 계발과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를 7월 출시한다.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 규정 34살 이하와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 군인이다.학원과 도서, 구독.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교통·통신 생활 편의에 5~20% 할인 혜택을 받는다.IBK기업은행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1/04/211104160847784.jpg" /></figure>◆카투사, '7월 접수·9월 선발' 모집 변경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가 확대된다.그동안 특사경 직무 범위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과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 검사 등 대리 수검에 관한 범죄로 한정됐다.오는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 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직무 범위가 확대된다.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 강화는 물론 병무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카투사(KATUSA) 모집 시기가 바뀐다. 2025년 입영 대상자를 뽑는 2004년 모집부터 7월 접수를 받고 9월 뽑는다.그동안 9월 접수하고 11월 선발했다.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그해에 입영 신청 기회가 적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집 시기를 개선해 카투사 선발 여부를 전년보다 2개월 빠른 9월 알 수 있게 된다.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에 각 군 현역병 정기·추가 모집과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등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돼 민원 편익을 높일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가 확대된다.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개 지역에서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오는 7월부터는 울산과 창원, 의정부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운용한다.더 많은 지역의 병역 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상시 상담센터가 없는 지역은 직업계 학교를 직접 찾아 대면상담을 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진로설계를 참조하면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2/240312094244628.jpg" /></figure>◆현역 모집병 구비서류 제출 '한번 만' 현역 모집병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모집병 지원 제출 서류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 때마다 냈던 구비서류를 한 번만 내면 된다.그동안 모집병에 지원할 때마다 자격·면허와 유공자 증명원, 최종학력 증명서 등 배점과 관련된 서류를 매번 제출했다.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제출한 같은 서류가 있으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모집병 지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병역 의무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병적 별도관리 대상 중 체육 선수 범위가 확대된다.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 중 체육 선수 범위가 확대된다.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자와 자녀다.그동안 체육선수 범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5개 프로단체에 등록한 선수,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였다.오는 8월 7일부터는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당구·볼링·바둑·복싱 등 일부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까지 관리범위를 넓혀 병적을 관리한다.이를 통해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5/2403151419123230.jpg" /></figure>◆인권침해 승선근무 예비역 근무 이동인권 침해를 입은 승선근무 예비역이 이동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인권침해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 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그동안 복무관리 부실과 인권 침해가 발생한 업체는 다음 해 인원 배정만 제한했다.하지만 오는 7월 10일부터는 승선근무 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 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를 통해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위조 부품 생산과 제조, 가공, 수입, 판매 금지 조치를 한다.군수품에 위조 부품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조 부품을 생산·제조·가공하거나 위조 부품을 알면서 수입·판매·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위조 부품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과 부정 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물품이다.오는 7월 17일부터 방위사업법상 계약 이행 과정에서 위조 부품을 생산·제조·가공하거나 위조 부품을 알면서 수입과 판매,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방사청은 미래 국방가교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한다.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해 국방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래 국방가교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한다.사업의 성과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방기술 기획서와 군의 수요를 기반으로 방사청과 과기정통부가 협업을 통해 연구 주제를 발굴한다.사업 관리도 연구자 창의성을 중시하는 국가 연구개발 체계 속에 국방연구개발의 꼼꼼한 사업 관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양 부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다.kjw8619@newspim.com</div>

국방부·보훈부·병무청·방사청 변동 내용. 장병, 여객 승선권·항공권 모바일 예매.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영판정검사 때 현역병·모집병 전원 마약류 검사

<div>앞으로 가주 내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고객이 약물 검사 키트를 통해 술에 약물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단, ‘48타입’의 주류 판매 면허를 소지한 업소만 해당한다. 오전 2시까지 주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음식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바(bar), 클럽 등 2400곳의 업소들이 해당된다. 가주 주류통제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주류 판매를 하는 업소 중 ‘48타입’의 주류 판매 면허를 소지한 업소는 ‘루피’라고 일컫는 데이트 강간 약물 검사 키트를 구비하고, 키트 사용 가능 안내판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제는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승인한 법안(AB 1013)에 따른 조치다. 약물 검사 키트는 약물 시험 스트립, 스티커, 빨대 등 약물을 탐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검사 키트는 플루나이트라제팜, 케타민, 감마 하이드록시부티르산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업주는 해당 키트를 고객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업주는 소비자에게 검사 키트를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한편, 업주는 스스로 약물 검사 키트를 구비해야 한다. 주류통제국 측은 “48타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키트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경준 기자 </div>

앞으로 가주 내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고객이 약물 검사 키트를 통해 술에 약물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단, ‘48타입’의 주류 판매 면허를 소지한 업소만 해당한다. 오전 2시까지 주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음식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바(bar), 클럽 등 2400곳의 업소들이 해당된다.

술집서 약물 검사 키트 의무화…클럽 등 48타입 2400곳 해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1/2DBKMNNET5_5.gif" /></figure>‘최근 3년 동안의 사기 사건 중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들을 찾아줘.’‘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국내에서 최초로 법률가의 전문 업무를 보조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를 출시했다. ‘슈퍼로이어’로 명명된 이 서비스는 변호사가 본인의 전문 분야 외 사건을 수임할 때 전반적인 관련 법·규정과 판례 흐름을 파악하거나 소장, 답변서 등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요약, 분석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실제 슈퍼로이어를 사용해본 한 변호사는 “슈퍼로이어가 판례 검색이나 요약을 상당한 수준으로 오류 없이 해냈다”며 “아직 부족한 부분도 보이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내에는 ‘무서운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로앤컴퍼니는 △법률 리서치 △법률 문서 초안 작성, 요약 △문서 기반 대화 △사건 기반 대화 등을 모두 해낼 수 있는 대화형 법률 AI 비서 슈퍼로이어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로앤컴퍼니가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에 자체 설계한 아키텍처(구조)를 입혀 만들어낸 슈퍼로이어는 법률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 사안에서 캠핑카나 차량은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찾아줘’와 같은 지시나 ‘첨부한 준비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해줘’와 같은 구체적 지시를 수행할 수 있다.실제 이날 슈퍼로이어를 1시간 가량 사용해본 한 서울 소재 변호사는 “전문 분야에서 벗어나 생소한 분야에 대한 법률 리서치를 했을 때 특히 유용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형사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이 변호사는 외국 이민과 관련해 국내 가족관계등록법 등 특정 쟁점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슈퍼로이어가 이 분야의 관련 법·규정과 판례 흐름을 명확하게 짚어내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건의 승소·패소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을 잡고’ 알아보는 것도 일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리서치의 효율을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1/2DBKMNNET5_6.gif" /></figure>일부는 우려·아쉬움…하지만 완성도는 높아일각에서는 보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법률가도 있었다. 현재 슈퍼로이어는 해외 빅테크 기업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로 하는 만큼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는 증거 자료 등 각종 민감한 법률 서류가 데이터화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슈퍼로이어를 이용할 때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완전히 암호화한 후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에 보관한다”며 “슈퍼로이어 AI 학습에도 이용자 데이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가 ‘특정 소장에 대한 답변서와 같은 전문적인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는 관련 기능의 완성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종합준비서면까지 작성한 사건을 토대로 준비 서면 작성을 시켜봤는데 일반론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쳐 아쉬웠다”며 “아직 서면 작성을 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도 내용을 오류 없이 요약하는 수준이나 다른 기능의 완성도는 높았다”면서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빠른 시간 안에 서면 작성까지 보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슈퍼로이어는 변호사 출신이자 법률 소프트웨어 ‘로앤비’를 만든 개발자인 ‘법률AI엔지니어’ 안기순 이사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부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상후 팀장이 개발을 주도했다. 법률가의 전문 업무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출시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기능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변호사들도 법률 리서치나 요약 등 특정 기능은 슈퍼로이어가 ‘상당한 완성도’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미 국내 법률가 상당수가 해외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현실 속에서 법률 AI 주권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슈퍼로이어는 로펌과 기업 법무팀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고성능 법률 AI 어시스턴트(비서)”라며 “차별화된 AI 기술력으로 국내 법률 AI 시장을 선도하고 변호사의 법률 업무 혁신과 편의 제고에 꾸준히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div>

‘최근 3년 동안의 사기 사건 중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들을 찾아줘.’.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국내에서 최초로 법률가의 전문 업무를 보조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를 출시했다. ‘슈퍼로이어’로 명명된 이 서비스는 변호사가 본인의 전문 분야 외 사건을 수임할 때 전반적인 관련 법·규정과 판례 흐름을 파악하거나 소장, 답변서 등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요약, 분석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실제 슈퍼로이어를 사용해본 한 변호사는 “슈퍼로이어가 판례 검색이나 요약을 상당한 수준으로 오류 없이 해냈다”며 “아직 부족한 부분도 보이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내에는 ‘무서운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슈퍼로이어, 이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 초안 써줘'

<div><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884227_1378646_m_1.jpeg"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단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가상자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논의됐다.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및 고도화해 자율적으로 마련됐다. 업계는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모범사례를 최신화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각 거래소는 2024년 6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7월19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모범사례 마련에 참여한 거래소들은 이번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고, 이용자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div>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DAXA-거래소 20곳,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

"민간 사업자입니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될까요?" "공공기관이 자체 감사를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 공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