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형법·상법·특경법에 배임죄 규정...전 세계 유례 없어상법 개정 전제 배임죄 완화 논의..."폐지가 글로벌 기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배임죄 완화가 급물살을 타게될 지 주목된다. 배임죄는 그동안 '기업인 손보기'의 대표 악법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임죄의 정의와 해외 사례, 완화 내지 폐지 논의 배경, 폐지 시 대안 등을 짚어봤다.[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인 배임죄 처벌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언급,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과거 정경유착 관행으로 정부가 검찰을 동원한 '기업인 손보기' 수사의 대표적 죄목이 배임죄였다. 그러다 보니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배임죄를 우려해 적극적인 투자나 인수합병(M&A) 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다.[배임죄 완화 급물살] 글싣는 순서1. '걸면 걸린다'…적용범위 넓고 기준 모호2. 美·英 민사로 다뤄…해외 유례없는 '악법'3.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형법·상법·특경법에 배임죄 규정...전 세계 유례 없어21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형법, 상법, 특경법 등 세 법에나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형법 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1002197610.jpg" /></figure>또 상법 제622조에는 회사 발기인, 이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배임죄가 명시돼 있다. 특별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특경법은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현행 법상 3년이 넘는 징역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실형 판결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경법상 배임은 기업인들에게 큰 공포일 수밖에 없다.문제는 배임죄의 요건이 모호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인 적용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특히 형법에는 배임죄의 요건 가운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검찰이 기업인의 투자 결정 등 순수한 경영상 판단을 배임죄로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과거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이 배임죄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에서 형량이 가벼워졌다.◆ 민주당, 상법 개정 전제 배임죄 완화 시사..."폐지가 글로벌 기준"민주당은 현재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일각에서도 그동안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해 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과거 검사 시절 주요 기업인들을 배임죄로 처벌했지만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며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고르라고 하면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배임죄는 너무 자의적이고 사후적인 판단이라 경영 판단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는 없는 제도"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횡령이 아니라 배임죄로 처벌했는데 논란이 많지 않았느냐.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배임죄는 폐지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tack@newspim.com</div>

형법·상법·특경법에 배임죄 규정...전 세계 유례 없어. 상법 개정 전제 배임죄 완화 논의..."폐지가 글로벌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배임죄 완화가 급물살을 타게될 지 주목된다. 배임죄는 그동안 '기업인 손보기'의 대표 악법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임죄의 정의와 해외 사례, 완화 내지 폐지 논의 배경, 폐지 시 대안 등을 짚어봤다.

[배임죄 완화 급물살] ① '걸면 걸린다'...적용범위 넓고 기준 모호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1/20241121000022_0700.jpg" /></figure>재계가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도 참석했다. 이처럼 그룹 사장단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권리 확대를 이유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최근 들어 16개 그룹 사장단이 공동 입장으로 해서 표명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중차대한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도 귀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 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사안들보다 오히려 합병, 분할 등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핀셋형 규제가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들어 증시가 부진하고 국내 주식보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아지는 등으로 인해 소수 주주 보호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된다"며 "그러나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는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물적 분할이라든가 또는 합병이라든가 소수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핀셋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환부를 치료하기 위해 해당 부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제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재계가 요구했던 상속세를 완화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을 수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김 부회장은 "두 가지 사안은 함께 패키지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속세 개편은 오랫동안 묶여왔던 우리의 과제로 별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와 증시 활력 부여 의지도 피력했다. 김 부회장은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2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div>

재계가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계, 야당 상법 개정 추진에 한목소리 "'교각살우' 범해서는 안 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1/news-p.v1.20241121.69deca610a984804a68fe6e2a17d0acb_P2.jpg" />여야 의원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조각투자업계는 최근 금융샌드박스 지정 탈락 및 기간 만료로 침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속한 법제화로 '골든타임'을 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 관련 법안인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5일 유사한 법안을 내놨다.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도 사실상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 신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골자다.답보상태에 머무르던 STO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지가 관건이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논의가 시작된 2년여간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선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내놨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금융위원회는 2022년 조각투자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2월 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내놨지만,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해 시장은 위축된 상태다.조각투자업계에는 STO 법제화 연기로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 토큰증권 사업자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혁신금융서비스 3분기 심사 발표 전 4분기 신청이 마감되며 올해 마지막이었던 규제샌드박스 기회를 놓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내 조각투자상품 판매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다른 사업 상품을 모색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업계는 신속한 법안 처리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 위축이 이어질수록 투자 유인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 특례에서 나아가 신속한 법제화로 디지털 자산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업계 관계자는 “여야 의원 법안 발의에도 법안 통과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태”라며 “업계 침체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STO 법제화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div>

여야 의원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조각투자업계는 최근 금융샌드박스 지정 탈락 및 기간 만료로 침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속한 법제화로 '골든타임'을 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TO 법안 여야 동시 발의…조각투자업계 “골든타임 수성해야”

<div>중도 확장 위해 반기업 분배 중심 틀 재검토민생 행보로 윤 탄핵 총공세 따른 역풍 해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우클릭'이 가속화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기업인 배임죄 완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성장 우선론까지 들고 나왔다.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분배를 강조해온 당의 경제 정책의 기본 틀까지 손을 보는 양상이다.중도 확장을 위한 대선 전략으로 성장 없는 분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성장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에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먹사니즘을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내 논란이 컸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로 정리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기업인들에 대한 배임죄 완화 입장을 밝혔다.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의 대표가 기업인들의 숙원사업을 공론화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과반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주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비정상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감옥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과도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0/241120130644791_w.jpg" /></figure>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 독립 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웬만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내사를 한다. 배임죄 이런 것으로 조사를 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며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이사 충실 의무를 만들어 확장하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죄를 안 지었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를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나"라며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누가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던데 사실 정말 필요한데 눈치 보느라 못 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 이런 문제가 포퓰리즘이다. 배당주 분리과세가 그런 게 걸려 있는 것 같다"며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대신 경영 판단을 형법상 배임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재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제완화와 관련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표가 되는 이슈들을 꼭 집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행보에 보조를 맞춰 나온 게 성장 우선주의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성장전략위) 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기획 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못하고 주로 분배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사실은 분배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현재는 성장의 시대가 거의 끝나 조금만 더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살리지 못하면 분배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수 색채가 강한 국민의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기본적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보수 정당의 기본 철학일 것이다. 파이를 키우고 성장해 우상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한달 소회와 거의 같은 맥락이다.민주당의 성장 우선주의가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의미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지역 발전 문제 등 각 분야에서 성장과 비전, 전략을 제시해 집권 전략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성장 우선주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150631437_w.jpg" /></figure>민주당의 이런 친기업 성장론은 이 대표의 중도층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대선에서 성장을 앞세운 트럼프의 공화당이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에 승리를 거둔 게 자극제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에게는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승리한 트럼프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한 친기업 행보에 나선 것은 국민의 반이재명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생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 부각이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정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자칫 정쟁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표가 적극적인 친기업 행보와 민생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채 윤 대통령 탄핵 등 정쟁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leejc@newspim.com</div>

중도 확장 위해 반기업 분배 중심 틀 재검토. 민생 행보로 윤 탄핵 총공세 따른 역풍 해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우클릭'이 가속화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기업인 배임죄 완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성장 우선론까지 들고 나왔다.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분배를 강조해온 당의 경제 정책의 기본 틀까지 손을 보는 양상이다.

금투세 폐지·배임죄 완화에 성장 우선론까지...민주 '우클릭' 가속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1/2DGXJDAQ8J_1.jpe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하나·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공정위는 21일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이달 13일과 20일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내리지 못해 재심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심사관 측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심사 결정은 합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법 조항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7000여 개가 넘는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담합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교환 차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하나·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속보]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div>이사의 정상적 경영판단은 민·형사상 책임 면해줘야"배임죄 폐지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대안"[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론화를 언급하며 배임죄 완화 논의에 물꼬가 터졌지만 배임죄의 완전한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경영 판단의 원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월 "최선을 다했을 때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당연히 민사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면해줘야 된다"며 "형법상의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배임죄 완화 급물살] 글싣는 순서1. '걸면 걸린다'…적용범위 넓고 기준 모호2. 美·英 민사로 다뤄…해외 유례없는 '악법'3.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이사의 정상적 경영판단은 민·형사상 책임 면해줘야재계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을 바꿔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경영판단의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회사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선관의무)를 다했다면,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개인적·사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판단 원칙은 현재 국내에 명문 규정으로는 없지만 지난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102542076_w.jpg" /></figure>형법은 모든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고, 특경법은 가중처벌을 위한 법률이므로 예외 규정을 둘 순 없다. 따라서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단서 규정을 둬 경영판단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단 주장이다.이 원장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제3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든가 통상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는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경영판단원칙으로 잘 구성이 됐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수준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임죄 폐지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대안"정부도 향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을 개정할 때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배임죄 적용을 무력화할 정도의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기업 밸류업 관련 여러 대책을 내놓은 만큼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라도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은 시급하단 지적이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배임죄를 적용하는 근거가 있을텐데 이참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관행으로 하지 말고 명문화하면 배임죄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도 좋지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div>

이사의 정상적 경영판단은 민·형사상 책임 면해줘야. "배임죄 폐지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대안"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론화를 언급하며 배임죄 완화 논의에 물꼬가 터졌지만 배임죄의 완전한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경영 판단의 원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임죄 완화 급물살] ③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61770_1432380_m_1.jpeg" /></figure>▲ 우려가 현실로…러시아, 북한 '가려운 곳' 확실히 긁어줬다장비·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를 위해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의 '가려운 곳'을 확실히 긁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기술은 물론, 북한 재래전력 강화까지 도우며 군사협력 수위를 날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독]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 2명 직위해제…‘금품수수 의혹’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 2명이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됐다. 2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A, B 과장은 업체로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기재부는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들이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직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지금 시점에 추경 논의? 혼란스러울 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내년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보도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 시점은 (본)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다. 원래 법대로라면 며칠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도 확정되기 전인) 이 시점에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당정,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관리"국민의힘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확대되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면밀히 파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조, 집행부 재신임 투표...임금협상 해 넘길 듯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된 가운데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 내부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과 집행부를 향한 부결 책임론 등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 처음 소위 문턱 넘었지만...연내 통과 아직 불투명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하면서 단통법 폐지안이 첫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목표대로 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中 "한국 무비자 입국 15일→30일…日 등 9개국도 비자 면제"중국 정부가 22일 한국 여권 소지자에 적용하기로 한 무비자 입국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업·관광·친지 방문 등에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이같이 늘린다고 발표했다.</div>

▲ 우려가 현실로…러시아, 북한 '가려운 곳' 확실히 긁어줬다. 장비·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를 위해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의 '가려운 곳'을 확실히 긁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기술은 물론, 북한 재래전력 강화까지 도우며 군사협력 수위를 날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우려가 현실로…러시아, 북한 '가려운 곳' 확실히 긁어줬다, [단독]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 2명 직위해제…‘금품수수 의혹’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147/art_17322496985268_5b881a.jpg" /></figure>[FETV=강성기 기자]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했던 경찰 고발을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한화오션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고발 취소장을 제출했다.한화오션은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의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하고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방위사업청이 지난 2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내리자 한화오션은 추가 수사를 경찰 측에 요청했다.당시 한화오션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당시 공개된 수사기록을 두고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허위 사실 적시 등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한화오션 직원들을 고소했다.한화오션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적기 전력화로 해양 안보를 확보하고, 해양 방산 수출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고발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고발 취소 배경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후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계에 협력을 요청하고, 글로벌 조선 시장이 중국의 수주량 독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국내 대표 조선업체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div>

[FETV=강성기 기자]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했던 경찰 고발을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오션, KDDX 관련 HD현대重 고발 취소

<div><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1/22/13184662-d9d5-4c60-9fe5-2419d41406fb.jpg" />“일자리의 안전성이라는 면에서만 보면 로컬 정부보다 연방정부 공무원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정치 바람을 탈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공무원 생활을 했던 한 지인이 오래전 농담처럼 했던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아마도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듯하다. 대규모 감원 조치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대 75% 감원설도 들린다. 연방정부 공무원이 220만여 명이니 160만여 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당장 연방정부 공무원 노조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감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곳은 ‘정부효율부(DOGE)’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욕적으로 만든 기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이다. 공식 명칭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 ‘정부효율부’로 불리지만 자문기구라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의회 인준이 필요 없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려지던 DOGE의 활동 방향성이 드디어 공개됐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 공동 명의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서다. 핵심은 각종 규제를 없애고, 행정부를 축소하고, 비용을 줄이겠다는 3가지 내용이다. 비대한 연방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고 관료 집단의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없애면 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필요 없어지고, 정부 조직과 인력을 줄이면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논리다. 사실 연방정부의 비효율성은 자주 논란이 됐던 이슈다. 과도한 규제와 업무 중복 인력 과잉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연방정부의 효율성 제고 정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범위다. 개혁 작업이라는 게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효과적이긴 하지만 대상이 정부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히 몇몇 기관이 아니라 지금처럼 아예 연방정부 조직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입장이면 더 신중히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섣부른 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은 오히려 피곤해진다. 당장 WSJ 기고문에 언급된 몇몇 사안만 봐도 알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메이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개혁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건강 프로그램이다.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DOGE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 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스스로 밝힌 DOGE의 활동 시한이 2026년 7월까지이기 때문이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기업인들이다. 기업인의 최고 가치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기업 수익의 극대화다. ‘남는 거래냐’ ‘밑지는 거래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머스크는 특히 이런 기업인의 논리에 충실한 인물이다. 소셜미디어인 X(트위터) 인수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직원 80% 해고 조치였던 것도 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직원 숫자를 줄이면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의 파트너인 라마스와미 역시 투자 대비 수익률을 최우선시하는 인물이다. 헤지 펀드사 출신인 그가 바이오테크 기업을 창업한 것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은 정치인의 영역에 해당한다. 국민의 삶과 연결된 정부 조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판단 기준은 수익성이나 효율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 최고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개혁 작업이 칼춤이 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 </div>

“일자리의 안전성이라는 면에서만 보면 로컬 정부보다 연방정부 공무원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정치 바람을 탈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뉴스 포커스] 기업인과 정치인

■ 이재명發 '배임죄 완화' 급물살…"폐지가 글로벌 기준" ■ 삼성 등 16개 그룹 긴급성명…"상법 개정은 교각살우" ■ 철도노조, 12월 5일 총파업…"인력 감축-외주화 중단"

[뉴스핌 이 시각 PICK] 삼성 등 16개 그룹 9년 만에 긴급성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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