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경찰청, 조직개편 '지지부진'…"일반직 확대 외면, 경찰력 낭비"

일반직 비율 4.4%, 일본 11.3%와 대조

이광희 의원 "비효율성 심각" 개선 요구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30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경찰 조직의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일반직 공무원 확대가 지지부진한 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이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2025년 2월 기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9급 하위 직 감소와 5급 상위 직 정체 현상이 두드러지며 신규 채용 없이 기존 하위 직만 승진시키는 방식으로는 인력 운영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보, 감사, 미래 치안, 경무(총무), 과학 수사 등 비수사·비치안 분야에 약 7800명의 경찰관이 배치된 현실을 문제 삼았다.

경무 분야에만 4434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경찰관이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인력 배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의 일반직 공무원 비율은 4.4%로, 영국(37%), 미국(31.6%), 일본(11.3%)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경찰 조직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로 채용한 인력을 일반직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인력 낭비"라며 일반직 확충과 처우 개선을 통해 현장 경찰관이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의 조직 개편안에 일반직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국정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 국감을 왜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은 "조직 개편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