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하면 소송 지옥"

"법 왜곡죄는 심판을 다시 심판하는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소송 지옥'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천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자 "실질적 4심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돌아간다. 소송 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처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 왜곡죄'(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결국 심판을 다시 심판하는 것"이라며 "심판이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되고 끝없는 고소와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정말로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 제도인지 모든 법관, 법조인, 사법 관계자, 또 국회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