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212_910175_5934.pn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 및 사법정의 회복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 이전의 상태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제인권규약(ICCPR 제9조)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고혈압·당뇨 등 중증 질환으로 시력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와 보석심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구금"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가 정의롭고 인도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며,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인간의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인권 보호는 곧 대한민국이 인권국가임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3시 기준 14,69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7BFE54B0D75C85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선거범에게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피선거권도 박탈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적용된 조항이기도 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8/93349e67-fb04-459c-9b46-64a34dcf8d5f.jpg" /></figure><h2>헌재 “선거범 선거권 제한은 공정성 확보 방법” </h2>헌재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중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5(찬성)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대 재판관은 김상환 헌재소장 및 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이다.이 사건은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1월 청구했다. 이 기간 있었던 2022년 20대 대선 등에서 선거운동하다 벌금형을 받는 등 제약을 받자 선거권을 침해받았다면서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60조 1항 3호)헌재는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 공정성을 해친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고, 제한 기간이 개별화돼 있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같은 조항이 2018년에도 합헌 결정된 점을 인용해 “달리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했다.반면 김상환 소장 등 반대 재판관들은 “선거범죄 개별성에 대한 세심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 또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8/4edc4a95-0171-483d-831c-9823ab7de5b2.jpg" /></figure><h2>李도 1심서 징역형 집유…선거권 박탈=피선거권 박탈 </h2>선거법 18조 1항 3호가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18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법 19조 1호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선거법 250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을 때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연결된 근거다.물론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데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까지 중단된 상태여서 더 이상 이 조항은 사법리스크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다. 만약 재임 중 파기환송심이 재개돼 1심 수준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조항이 아닌 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제한)에 의해 대통령직이 박탈될 수 있다.다만 헌재 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조 1항 3호가 위헌 결정이 났다면, 이 대통령이 향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제한되거나 사라질 수 있었다”며 “합헌으로 결론 난 이상 이 대통령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게 됐다”고 말했다.</div>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선거범에게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피선거권도 박탈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적용된 조항이기도 하다.

헌재, 선거범 선거권 박탈 조항 "합헌"…李 사건에도 적용된 조항

<div>최민희 ‘교활한 암세포’ 발언 비판‘유튜브 권력’ 논쟁 이후 재차 갈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8/news-p.v1.20250919.0c7370aafa5b417f91b4eb344d3da8ce_P1.webp" /></figure>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이 자신의 축의금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를 ‘교활한 암세포’로 규정하며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의원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말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며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앞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 생각했다”며 “이런저런 모색 속에 많은 노력을 키울였지만 크게는 효과가 없었다. 결론은 내가,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 티(T) 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적었다.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사카구치 시몬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암세포, 이를 막는 조절 티 세포를 ‘깨어있는 시민의 힘’에 빗댄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최근 국감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올리며 피감 기관에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국회 본회의 중 축의금 명단과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자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곽 의원과 최 의원의 공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곽 의원은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 여당’이라는 주간경향 보도를 공유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적었다.이후 최 의원이 22대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 방에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곽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격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유튜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재반박했다.</div>

‘유튜브 권력’ 논쟁 이후 재차 갈등.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사위’ 곽상언, 최민희 향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8/news-p.v1.20251028.0f2d5af0291649bea3decaa94f82d24f_P1.webp" /></figure>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논란에 “최 의원처럼 (축의금을 반환)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27일 페이스북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하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두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이 같이 적었다.최민의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모바일 청첩장에 이례적으로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있었고, 결혼식 당일에는 과방위 피감기관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6일에는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사·대기업 관계자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 반환’을 위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제가 최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가려보지도 못했고, 돌려 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최 의원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분들 중에 최 의원처럼 (축의금 반환)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적었다.박 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이 자녀 혼례를 국정감사 중에 국회에서 치렀다거나, 본회의장에서 사적 업무를 했다거나 하는 비판은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경우에도 신혼부부가 감내해야 할 고통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다.</div>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논란에 “최 의원처럼 (축의금을 반환)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박수현 “최민희처럼 딸 결혼 축의금 돌려준 의원 없어…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6IBCT_1.jpg" /></figure>정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항목 입력을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9일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가 통계에서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 인정한 첫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안 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한다는 헌법 36조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단에 반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2일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 2020년 조사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은 배우자로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사부터는 선택할 수 있도록 입력 방법을 바꿨다.안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조사 대상자가 빠짐없이 응답을 하게 함으로써 조사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동거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배우자라고 호칭을 표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처장은 “여러 번 전문가 자문을 거쳤는데 중간에 기입을 포기하고 정확하게 기입하는 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입을 고쳐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여섯 번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설명이다.하지만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스템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을 데이터처가 일방적으로 인정해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처장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표기를 그대로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안 처장은 “20여 년 이상 통계를 해오면서 통계는 거울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회를 비추는 거울처럼 거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빼고 비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안 처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계는 헌법과 창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동성을 배우자로 포함하는 것은 헌법이 전제한 혼인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div>

정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항목 입력을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9일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가 통계에서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 인정한 첫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성 배우자, 국가통계 진입 논란…데이터처장 “통계 정확성 위한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fb22c029-a36f-46fe-ac1b-d726bba6121b.jpg" /></figure>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수금’ 논란이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곤혹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며 대대적 공세를 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해프닝으로 끝날 수준이 아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억울해도 가만있어야 하는데 최 위원장이 ‘끝까지 이겨보겠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당내 동정 여론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최 위원장의 딸이 결혼한 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날짜를 몰랐다”고 하고, 피감기관 등으로터 축의금을 받아 수금 논란이 커졌음에도 “돌려줬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며 최 위원장이 속한 민주당의 분위기도 차갑게 식었다는 얘기다.최 위원장을 엄호하던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29일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정리하는 과정은 있지 않겠느냐”며 “(최 위원장) 조치 문제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이틀 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며 최 위원장을 두둔했었다.국민 여론뿐 아니라 당내 여론도 들끓고 있지만 “정청래 대표가 당장 최 위원장 교체를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지도부 의원)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최 위원장이 정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 입장에선 최 위원장에게 일종의 빚을 진 것”이라고 했다.다만, 박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최 위원장에게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사건과 관련해) 직접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물었다”고 공개하며 “일부 언론이 ‘대표가 왜 경고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공적인 영역에 대해선 당도 염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이날 열린 과방위 국감은 ‘최민희 청문회’처럼 진행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차관을 향해 “축의금 돌려받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개딸 호위를 기대하겠지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축의금 사양 안내 생략 등 ‘최민희의 18가지 잘못’을 나열했다.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감 기간이니 일일이 대응 않겠다”면서도 “몇 분은 확인 좀 하겠다”며 과방위 출석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일일이 물었다. 그러면서 “국감이 끝나면 지금 (야당 의원이) 한 모든 문제제기에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의 ‘뇌물죄 고발’ 계획도 구체화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 대상 기업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 530여만원을 받아 뇌물죄를 인정받은 2013년 판례를 고발장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조용술 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보좌관에게 축의금 정리를 시켰다”며 “사적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 계좌를 통한 반환에 의한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최 위원장을 갑질로 신고하겠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방문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div>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수금’ 논란이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곤혹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며 대대적 공세를 폈다.

버티는 최민희, 난처한 민주당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745_909665_4342.pn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신뢰를 위한 프랑스 투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민 다수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프랑스의 투표·개표 제도를 벤치마킹해 대한민국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프랑스는 투명 투표함 사용, 투표소 현장 개표, 대리 투표의 엄격한 관리,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신뢰 회복, 부정선거 논란 해소,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민 주권의 진정한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2시 40분 기준 2,88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CCED6BC6F4A5D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신뢰를 위한 프랑스 투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민 다수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프랑스의 투표·개표 제도를 벤치마킹해 대한민국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프랑스 투표 제도 도입해야"

<div>문진석 “최민희라서 문제 삼나,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박수현 “축의금 반환한 의원 없어...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나”송언석 “피감기관에 받은 100만 원, 사회적 합의 상식에 맞지 않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정감사 기간 중 치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에 과방위 소관 기관 및 대기업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 위원장의 관련 논란이 지지층 사이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최 위원장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국정감사 기간 결혼식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신랑 신부가 합의해 날짜를 잡는데, 하필 그날이 국정감사였을 뿐”이라고 최 위원장을 두둔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2932_1761636973_m.jpg" />호화 결혼식 논란에 “사랑재는 호화 결혼식장이 아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단아한 공간”이라면서 “최 위원장이라서 문제 삼는 것 아닌가. 솔직히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사퇴시킬 수 없다. 원내지도부의 특별한 메시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 위원장처럼 축의금을 반환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이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두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적었다.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이 보좌진에게 ‘축의금 명단’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다. 명단에는 대기업 및 방송사 관계자, 정부 산하 연구기관 인사 등 과방위 소관 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됐다.또한 본회의장에서 보좌진에게 명단을 전달하고 반환 지시를 내린 장면이 공개되면서 보좌관을 자신의 경조사 축의금을 정리하는 사적 용무에 동원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사후 반환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피감기관에 받은 1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의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반환 조치가 끝났고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했다”며 “정치적 공세로 확대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div>

문진석 “최민희라서 문제 삼나,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박수현 “축의금 반환한 의원 없어...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나”

최민희 축의금 논란에 진화 나선 민주당...“사퇴는 없다”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 및 사법정의 회복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 이전의 상태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제인권규약(ICCPR 제9조)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 및 사법정의 회복 촉구"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