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87d27e53-eca0-41ae-bc69-a16e64e5a9d1.jpg"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나라에 혼란이 생기면 (정치적)거목들이 나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혼란을 수습하곤 했던 3김시대가 그립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거목들은 간데없고 잡목들만 우후죽순 나서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나"라고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털어놓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c74441c7-d194-411c-91c6-7cf1894a48ed.jpg" /></figure>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한 파병으로 국제전으로 비화된 유럽, 미 대선 후 한국에 미칠 폭풍, 좌우갈등, 난장판이 된 여의도 등 이 복합혼란상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라고 우려했다.앞서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 불참했다. 시정 연설은 한덕수 총리가 대독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대독한 것은 11년 만이다.</div>

<div>야권발 '조기 대선' '정권 이양' 고개드는 가운데정국 혼란 화살 "尹·여당 대표 권력다툼"으로금투세 폐지엔…진성준 "따르지 않을 수 없다"李 사법리스크 두곤 김우영 "법관님들께 사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21472_1425022_m_1.jpeg" /></figure>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뜬금없이' 공중에서 '신'이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 신은 기중기와 같은 기계 장치에 매달려 아주 적합한 타이밍에 무대에 등장하고, 언뜻 보면 가망이 없어 보이던 상황도 일거에 정리한다.세월이 무수히 흐른 뒤인 2024년이지만, 이 같은 '기계장치의 신'은 다시금 소환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전에 특정 진영의 '아버지'로도 추앙받았는데, 이제는 기계 장치에 매달리는 수순인 '조기 대선'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최근의 정국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준한 탄핵 빌드업용 장외집회와 임기단축 요구 목소리 등이 뒤섞이며 혼란의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민주당에선 '카더라'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의 계엄 준비설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자, 마치 현 정부가 존속할 경우 전쟁이 꼭 일어날 거 같은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음도 덤이다.민생은 뒷전인 채 말그대로 정쟁으로 나라는 초토화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대통령과 (여)당대표의 무한 권력다툼"의 탓으로 돌려버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절망을 벗어나 '사라진 꿈'을 되찾자. 과거로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젖히자"면서, 미래권력을 자임하는 메시지들을 쏟아내는 모습까지 보였다.경제와 안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끊어진 소통 창구를 다시 열고 남북 대화에 나서라"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라"라는 메시지도 지속했다. 이 역시 대권만 잡으면 모든 민생 문제는 해결이 되며,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만병통치약처럼 들리기도 한다. 경기 부양책으로 제시한 햇빛 ·바람 농사를 통한 '에너지 고속도로'와 이재명표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낙관론'도 빼놓을 수 없다.민주당 내에선 차기 대선 준비 기구인 집권플랜본부가 가동을 시작했고, 또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승리를 의식하듯 중도 견인책으로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금투세' 시행론자로 개미투자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태도를 돌연 바꿨다. 진 의장이 바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도 연출됐다.지난달부터 야권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에 따른 이른바 '스무스한' 정권 이양 시나리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보수 정당의 탄핵 트라우마'의 거론과 함께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단축 후 이양'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 '빈번하게' 들려오기도 한다.급기야 이 대표는 장외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까지 꺼내들어, 이 대표가 한 이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곱씹어보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최근 정치권에선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등장 직전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다.다만 국정 난맥상들만 펼쳐져 있지, 아직도 극의 결말은 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정작 민주당의 앞에는 사법리스크 분수령이 존재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극을 마무리 지으려면 빨리 대선 시점을 당겨야 하는 것이 이 때문일 것이다.최근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우영 의원은 법관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직 사퇴의 변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도 사과·사퇴 시점이 공교롭다는 해석이 나온다.한 가지 궁금한 대목도 있다. 최근 민주당 장외집회의 또 다른 수식어는 '장외 방탄 집회'이기도 하다. 물론 여권발 수식어이긴 하지만, 지금의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의 화살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특정 진영에게만 돌릴 수 있는 것일까. 이를 둘러싼 의구심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div>

야권발 '조기 대선' '정권 이양' 고개드는 가운데. 정국 혼란 화살 "尹·여당 대표 권력다툼"으로. 금투세 폐지엔…진성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를 넘어선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자수첩-정치]

<div>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부터 ‘데드덕(권력공백)’ 위기를 맞았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최저를 찍었다. 민주화 이후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하야, 탄핵이란 단어가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항쟁과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인물이 대통령이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되면 사회를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란 단어를 35번이나 사용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확대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가 말한 자유는 밀턴 프리드먼의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에 그칠 뿐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120시간 노동할 자유’만 말할 뿐 평등, 공정, 정의 등 자유시민의 존재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노력은 강조하지 않는다. 취임사에서 통합이란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결국 자본과 권력자만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닌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그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시대의 자유민주주의를 닮았다. 윤 대통령은 틈만 나면 야당이나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공산전체주의라고 공격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주의 세력의 연대를 위해 한·일 과거사는 선제적으로 양보했다. 북한 흡수통일론을 제시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외교도 강화하고 있다. 이승만도 자유민주주의를 미국 주도 냉전체제에 편입되기 위해 한·미 동맹, 반공주의의 의미로 사용했다. 그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고 친일 청산을 외치던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런 이승만의 복권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친미반공과 이승만의 하이브리드인 뉴라이트 인사들과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그들을 중용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윤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인식 역시 민주화 시대 이전에 머물고 있다. 반말하고 지시하고 격노할 뿐 책임지지는 않는다. 협치는 없다. 여소야대 국회임에도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고 의회를 통과한 법안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거부한다. 여당 대표도 본인이 낙점하고 당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윤 대통령 부부 불법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이런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에 비유했다. 칼을 잘 쓰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고 통제가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윤 대통령은 ‘하마상’이라 대화가 안 된다고도 했다. 박수를 칠 찰진 비유다. 검사 윤석열의 비르투가 대통령 윤석열을 망치고 있는 셈이다.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한국 사회는 뿌리부터 흔들렸다. 헌법이 명시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기초와 민주화 이후 37년간 쌓아온 사회적 상식이 무너질 위기다. 대통령 배우자는 법치의 예외가 됐다.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권력기관은 대통령 옹호 기관이 됐다. 검찰은 대놓고 대통령 배우자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고, 독립 기관인 감사원은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라는 반인권 국가인권위원장, 파업 노동자를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려는 공산주의자에 비유하는 반노동 노동부 장관,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려는 반독립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되고 있다. 대화 채널이 단절된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로 향해 가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지율 19%에 담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끝내 ‘힘들어하는 집사람을 위해 돌을 맞고 가겠다’면 거리는 다시 시민들로 넘쳐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시대에 뒤처진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제도다. 시민들은 이번에도 권력자에게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또다시 통제 불가 대통령을 뽑아 정치적 혼란을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일각에선 ‘한국 피크론’이 제기되고, 국제사회는 전간기와 유사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3/l_2024110401000050000003971.webp" /></figure></div>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부터 ‘데드덕(권력공백)’ 위기를 맞았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최저를 찍었다. 민주화 이후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하야, 탄핵이란 단어가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항쟁과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인물이 대통령이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되면 사회를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승만 시대를 사는 무사 대통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b8d4f955-3179-4f25-b76a-86436063798a.jpg" /></figure>2012년 나는 한 칼럼에서 ‘열광과 환멸의 사이클’이란 말을 쓴 적이 있다. 민주화 시대의 우리 정치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열광과 환멸의 사이클이란 새 정부에 가졌던 기대가 빠른 속도로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정운영 지지율 변화에 잘 나타난다. 정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집권 초반기의 높은 지지율은 1~2년 안에 30~40%대로 하락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낮은 지지율로 남은 기간을 견뎌낸다.19%의 지지율, 국정의 위기 드러내대통령에 대한 신뢰 위기 주목해야국내외 상황은 냉철한 리더십 요구대통령 자리에 걸맞은 쇄신 내놔야이 ‘짧은 열광과 긴 환멸의 사이클’은 보수는 물론 진보 정부 모두에게 숙명과 같은 조건이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최저 지지율이 30%를 넘긴 사례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12%, 김영삼 대통령은 6%, 김대중 대통령은 24%, 노무현 대통령은 21%, 이명박 대통령은 24%, 박근혜 대통령은 4%, 문재인 대통령은 29%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6%와 박근혜 대통령의 4%는 각각 외환위기와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독자들은 내가 왜 국정운영 지지율을 꺼내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문화일보 조사에서 17%를 기록했다. 오는 10일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기 전에 20%에 미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보수의 응답마저도 ‘잘못하고 있다’(57%)가 ‘잘하고 있다’(33%)를 압도한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국정의 위기이자 대통령의 위기다.“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제66조 1항이다. 대통령은 국가 운영을 주도하는 행정가이자 국민 의사를 대의하는 정치가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기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66조 2항이다. 대통령이란 본래 이런 자리다.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하나가 헌법에 드러난 명시적 규정이라면, 다른 하나는 드러나지 않은 묵시적 신뢰다.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인 나의 삶을 지켜준다는 신뢰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 조건이다. 이 신뢰의 다른 이름이 사회사상가 막스 베버가 말한 국가의 ‘정당성’이자, 정치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정치의 ‘헤게모니’다. 대통령의 위기는 정당성의 위기이자 헤게모니의 위기다.문제는 지난 4·10총선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30% 아래를 계속 기록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다수의 생각이 실망에서 환멸로 변화했고, 그 환멸이 구조화돼 왔음을 함의한다. 때 이른 환멸의 심화는 최근 ‘통치의 사실상 불능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욕적으로 앞세운 노동·교육·연금개혁은 물론 ‘의정 갈등’ 해결 역시 길을 잃어온 것으로 보인다.주목할 것은 2024년 현재 우리나라가 놓인 지구적 환경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시화된 신냉전 질서로의 전환, 반도체 전쟁 등에서 관찰되는 경제적 패권주의의 강화, 그리고 북-러 밀착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증가 등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냉철하고 사려 깊은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맞서 정당성과 헤게모니가 허약한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의 우려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대통령과 국정의 위기가 계속될수록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물론 임기 단축 개헌과 탄핵까지 여러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정부가 부분적인 쇄신에 그칠 경우 현재 마주한 정당성의 위기와 통치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 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 제도라는 사실이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의 말이다. 국회와 더불어 정치의 중심을 이루는 대통령의 역할에 담긴 중요성을 일러준다. “권력과 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야말로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의 필수적인 요소다.” 미국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말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권력은 권력을 위임한 국민으로부터 거부될 수 있다.대통령은 행정가이자 정치가다. 좋은 정부, 좋은 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책무다. 다른 길은 없어 보인다. 시간 또한 많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민심을 직시하고, 국가의 대표라는 대통령의 자리에 걸맞은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길 기대하는 이, 결코 나만은 아닐 것이다.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div>

2012년 나는 한 칼럼에서 ‘열광과 환멸의 사이클’이란 말을 쓴 적이 있다. 민주화 시대의 우리 정치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열광과 환멸의 사이클이란 새 정부에 가졌던 기대가 빠른 속도로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정운영 지지율 변화에 잘 나타난다. 정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집권 초반기의 높은 지지율은 1~2년 안에 30~40%대로 하락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낮은 지지율로 남은 기간을 견뎌낸다.

대통령이란 자리를 생각한다

<div>대통령 지지율 10%대로 추락野는 ‘임기 단축 개헌’ 등 공세金 여사 문제 서둘러 결단해야<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3/20241103509796.jpg" /></figure>윤석열정부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10%대까지 떨어져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기록했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17%까지 미끄러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마저 18%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육성 공개의 파장이 지난달 31일 하루만 제한적으로 반영됐는데도 이 정도다. 박근혜정부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2016년 10월 말 지지율 17%를 기록하며 무너지기 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제 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갖고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야권에서는 탄핵 촉구 발언이 잇따르고 임기 단축 개헌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15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다.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김 여사 문제다. 김 여사 논란은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의 최상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며 사태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태균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여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명 없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면 국민 부아만 돋우게 된다.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이 레임덕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쇄신 카드를 다 꺼내야 한다. 우선 대통령 내외의 진솔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 여사 대외 활동 중단과 ‘김건희 라인’ 비서진 교체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는 최소한의 필수조치다. 전면 개각과 비서실 개편 등 인적 쇄신도 미뤄서는 안 된다.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도 화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민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정부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10%대까지 떨어져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기록했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17%까지 미끄러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마저 18%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육성 공개의 파장이 지난달 31일 하루만 제한적으로 반영됐는데도 이 정도다. 박근혜정부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2016년 10월 말 지지율 17%를 기록하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설] 임기 반환점 尹 정부, 파격 쇄신 없으면 국정운영 불가능

<div>[쿠오바디스, 윤석열 정부]②국정 비전 부재와 정책 혼란<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4/news-p.v1.20240913.9553097761594b5f8d1b26b2e9ed6cf4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6개월은 방황과 혼돈으로 요약된다. 추구할 국정 비전이 없으니 아젠다도 설정할 수 없었다. 역대 최악의 지지율로 임기 반환점을 맞은 이유도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진입한 지난 1일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실패 이유를 묻자 “갑자기 불려와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이라며 “정치도 숙련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의 한계라는 것이다.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혜성처럼 정치권으로 들어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거쳐 단숨에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그만큼 준비와 고민의 시간은 짧았다. 갈 길을 찾지 못한 결과는 정책 혼선과 인사 실패로 돌아왔다. 과도한 확신으로 점철된 일방 외교 정책으로도 나타났다. 이런 과정은 여야는 물론 당정 갈등으로 비화해 정치 상실로까지 연결됐다. 결국 윤 대통령 자신의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치에 입문하면서 내놨던 공정과 상식이란 핵심 가치마저 훼손했다.방향성 부재가 불러온 정책 혼란 사례는 즐비하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 취임 2달 뒤인 2022년 7월30일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학부모,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전방위적인 반발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장에서의 부담, 유치원은 수요 감소, 학부모들은 어린 나이에 입학하게 될 아동들의 학교 생활 적응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엇보다 졸속 정책이란 비판이 컸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은 결국 철회됐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2022년 8월8일 사퇴하면서 마무리됐다. 박 장관의 근무 기간은 35일밖에 되지 않았다.‘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도입도 혼란만 남긴 채 철회된 정책이다. 지난해 3월6일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에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유연화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근무 시간을 줄여가는 추세와는 정반대인 정책에 여론 반발은 극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14일 “소통이 부족했다”며 법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인 지난해 3월16일에는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13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를 유지한 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방향성 부재의 상징적 사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계에도 카르텔이 있어 연구비가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문제 의식이었다. 이후 실제로 정부는 2024년도 R&D 예산을 13.9% 삭감해 발표했다. 이후 과학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2025년도 R&D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당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카르텔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건 검사식 사고에서 시작된 것”라며 “재정 관리와 과학계 예산이라는 가치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지난달 11일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일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가 철회한 것도 과학계 예산 삭감과 비슷한 접근 사례로 읽힌다. 지난 5월 해외 직구 제품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정책을 추진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도 졸속 행정의 상징적 사례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정책이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마련됐고,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역시 방향성과 추진 방식에서 혼란을 낳고 있다. 노동 개혁은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단순화됐다. 노동 유연화를 말하지만, 노동계와의 대화는 사실상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은 노동 개혁에 대한, 혹은 노동 정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철학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장관 인사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장관 임명은 그저 보수 강경 지지층을 바라보며 최소한의 지지율을 지켜달라고 내는 메시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 역시 시작할 때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응급실 ‘뺑뺑이’ 등 부작용 관리에 실패하면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전공의 복귀도 여전히 요원하다.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업적들을 ‘잘못했다, 잘했다’ 나중에 따질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뭘 할지 조차 모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용병 정치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선만 이기면 무슨 소용이냐”며 “‘신상’(새로운 상품)만 좋아하는 당원들도 이제는 바뀌지 않겠느냐. 정치도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6개월은 방황과 혼돈으로 요약된다. 추구할 국정 비전이 없으니 아젠다도 설정할 수 없었다. 역대 최악의 지지율로 임기 반환점을 맞은 이유도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황과 혼돈의 아마추어 정부···정책 혼선의 2년6개월

<div>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기자페이지“여당과 한동훈에게 지지 보내주는 것” “李 정치생명 건 총동원령 당원도 불참”<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1/03/.cache/512/20241103580324.jpg" /></figure>3선 국회의원 출신의 조해진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이재명이 대안은 아니다”며 “이재명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탄핵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희망은 있다”며 “어제(2일) 민주당 집회에 1만5천 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또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당의 생사를 걸고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그것밖에 모이지 않았다”며 “일반 시민은커녕 당원들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조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오히려 2% 올라서 민주당과 경합이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두 배”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정권을 야당에 내주지 않고 재집권의 희망을 키워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적폐 수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고뇌 끝에 윤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TK 지역이, 지금은 대통령에게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도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는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 상징적”이라고 언급했다.또 “나라 돌아가는 꼴에 가슴을 치고 분통을 터뜨리는 열성 지지자들도 대통령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호소하지 끌어내리자고 하지는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반전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1/03/.cache/512/20241103580325.jpg" /></figure>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거기가 정국 변화의 시작점”이라며 “당정관계든 영부인 문제든, 대통령이 사사로운 감정과 협량한 안목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보통의 국민처럼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믿음이 올 때 여론은 돌아설 것”이라고 제안했다.조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 정국의 흐름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시국수습의 방안은 오래전에 그 정답과 해법이 나와 있고, 지나가는 장삼이사에게 물어도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피력했다.조 위원장은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것이 대통령 변화의 실증이고, 반전의 키(key)”라며 “사즉생(死則生), 죽어야 사는 지점에 정권이 서 있다”고 분석했다.조 위원장은 끝으로 “지금까지의 윤석열을 허물처럼 벗어던지고,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 민심의 대변자, 공공선의 실행자, 국가의 수호자인 진짜 대통령으로 거듭나라”며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여당과 한동훈에게 지지 보내주는 것” “李 정치생명 건 총동원령 당원도 불참”.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조해진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이재명이 대안은 아니다”며 “이재명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탄핵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윤석열 대통령 싫어도 이재명은 대안 아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4/2DGPQEUWH9_1.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총선 거하게 말아먹고 여기저기에 핑계대고 총구를 돌려본 들 유세뽕 맞아서 다 말아먹은 칠천량의 기억은 안 지워 진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한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의심병에 걸려서 사람 내치고 견제하는 선조도 욕먹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칠천량 해전에서 다 말아먹은 원균이 선조 욕하면서 면피할 수는 없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조선 선조, 한 대표를 원균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싸움에 진 장수는 병법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의 ‘敗軍之將不語兵’(패군지장불어병)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하다가 요즘 유체이탈로 신기한 이야기 하던데 목련이 피면 어쩐다 했던 이야기, 3자 특검 이야기나 잘 챙기시라”고 지적했다.이어 “자꾸 정치하면서 공수표 남발해서 위기모면 하고 식언하는 공짜 좋아하는 모습을 반복하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어떤 소수여당의 패전지장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지나 입장 밝히시고 표결 때까지 사람 모으는지나 보자”고 했다.이 의원은 “저와 개혁신당은 찬성. 남은 건 니 역할,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장관인사에 까지 개입했다는 주장에 찬동하시면 법무부 장관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을 이유가 있느냐. 그게 패전지장님의 태생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div>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총선 거하게 말아먹고 여기저기에 핑계대고 총구를 돌려본 들 유세뽕 맞아서 다 말아먹은 칠천량의 기억은 안 지워 진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韓 겨냥 "원균이 선조 욕하면서 면피할 수 없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0b1b8ce0-f3c4-436c-9ee2-b6f4419e3b21.jpg" /></figure>대통령실은 참모들은 3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 1일 취임 30개월 만에 10%대로 내려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임기 반환점(10일)과 맞물린 인위적 인적 쇄신이나, 국면 전환용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정책 역량에 집중해 국민에게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용산의 많은 이들이 10%대 지지율에 대해 “올 것이 왔다”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평소 당·정 일치와 지지층 결집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기에 지난 1일 한국갤럽의 국정 지지율 조사(지난달 29일~31일 성인 1005명 조사)에서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전국 평균(19%)보다 낮은 18%에 그친 건 충격이 컸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 공세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의연해지려 하지만, 왜 고심이 없겠느냐”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ebc51eea-5f58-40a6-9bf6-14418e5891b0.jpg" /></figure>실제 여권에선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과 부처 개각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과 업무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받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구체적 교체 대상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일각에선 지난 4월 총선 패배 때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이 총사퇴한 뒤 재신임을 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전면 쇄신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용산 내부에서도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b0d838a3-7d5a-4d62-858d-88ef48968bc6.jpg" /></figure>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지만 당장 대책을 못 꺼내는 건 효과와 시기를 두고 당·정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당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의혹(25일) 1심 선고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선 “이 대표의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11월엔 외교 일정 등 국·내외적으로 대형 정치 이벤트가 많고 야당에선 이 대표 선고 전까지 어떤 협조도 안 할 것”이라며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이 마무리된 이달 말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사과, 혹은 유감 표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와 명태균씨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말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다. 그 점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2a3b381f-8e3f-45ff-9ddf-755d4aba656d.jpg" /></figure>문제는 그때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다는 점이다. 10%대의 지지율이 이어지면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국정 동력마저 잃게 된다. 야당이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차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여당 의원 30여명을 설득해 특검법을 막았지만,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걱정이 된다”고 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용산에서 당장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변화의 메시지는 서둘러 내야 한다”며 “10%대의 지지율이 고착되면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div>

대통령실은 참모들은 3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 1일 취임 30개월 만에 10%대로 내려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임기 반환점(10일)과 맞물린 인위적 인적 쇄신이나, 국면 전환용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정책 역량에 집중해 국민에게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선고 전이냐 후냐…용산 "변화∙쇄신, 尹 결심만 남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나라에 혼란이 생기면 (정치적)거목들이 나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혼란을 수습하곤 했던 3김시대가 그립다"고 말했다.

홍준표 "잡목들만 우후죽순… 3김 시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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