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의 문턱을 높이거나 과거 ‘지옥의 시설’로 불렸던 구금시설 재개장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르는 7일(현지시간)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급습을 언급하며 “한국 공장 단속 같은 대규모 작전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작전이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도 치켜세웠다.
이민 단속 강화 기조는 합법적 이민 절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조셉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새로운 시민권 시험 도입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미국 헌법” 등에 대한 주제의 에세이 문항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들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 취득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바이든 시절 부여된) 복수의 시민권 취득 사례를 법무부에 취소 검토용으로 회부했다”라고도 했다.
앞서 USCIS는 현재 10개의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혀야 하는 방식에서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혀야 하는 트럼프 1기 시절 방침을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의 기존 요건인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심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심사관의 재량을 확대해 편향적 결정과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릭 웰시 리브스 이민법률그룹 파트너는 매체에 “인종과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을 둔, 더욱 편향된 의사 결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우려했다. USCIS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거부에 대한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을 위해 수용 능력 확대 방안도 고려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폐쇄됐던 3곳의 구금시설을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이날 단독 보도했다. 대상은 텍사스 리브스카운티, 조지아 어윈카운티, 캔자스 리븐워스 시설이다. 모두 민간 교정업체가 운영했던 곳으로 과거 폭력 사태, 의료 방치, 만성적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폐쇄됐다. 리브스카운티 수용소의 경우, 의료 부실과 고립 수감에 반발한 수감자들의 폭동으로 수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어윈카운티에선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산부인과 시술 의혹이 제기돼 미 의회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리븐워스 시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폭력이 난무해서 한 연방 판사가 “지옥의 구덩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기존 운영사들에 계약을 다시 주고 시설을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일각에선 감시 부재와 원격지 고립 문제의 악화를 우려했다. 지역 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재개장은 더 큰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이번 단속 강화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의 파장도 우려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이 “미국과 한국 간 외교와 무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대미(對美)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한미 무역 관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속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의 송환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긴급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