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NH농협은행이 해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13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한 뒤,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시간 환급해 주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관련 정보는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div>

<div>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해외 방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돌려받는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시범사업)’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9865041006_2d0091.jpg" /></figure>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복잡한 부가세 수기 환급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하고, 기간 관 정산 및 환전 절차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해 실시간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 절차를 줄이고, 환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해 분실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관객의 편의와 사업자의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프로젝트는 Fireblocks, 아발란체(Avalanche), Mastercard, Worldpay 등 글로벌 기술·결제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발란체가 제공하는 전용 규제준수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환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실제 고객정보나 자금 이동 없이 기술적 타당성과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농협은행의 이번 디지털 혁신 사례는 아시아 최대 핀테크 행사인 ‘2025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의 공식행사인 ‘인사이트 포럼(Insights Forum)’에서 소개되며, 글로벌 금융업계의 주목을 받았다.행사에서 최운재 부행장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환급 모델은 블록체인이 고객 편의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경 간 결제·정산 효율화로 대한민국 관광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실증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서비스의 효율화와 고객 편익 증진에 실제로 직접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금융당국의 제도화 방향에 맞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내외 결제 및 환급 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혔다. </div>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해외 방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돌려받는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시범사업)’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NH농협은행, 블록체인 기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9996168288_7113f8.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기업과 플랫폼이 수취인의 스테이블코인 지갑으로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비자의 송금 솔루션 ‘비자 다이렉트(Visa Direct)’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이용하는 기업은 지급 자금을 법정화폐로 조달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USDC와 같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비자가 발표한 ‘비자 2025 크리에이터 수익화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디지털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접근의 즉시성이었다. 응답자의 57%가 “콘텐츠 제작 대가를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비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지급 솔루션을 선보였다.이에 따라 비자는 크리에이터·프리랜서·마켓플레이스 등 디지털 경제 참여자들이 통화 가치 안정성과 빠른 결제 접근성을 확보하고, 통화 변동성이 크거나 금융 인프라가 제한된 시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돼, 감사·규제·거래 확인 등 투명한 거래 환경을 지원한다. 이번 파일럿은 일부 파트너사와 먼저 시행되며, 규제 등 시장 환경에 따라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크리스 뉴커크(Chris Newkirk) 비자 기업 결제 및 자금 이동 솔루션 사장은 “스테이블코인 지급 도입은 ‘누구나, 어디서나, 몇 분 만에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비자는 디지털 브랜드를 구축하는 크리에이터,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 국경을 넘어 일하는 긱워커(Gig Worker, 플랫폼 기반 초단기 계약 근로자) 등 모든 이용자들이 보다 빠르고 유연한 자금 이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기업과 플랫폼이 수취인의 스테이블코인 지갑으로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현금으로 보내고 코인으로 받는다”...비자, 스테이블코인 지급 파일럿 공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4FCZ7_1.jpg" /></figure>다중자산 유동성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베드락(Bedrock)이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와 협업해 비트코인 디파이(BTCFi) 자산의 보안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베드락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토큰 'uniBTC'를 통해 비트코인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이번 협력은 디파이 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체인링크 시큐어 민트(Chainlink Secure Mint)와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결합을 통해 담보 기반 발행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디파이 시스템은 토큰 발행과 담보 보관 과정 간에 신뢰 공백이 존재했지만 베드락은 체인링크 인프라를 통해 이를 검증 가능한 구조로 대체했다.구체적으로 체인링크는 베드락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 공개하며, 토큰 발행 시점에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즉시 취소해 담보 없는 발행을 원천 차단한다.데이터는 체인링크와 데이터 포털과 베드락 통계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베드락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증 가능한 보안과 지속 가능한 수익을 중심으로 BTCFi 2.0 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4FCZ7_2.jpg" /></figure></div>

다중자산 유동성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베드락(Bedrock)이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와 협업해 비트코인 디파이(BTCFi) 자산의 보안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베드락, 체인링크와 '비트코인 디파이' 자산 보안 강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e1a05b97-9cdf-40da-9f40-40c6c5043058.jpg" /></figure>도플러 파이낸스(Doppler Finance)는 네이처스 미라클 홀딩스(Nature’s Miracle Holding Inc.,)와 전략적 파트너십 및 자본 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처스 미라클은 총 2,000만 달러 규모의 XRP 트레저리를 도플러의 인프라를 통해 단계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초기 1차 파일럿 운용은 2026년 1분기 중 500만 달러 규모로 시작되며, 이후 성과 검증 단계별로 순차적 트랜치 방식의 운용이 이어진다.이번 협업의 목적은 규제 준수형 커스터디 및 검증 시스템 기반의 CeDeFi 전략을 통해 XRP 트레저리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기관급 XRP 예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선도적 플랫폼 도플러 파이낸스는 규제 커스터디, 실시간 리저브 검증(Proof-of-Reserves), 분리형 계좌 구조(Segregated Accounts)를 갖춘 기관급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도플러 플랫폼의 총 예치 자산(TVL)은 약 1억 달러로, XRP 및 RLUSD와 같은 비스테이킹(non-staking) 자산을 대상으로 한 예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최근에는 Bitget 등 주요 거래소와의 통합 발표를 통해 XRPfi 생태계 내 최대 플랫폼으로 입지를 강화했다.양사는 본 협약의 24개월 간 실행 및 관리 전반을 감독할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트랜치 운용, 성과 검증, 컴플라이언스 정합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James Li, 네이처스 미라클 CEO는 “도플러 파이낸스와의 협업은 XRP를 수익 창출형 자산군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확신을 보여준다”며, “검증된 커스터디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본을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도플러 파이낸스의 기관사업 총괄 Rox는 “이번 파트너십은 구조화된 XRP 트레저리 운용의 첫 사례로, XRPfi 생태계의 기관 도입을 가속화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투명한 인프라가 실물 자산 운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밝혔다.</div>

도플러 파이낸스(Doppler Finance)는 네이처스 미라클 홀딩스(Nature’s Miracle Holding Inc.,)와 전략적 파트너십 및 자본 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플러 파이낸스-네이처스 미라클, 2천만 달러 규모 XRP 트레저리 운용 협약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847993156_f584d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해 독자에게 서비스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배타적발행권 부여 등 저작권 사용 요소가 결합돼 있더라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이라면 일반 도서와 동일하게 면세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한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해 면세가 타당하다고 봤다.사건은 웹툰 작가 A가 100% 출자해 설립한 청구법인이 자사 웹툰 ‘B’를 전자파일(JPG 등)로 플랫폼사 C에 제공하고, C가 이를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앱에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대여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를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지방국세청 조사 후 처분청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고지했다.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C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재화’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배타적발행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므로 과세 거래”라고 주장했다. 특히 ‘C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서’와 ‘작품연재합의서’에 따라 배타적발행권 설정대가와 유료서비스 수익분배금이 정해져 있는 정산 구조를 들어,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하지만 심판원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의 전자출판물 면세 기준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기록사항(저자·발행인·발행일·정가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사건에서는 C가 서비스 개시 전 쟁점 웹툰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해 전자출판물 형태와 기록 요건을 갖췄고, 청구법인이 C에 부여한 배타적발행권은 독자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부수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봤다.심판원은 아울러 전자출판물 면세 규정의 취지가 일반도서와의 과세형평 확보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자출판물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면 최종 소비자인 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어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정도 고려됐다.결국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C에게 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공급했고, C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해 기록사항이 표시된 간행물 요건을 충족한 이상 면세 대상”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웹툰 등 전자출판물의 면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사례로 플랫폼사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인정될 수 있고 배타적발행권 부여는 전자출판물 공급에 ‘부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참고 심판례: 조심-2023-서-0705][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해 독자에게 서비스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예규·판례] 웹툰 전자파일 제공,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면세 대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LJ1Z9_1.jpg" /></figure>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 BTCC가 국내 은행에 위장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분류돼 앱스토어에서 공식 앱이 삭제됐음에도 이름을 바꾼 별도의 앱을 재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BTCC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BTCC 라이트(Lite)’ 앱을 통해 국내 이용자의 원화 입금을 지원하고 있다. BTCC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이용자가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동일 금액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BTCC 계정에 충전해주는 식이다. 현재 이들이 이용하는 계좌는 우리은행·NH농협은행·경남은행·우체국 등이다. 입금 안내 화면에는 ‘수취 계좌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한 뒤 입금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위장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계좌를 교체하는 ‘메뚜기식’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2021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후로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횡행했던 대표적 편법이다. 5대 거래소와 달리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인 거래소들이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임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이용자 자금을 송금받아 원화 거래를 지원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자금 흐름이 뒤섞여 추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소가 예치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특금법 도입과 함께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다.관련기사<ul><li>해외로 떠나는 코인개미…바이낸스 거래량, 韓 거래소 전체의 5.5배</li><li>문 닫는 코인 거래소 나올까…두나무 과태료에 떠는 ‘적자 3인방‘</li><li>이벤트 하고 나흘만에 유의 종목 지정…‘상장 폭주‘ 거래소 제동 걸리나</li><li>‘글로벌 대장‘ 온다…바이낸스 韓 진출에 국내 거래소 ‘긴장‘</li></ul>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 특금법 시행 당시 관련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전 금융권에 전수조사와 모니터링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관련 감독이 느슨해지자 같은 방식의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셈이다.시장에서는 BTCC가 이미 FIU로부터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분류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BTCC는 원화 입금 수수료 0%를 내건 특별 이벤트까지 내걸며 적극적인 모객에 나서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중국계 거래소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는 거래소나 거래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BTCC의 경우 최근에는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모인 오픈채팅방도 만들어진 상태다. BTCC를 통해 거래한 한 투자자는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출금이 24시간 넘게 묶여 있다”며 “큰 금액의 경우 아예 출금이 안 되는 먹튀 사례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div>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 BTCC가 국내 은행에 위장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분류돼 앱스토어에서 공식 앱이 삭제됐음에도 이름을 바꾼 별도의 앱을 재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감독 느슨해진 틈 타…중국계 코인거래소 BTCC, 또 불법영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SZKF8_1.jpg" /></figure>수출 초보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글로벌 시장 개척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K-브랜드’ 전문 국내 플랫폼 발굴과 물류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인천국제공항 내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온라인 수출 참여기업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나 예비 유니콘 선정기업 등 민간에서 인정받은 국내의 중소 유망 플랫폼을 선정해 온라인 수출 플랫폼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 플랫폼에는 플랫폼 리뉴얼, 해외시장 조사·분석,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정책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0억 원)을 통해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화도 돕는다.또 우수제품의 온라인상 기업간 거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반을 통합 지원·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온라인 수출관련 지원정책이나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사업 신청·관리, 수출관련 애로 접수를 이 사이트를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전략품목으로 지정된 제품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수출 바우처’도 신설한다. 기업들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시장조사 등 해외진출 사전 준비부터, 플랫폼 입점,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물류 서비스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물류 및 통관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에 온라인 수출 전용 트랙 마련, 풀필먼트 제공 확대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물류 서비스 지원, 민간물류사의 전용 선적공간을 활용한 신속배송 및 물류할인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국내외에 물류 거점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내에 건립중인 중소기업 전용 수출 항공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가 2026년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부산항 등 주요 항만, 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공간 확보도 추진된다. 여기에 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LA 등 해외물류센터에 중소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대책의 성과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온라인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수출 초보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글로벌 시장 개척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K-브랜드’ 전문 국내 플랫폼 발굴과 물류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中企 수출 돕는 온라인 바우처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DNQ5MV_1.jpg" /></figure>국내 은행권이 정책보증기관에 내놓은 특별 출연금액이 코로나19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에 특별 출연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DNQ5MV_2.jpg" /></figure>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은행권이 이들 세 기관에 낸 특별출연금과 임의출연금은 총 69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특별·임의출연금(7099억 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3603억 원)과 비교하면 1.9배나 많다. 세 보증기관이 은행권으로부터 받은 특별·임의출연금은 △2021년 3746억 원 △2022년 3475억 원 △2023년 5117억 원 등으로 상승세다.금융기관이 정책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은 크게 법정출연금과 특별·임의출연금으로 나뉜다. 법정출연금은 각 금융기관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보·기보·지역신보에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특별 보증부 대출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각 보증기관에 특별·임의출연금을 출자하기도 한다.올해 들어 특별·임의출연이 많았던 이유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포용 금융 상품을 내놓으려는 은행권의 수요가 유독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 정부에서 포용 금융을 강조하면서 선제적으로 정책보증기관에 자금을 넣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해석이 흘러나온다.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대출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관련 대출을 늘릴 때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넣는 대신 원금의 85~90%를 정책보증기관이 보증해주는 상품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중소기업 금융 담당자는 “올해에는 특별출연을 토대로 정책보증기관이 원금을 100% 보증해주는 상품도 꽤 늘어난 모습”이라고 전했다.실제로 각지 소상공인에 정책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보에서 유독 임의출연금이 많았다. 지역신보에서는 올해 1~9월에만 4720억 원의 임의출연금이 들어와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실적(4477억 원)을 5.4% 웃돌았다.기보와 신보도 마찬가지다. 각 은행이 올해 1~9월 기보에 낸 특별출연금은 957억 5000만 원이다. 지난해 전체 특별출연금(735억 6000만 원)과 비교해도 30%나 많다. 신보에는 올 9월 말 현재까지 1261억 원의 특별출연금이 들어왔다. 지난해 연간 실적(1886억 원)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연간 300억~970억 원 수준이었던 2019~2023년과 비교하면 최대 4배가량 많다. 이를 바탕으로 기보·신보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총 4조 1201억 원의 협약보증 공급을 체결한 것으로 추산된다.법정출연금까지 고려하면 은행권이 세 정책보증기관에 낸 출연금은 2년 연속 3조 원을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3개 정책보증기관에 들어온 법정·특별·임의출연금은 총 3조 308억 원을 기록해 전년(2조 5603억 원)보다 18.4% 늘어났다.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정책보증의 구축 효과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7~9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집행한 개인사업자 보증서 담보대출의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68~3.88%로 4.41~5.8% 수준인 신용대출에 비해 1~2%포인트가량 낮다.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으로 정책보증기관 출연금이 늘어나면 각 금융기관의 경영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상생 금융의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은행권의 경영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될 것”이라며 “현 정부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div>

국내 은행권이 정책보증기관에 내놓은 특별 출연금액이 코로나19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에 특별 출연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생금융 압박에…은행 특별 보증출연 2배 늘었다

<div>신용·담보 능력 부족해도 판매실적 좋으면 대출쿠팡파이낸셜이 직접 대출...쿠팡페이는 중개 역할입점업체 일부 대상 파일럿 운영, 금융권 인력 영입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쿠팡이 사업자대출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입점업체에 직접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사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신용점수, 담보 대신 쿠팡 내에서 '얼마나 잘 파느냐'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쿠팡 생태계에 우수 입점업체를 단단히 '록인(ROCK IN·묶어두다)'하겠다는 구상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8월쯤 일부 입점 판매자 그룹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대출 사업을 시작했다. 대출명칭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현재 일부 판매자 한정으로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으며 점차 노출 대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636075070.jpg" /></figure>쿠팡이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쿠팡은 은행권과 협약을 바탕으로 입점사업자 전용 대출상품 등을 안내했다.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함께 이커머스 입점 판매자들의 자금난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 대출사업 추진을 서두른 것으로 관측된다.구체적으로 쿠팡파이낸셜이 할부금융사로 직접 대출 심사·실행을 담당하고, 핀테크 계열사 쿠팡페이가 자체 입점업체 플랫폼인 '셀러월렛'을 통해 대출상품에 신청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 업무를 맡는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의 금융계열사로 2022년 여신금융업 목적으로 설립, 로켓배송 차량대상 할부금융 서비스 등을 전개하며 대출사업 기반을 다진 바 있다. 핀테크 계열사 쿠팡페이는 지난 5월 셀러월렛 이용약관에 '대출상품 모집 등 서비스' 관련 조항을 신설, 대출중개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현재 쿠팡은 이 같은 대출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금융권 경력자를 중심으로 관련 인력 보강에 나선 상태다.'얼마나 잘 파느냐'를 핵심 기준으로 내세운 '쿠팡표 대출'의 특징도 주목된다. 기존 은행권 대출과 달리 신용점수나 담보를 따지지 않고, 쿠팡 내 판매이력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쿠팡이 자체 보유한 매출 데이터를 고도화해 우수 판매자를 선별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격 금리, 한도 등을 조정하는 식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기관 대출이 불가한 판매자도 쿠팡페이를 통해 대출 신청해 승인 받을 수 있는 구조로 6개월 월 평균 매출 50만원 이상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636076791.jpg" /></figure>또 대출신청에서 승인, 수령까지 시간을 단 3분으로 단축한 빠른 심사 및 지급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 매달 고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쿠팡에서 발생한 매출에 비례해 상환하도록 하고 중도상환료 부담을 없애는 등 영세 중소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춘 점도 눈에 띈다. 금리의 경우는 제1금융권보다 높지만 제2금융권과 비교해 엇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기단계라 거래 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쿠팡의 진출로 '사업자대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3년 기준 쿠팡의 입점 소상공인은 21만명으로 거래액은 9조원 수준이다. 전체 입점 판매자 중 소상공인 비중은 75%로 알려진다. 기존 은행권의 사업자대출(신용) 평균 한도가 1억원임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해 약 21조원 시장을 겨냥한 셈이다.romeok@newspim.com</div>

신용·담보 능력 부족해도 판매실적 좋으면 대출. 쿠팡파이낸셜이 직접 대출...쿠팡페이는 중개 역할. 입점업체 일부 대상 파일럿 운영, 금융권 인력 영입

[단독] "신용·담보 안 따져"...쿠팡 대출 베일 벗었다

NH농협은행이 해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13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한 뒤,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시간 환급해 주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관련 정보는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Biz & Now] NH농협은행, 해외 관광객 부가세 스테이블 코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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