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은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열고 논문 ‘일반 소프트웨어책임 설계’를 쓴 서울대 백대열 박사(변호사)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논문은 소프트웨어 책임에 대한 기존 법리에서 방향을 전환해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법리 체계로 구성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돋보였다”며 “규명해야 할 쟁점이 많은데도 대안 제시까지 논리적으로 정리된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우수상에는 서울대 김정민 박사의 ‘환경법 원칙 중 지속가능발전 원칙의 구체화에 대한 연구-지속가능성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경미 박사가 쓴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 집행 강화방안-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등 논문 2편이 선정됐다. 이밖에 올해의 법률저서 부문에는 오세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한 『법학방법론』(박영사)가 선정됐다. 실제 이뤄지는 법해석 및 법적용 방법을 분석·평가함으로써 한국적 법학방법론의 토대를 마련한 체계적인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았다.
홍석조 이사장은 “올해도 우리 사회를 탄탄하게 지탱하는 ‘법학’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법학계를 이끌어 갈 우수한 재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6년 설립된 재단은 매년 한국 법학 연구 활성화, 법학도에 대한 연구 기회 제공 목적으로 우수 논문을 발굴해 시상한다. 2020년부턴 최근 발행된 법률 도서 중 법률 문화와 법학 연구·실무·교육 등 발전에 기여한 법률저서도 따로 뽑아 시상하고 있다. 상금은 논문부문 대상은 3000만원, 우수상은 1000만원, 법률저서는 2000만원이다. 재단은 이밖에 법학 전문 학술서의 출판을 지원하는 유민총서 발간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중 20번째 책인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이상용)와 23번째 책인 『특허, 특허권 및 특허법의 연구』(나종갑)’는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