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개편' 갈등 재점화…GA협회, 국정위에 반대의견 제출

금융당국과 보험대리점(GA)업계 극적 타결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갈등이 재점됐다. 입법이 예고된 개정안에 GA업계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GA협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일부 사안 재검토 및 정책 제안 등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가 마련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기존 1~2년간 나눠 지급되던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을 최장 7년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단기간에 수수료 지급이 집중되면서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GA업계는 제안서를 통해 급격한 제도적 변화로 인해 30만명에 달하는 GA소속 보험설계사 수익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GA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년 분급제도가 시행됐을 때 월소득 300만원 이하 설계사 수익이 60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이 줄면 설계사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탈로 인한 고아계약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율 하락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GA협회 조사 결과 호주에선 수수료 분급제가 도입된 이후 설계사 수가 40.7% 감소했고, 보험해지율과 계약승환율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수수료 개편시 지출 구조가 GA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 대비 소규모인 GA 특성상 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외부에서 펀딩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등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개연이 크다. GA협회는 분급제 시행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해 GA업계 연매출에서 약 2조원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국정위에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소득 감소에 대한 보존책 마련과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우리나라도 미국 등 사례처럼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유지비를 탑재하는 등 해외 수준으로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단순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역할을 넘어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할수 있도록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GA업계가 국정위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개정안에 맞춰 새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난감한 내색을 표하고 있다. 그간 설명회와 논의 등을 통해 수수료 개편안이 합의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사안을 GA업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논의를 통해 마련한 개편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