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건 모든 연령대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 여론 때문이다.
지난달 24~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9%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18%)와 ‘모름·무응답’(3%)을 압도한 결과였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7%)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71%)이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도 60대(74%)와 30대(76%)·20대(77%)에선 70%대였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정년 연장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막상 실무 협의에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경영계·노동계 입장이 워낙 팽팽해 양측이 모두 납득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년 연장은 사법개혁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세대 갈등 역시 큰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산하에 ‘청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했다. TF를 이끄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채용이 줄고, 승진이 지연될 거란 지적이 있다. 정년 연장이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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