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소나루 재판 끝내라” 내정간섭
동맹국 韓·日엔 안보비용 청구서도
국가별 경쟁 분위기 띄워 길들이기
전문가 “다른 나라와 협력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험한 도박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전쟁은 적국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고율 관세를 난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콕’ 찍어 관세 서한 내용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브라질을 겨냥해서는 국내 정치적 사안을 고리로 보복성 관세를 적용해 내정간섭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동맹을 상대로 한 과도한 안보비용 청구가 결국 미국에 대한 국제 사회 신뢰를 떨어뜨리고, 미국 경제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역풍이 불가피한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또 관세 서한 공개라는 직접적인 압박에도, 또다시 8월1일까지 현상 시한을 연장해 후퇴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타코 트럼프’(겁쟁이 트럼프)라는 월가의 별명이 다시 회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데 이어 관세 협상 시한이던 9일(현지시간)엔 브라질과 필리핀 등 8개국에 8월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 세율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을 겨냥해 1차 상호관세 발표 당시보다 무려 40%포인트 인상한 5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서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또 필리핀에 대해선 20%, 브루나이와 몰도바에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각 30%의 관세율을 적용한 서한도 함께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향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거론하며 “국제적인 불명예다.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가려내는 무역법 제301조에 입각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할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좋은 관계였던 강경 보수 성향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진보 성향인 현 룰라 대통령을 압박하는 조치로 관세 정책을 활용했다. 관세를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 각국의 관세 서안을 공개한 것은 개별 국가별로 경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양자 회담을 각개격파를 의도하고 있는 만큼 최종 합의를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사안별 협상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다른 나라와 연계해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와 철강의 비율이 높고 똑같이 2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은 데다 한국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2차 관세 통보에서 가장 먼저 대상이 된 일본과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에 대응함에 있어 한국이 가장 먼저 고려할 만한 지역 협력체는 일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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