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K콘텐츠 中표절 문제 심각…최휘영 장관 "근본적 대응 면밀히 검토"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대응과 중국의 K콘텐츠 표절 문제 등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고 말했다.

최휘영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유사 언론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와 K콘텐츠 표절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은 "전 정권 청와대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도 유튜버가 여론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언론보다 빨리 현안에 대해서 정보를 넘겨줬다고 양심 선언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에 유튜버들이 올렸던 37개의 계정에 확인해 보니까 1만 8천 개가 지금 삭제되고 있다. 유튜버들이 슈퍼챗 수익으로 13억 가량을 수익을 올리고 후원금을 걷고 하면 2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문체부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국민들은 양극단 속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양극단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면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극적인 기사를 내서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의 유착, 정보 선동 이런 것들은 대책을 반드시 문체부에서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말 사명을 갖고 해달라.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보수와 극우, 진보를 떠나서 사실이 아닌 것들은 분명히 막아줘야 되겠다. 대책을 문체부에서 좀 세워달라"고 부탁했고 최휘영 장관도 동의했다.

또 김 위원장은 "K 문화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서 K콘텐츠 해외 표절되는 사례가 심각하다"고 저작권 보호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제작해 글로벌 돌풍을 일으켰던 흑백 요리사를 중국에서 그대로 표절했다. 검은 옷과 하얀 옷 입고 시스템이 똑같다. 윤여정 씨가 나온 '윤식당'도 중찬팅이란 프로그램으로, 쇼미더머니는 랩 오브 차이나, 환승연애는 친구라도 괜찮아로 표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 K 컬처 300조, 50조 수출하면 뭐 하겠나. 다 표절한다. 흑백 요리사는 제작비만 100억이 드는 겁니다. 저작권료도 안 내고 표절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 지식재산처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해외 표절 대응 및 지원 제도를 하고 국제 분쟁 예방까지 대응하는 게 있다. 저작권은 문체부에서 한다. 예산도 고작 한 8억 정도밖에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사건이 터지면 소송 지원비나 일부 대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콘텐츠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런 창작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다. 문체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한다"고 당부했다.

최휘영 장관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사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대책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겠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