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1535_815086_2149.jp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과도한 경찰력 행사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에서는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2025년 1월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과히 차별적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왔습니다. 경찰 태도의 극명한 대비는 2025년 1월 3일 서울의 여러 집회 및 공권력 행사 장면에서 가장 판이하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경찰력은 법률에 대한 의도적 곡해, 사실 왜곡, 불필요한 폭력 행사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일부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망가뜨리고 시민들의 안녕을 위협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9시20분 기준 1,00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8146611945_b09dd1.jpg" /></figure>12.3 내란 사태의 해결은 시간문제일 뿐, 다만 엄격한 법 적용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반드시 그 결과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문민통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게 하여야 한다. 이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남겨야 할 일이 있다.12월 3일 한밤중의 거짓말 같은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기구는 오직 국회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회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국회의원을 입장을 막는 군과 경찰을 질타했다.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되지 말라고. 심지어 어떤 용감한 시민은 돌진하는 군 장갑차 앞을 막아섰다. 마치 1989년의 천안문 사태에서 탱크 앞을 홀로 막아선 이름없는 대학생처럼. 달려온 일반 시민들 덕분에 2시간 48분 만에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12월 22일은 남태령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던 농민들의 ‘전봉준 투쟁단’은 경찰 차벽에 막혔다. 돌아가라는 경찰의 경고에 이어서 물대포 등 힘없는 농민들은 진압 직전에 처해 있었다. 그 순간 여의도에 모여 탄핵을 외치던 응원봉 부대(?)가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부모세대의 고마움을 느낀 평범한 대학생과 시민들이었다. 거리 때문에, 다음날 출근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핫팩에서부터 따듯한 커피에 어묵 그리고 김밥까지를 선 결재해 주었다. 감동적인 모습은 난방버스의 등장이었다. 동짓달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라며 버스를 통째로 임대해 보내준 것이다, 결국 밤을 새운 농민들에게 다음날 경찰은 차벽을 물리고 시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태령 대첩이었다.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한남동의 시위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이 등장했다. 연일 강추위에 눈까지 내렸지만, 시위대는 밤새길 수십일 째였다. 눈 내린 새벽에 은박 담요를 뒤집어쓰고 버텨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은박지에 싸인 작은 초콜릿 ‘키세스’에 비유해 ‘키세스단’이라고 명명했다.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름다운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누구인가?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아니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금 내서 국가를 지켜온 평범한 국민이다. 그들은 빽도, 힘도 없고 남을 괴롭힐 줄도 모르는 선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자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태가 어떠한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를 위해서 반대파를 모조리 적으로 돌려서 체포해 고문하고 심지어는 사살하라는 계획까지 세웠단다. 왕정을 꿈꾸는 자유인가? 정치인 다음은 누구일까. 뻔하다. 언론인과 지식인들일 것이고 그다음은 국민일 것이다.우리는 이들을 일러 민중이라고 표현한다. 서구의 루소도 민중의 시대를 예견해 그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일반의지(General will)에 의해 통치되는 이상사회를 구상했었다. 그동안의 역사는 소수의 엘리트가 장악해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됐을지라도 이제 근대의 주역은 이런 평범한 민중들이다. 동학혁명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최전선에도 이들이 있었고, 민주화 과정에서도 이들은 선봉에 서 있었다. 아무런 대가도 없었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제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 달라는 부탁뿐이다. 역사를 만드는 민중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div>

12.3 내란 사태의 해결은 시간문제일 뿐, 다만 엄격한 법 적용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반드시 그 결과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문민통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게 하여야 한다. 이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남겨야 할 일이 있다.

[맷돌고성] 역사는 민중이 만든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5/250115152418722_w.jpg" /></figure>[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15일 오후 공수처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삼거리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체포영장 무효 집회를 하고 있다.2025.01.15 leemario@newspim.com</div>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15일 오후 공수처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삼거리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체포영장 무효 집회를 하고 있다.2025.01.15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 체포 무효 외치는 보수단체

<div>윤 대통령 체포 두고 시민들 찬반 의견 양분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5/20250115518659.jpg" /></figure>이날 오후 2시 기준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한 글이 300여개 게시됐다.오전 10시 33분께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즉각 체포를 요구하거나 체포를 중단하란 글이 주를 이뤘다.이후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체포를 찬성했던 이들은 "고생 많았다", "자랑스럽다", "감사하다"며 환영하는 글을 남겼다.이모 씨는 게시글에서 "아침에 마음을 졸이면서 (체포) 중계를 봤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법이 존재하고, 집행되고 있음을 증명한 경찰이 자랑스럽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5/20250115517660.jpg" /></figure>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도 쏟아졌다.변모 씨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도운 경찰"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완전히 죽은 날"이라고 비판했다.이 외에 "반란 쿠데타 성공을 축하한다"라거나 경찰을 "공산당 하수인"에 빗대는 등 조롱성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 대통령 체포 두고 시민들 찬반 의견 양분.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법치사망" vs "자랑스러워"…尹 체포에 경찰청 게시판 와글와글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0223_1736294435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1948년 이 섬에서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 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 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이 섬은 냉전의 최대 희생지였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 점이 (가)의 진상 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 온 요인이 되기도 했다.① YH 무역 사건 ② 제주 4∙3 사건 ③ 진보당 사건 ④ 105인 사건 ⑤ 조선어 학회 사건[정답] ② 제주 4∙3 사건은 1948년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으킨 사건으로, 미 군정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까지 희생되었다.2. 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개헌안 통과 이후 박정희가 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② 이승만의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였다.③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④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⑤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개헌이 이루어졌다.[정답] ④ 사사오입 개헌은 6∙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와 여당인 자유당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추진한 개헌안으로, 개헌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헌 의석 수를 1표 차이로 넘기지 못해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여당인 자유당은 사사오입(반올림)의 논리를 적용하여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를 통과시켰다(사사오입 개헌).</div>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948년 이 섬에서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 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 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이 섬은 냉전의 최대 희생지였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 점이 (가)의 진상 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 온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div>입력 2025.01.15 07:19 수정 2025.01.15 07:21 정도원 고수정 남가희 기자 (united97@dailian.co.kr) 15일 새벽 한남동 현장서 '인간띠'나경원 등과 함께 긴급 성명 낭독"불법 체포영장, 집행 중단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93250_1451685_m_1.jpeg" /></figure>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에 기반한 체포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기현 의원은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간띠'를 형성하고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항의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정문 앞에서 밀려나자 현장에서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낭독했다.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이다. 뒤이어 같은 서울법대 출신으로 역시 판사를 지낸 나경원 의원도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div>

입력 2025.01.15 07:19 수정 2025.01.15 07:21 정도원 고수정 남가희 기자 (united97@dailian.co.kr) "불법 체포영장, 집행 중단해야"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에 기반한 체포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김기현, 한남동 긴급 현장성명 "체포영장은 불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4/l_2025011501000432100040242.webp" /></figure>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면서 시민운동에 첫발을 들였다.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촉구하는 이 운동은 당시 ‘바꿔!’ 열풍을 불러오며 반향을 일으켰다. 이듬해 참여연대에 들어가 정치개혁·국회감시·검찰감시·사법개혁 등 권력감시 활동을 했고, 2022년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으로, 매주 탄핵 촉구 집회 기획·준비에 힘을 보태고 있다. — 2024년 12월은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이 있어서, 광장에서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색색의 응원봉으로 광장을 덮었으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같은 K팝을 떼창했다. 축제를 방불케 하는 집회 풍경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마침내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탄핵심판대에 세웠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그러나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피의자 윤석열은 관저에 숨어 버티기에 들어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있다. 직무 정지된 피의자가 사법처리에 저항하고, 그 권력이 아직도 버젓이 내전을 선동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폭설 속에서 “누구라도 여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킨 ‘키세스 시위대’의 물음도 같을 것이다.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의 희망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시민뿐이다. 윤석열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에서 사회자로 무대에 올라 “국민이 승리했다”고 외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13일 경향신문에서 만났다. 이 사무처장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으로 집회 운영을 맡고 있다. 그는 “광장은 뜨거웠고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며 “평소 배제되던 수많은 소수자들이 무대에 올랐고, 공감하며 위로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사고 없이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을까? 이 사무처장은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는 완전무결하지 않고, 늘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주권자로서 시민 역할을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4/l_2025011501000432100040243.webp" /></figure>플레이리스트 신청에 2만건 훌쩍젊은 세대는 ‘민중가요 틀어달라’기성세대는 ‘K팝 배우고 싶다’서로에 대한 배려, 집회문화 정착가장 신경 쓰는 건 참가자들 안전소수자 차별·배제 발언 없게 신경이렇게 축제같은 집회는 처음오래 기억에 남을 경이로운 장면연대의식 깨어졌다 생각했는데윤석열 탄핵집회 통해 희망 발견왜 남성들은 없느냐고 묻기보다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해야윤석열 탄핵 집회는 ‘집단의 힘’으로 연출- 2차 탄핵안 투표가 있던 12월14일, 국회 앞 집회에서 사회를 보셨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지금까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은 없었어요. 주최 측이 200만명으로 발표했는데, 시민들이 가득 차 있어서 무대에서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엔, 다들 숨죽이고 있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 흘리고 난리였습니다. 저마다 다른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일주일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제가 ‘국민이 승리했다. 대통령은 44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려 했지만 깨어 있는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외쳤는데, 그 전에 다들 붕 날아오르더라고요.”- 이번 집회는 과거와는 다른 풍경으로도 화제였습니다. 촛불 대신 응원봉이 빛나고, K팝 떼창에 맞춰 구호가 이어졌는데요. 외신들도 “축제 같았다”며 한국의 집회 문화를 조명할 정도였습니다.“비상행동에 기획팀이 있는데요. 다들 ‘이번 집회는 기획팀 연출이 아니라 집단의 힘으로 연출된 것이다’라고 해요. 주최 측은 긴 시간 집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 많이 했어요. 12월7일엔 1차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고 현장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그때 기획팀장이 본인 노트북에 있던 K팝 음악을 틀었어요. 에스파 ‘위플래시’, 로제 ‘아파트’ 등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일순간에 달아올랐죠.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앞으로 나와 목이 터져라 노래를 따라 부르고, 굉장히 즐겁게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걸 더 알리고 싶어 플레이리스트 신청을 받았어요. 상황실로 2만개가 왔어요. 모든 세대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엄선해서 탄핵송 플레이리스트까지 만들게 됐고요. 2030 세대들은 ‘민중가요나 중장년 음악도 많이 틀어달라, 가사만 알려주면 따라 부르겠다’고 했고, 기성세대들은 K팝 노래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세대를 통합하는 집회 문화를 정착시킨 것 같습니다. 응원봉 대신 몸에 꼬마전구를 두르거나 스탠드를 들고나온 분들도 있었어요. 각자 꺼지지 않는 촛불을 들고나왔단 생각이 들어요. 재치있는 깃발들도 많았는데요. 해학도 있고 재치도 더해지니까 집회가 재밌어졌어요.”- 집회에선 2030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새삼스러운 면도 있어요. 청년 여성들은 ‘이전에도 우리는 광장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2018년 미투 운동과 불법촬영 규탄 혜화역 시위 등 여성 관련 의제가 불거지면 여성들은 언제나 광장으로 나왔어요. 그저 조명되지 않았을 뿐이죠.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하고, 여성 폭력·혐오에 대해 등한시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쌓였던 분노들이 터져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주목하자 “성별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는 적대적인 반응도 있던데요.“젠더 갈등을 부추기면서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나쁜 시도입니다. 현장에 2030 여성들이 많긴 해요. 그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여성들은 저마다의 문제로 행동하고 연대했던 경험들이 그동안 쭉 쌓였어요.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연대해야 할 필요가 덜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지금 ‘왜 남성들이 없냐’고 묻기보다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집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 이런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평등하고 민주적 집회 ‘참여자 약속’- 집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지금 윤석열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연대체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입니다. 전국 1700개 시민·사회·노동 단체가 참가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계획합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뭔가요.“첫 번째는 안전 문제예요. 밀집되지 않게 신경 많이 쓰고요. 워낙 날씨도 춥고 하니까 현장에 의사·간호사 단체에서 나온 분들이 상주해요. 그다음에 변호사 단체는 충돌 등을 대비해서 법적인 공지도 하고 인권 침해 감시단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입니다. 매번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발언 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참여자 약속’을 반복해서 안내합니다. 최근엔 현장에서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손팻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반납 창구를 만들었어요. 집회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간식 등을 선결제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탄핵 집회를 후원한 연예인이나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이승환씨 구미 공연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이승환씨는 경북 구미시장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를 쓰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과거 군부독재 때나 가능했던 일을 어떻게 지금 요구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거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교사·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이승환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들었어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전봉준 트랙터 투쟁단이 경찰의 차 벽을 넘어 관저까지 가게 된 데에는 시민의 힘이 컸습니다. ‘남태령 대첩’이라고도 하는데,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어떻게 보십니까.“현행법이 집회·시위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당국의 보호·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위의 방식·장소 혹은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막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죠. 신고제는 허가를 구하는 절차가 아닌데 경찰이 그 의미를 착각하고 있어요. 집회는 필연적으로 교통 방해 같은 걸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남태령 대첩, 전장연 집회로 이어져-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들이 기존 집회에서 핍박받으면서 느꼈던 고립감을 남태령 대첩에서 해소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미 겪은 차별에 대한 감각으로 연대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남태령 대첩’에 힘을 보탰던 시민들이 일주일 만인 12월28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뒤풀이를 했어요.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민 대부분은 그날 남태령에 달려간 이유로 ‘농민들이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당장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닌데 행진을 막아서’라고 했어요. 비상계엄 때 국회를 지켰던 시민들에 대한 부채감이 컸다는 이들도 많았어요.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해도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소수자들은 ‘자신들을 억압했던 경찰 공권력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대단한 것은 남태령 대첩이 전장연 집회 참여로 이어지고 장기 투쟁 사업장의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얼떨떨해합니다.”-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와 눈보라도 막지 못할 ‘키세스 시위대’가 출현했고요.“현장 활동가들이 이렇게 먹거리가 많은 집회는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김밥·빵·소시지·어묵·초코파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은 난방버스나 푸드트럭을 보내주며 힘을 보탭니다. 화장실엔 여성 위생용품도 구비돼 있어요. 주변 성당과 미술관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줬고요. 수도원에서 화장실을 개방해줬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휴지통도 비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도 지저분한 줄 모르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 시민들 덕입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약 한 달간 집회를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뭔가요.“연대 의식이죠. 그동안 한국 사회는 각자도생하느라 연대 의식이 많이 깨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만 해도 연대 의식을 어떻게 하면 복원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라진 게 아니더군요. 광장에서 희망을 봤습니다.”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내란 우두머리 체포 과정은 뜻밖에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법조 엘리트와 고위 관료들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의 역할은 뭘까요.“이번 사태로 굉장히 어렵게 쟁취한 제도나 권리들조차도 시민들이 지켜내지 않으면 쉽게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완성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무도한 자에게 권력을 내어주었을 때 국가 시스템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알았다는 게 위안이 돼요. 앞으로 서로 연대하면서 주권자로서 권력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선거 때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진 않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광장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 불법 계엄과 위법한 명령에 맞서 미적거리며 시간을 벌어준 ‘제복 입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13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필요시 무료 변론까지 합니다. ‘위법한 명령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 최근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무죄 판결에서도 재확인한 확고한 법 원칙입니다.”- 이후 집회는 어떻게 됩니까.“윤석열의 탄핵은 진보·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민주주의 일반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집회는 계속 이어갑니다.”- 초연결사회에선 시민단체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행동을 조직하고 정치·사회 이슈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해 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젊은 세대는 큰 관심이 없을 거야’라는 생각도 속단인 것 같아요. 어떤 단체에 속하겠다는 생각은 줄었지만 관심 있는 주제에는 적극적이더라고요. 시민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여연대도 그에 맞춘 소통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0주년이었어요. 앞으로는 참여연대가 눈길을 좀 주지 못했던 기후위기 분야에서도 참여연대 방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기후위기가 초래할 위협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강하게 닥쳐올 것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4/l_2025011501000432100040241.webp" /></figure></div>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면서 시민운동에 첫발을 들였다.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촉구하는 이 운동은 당시 ‘바꿔!’ 열풍을 불러오며 반향을 일으켰다. 이듬해 참여연대에 들어가 정치개혁·국회감시·검찰감시·사법개혁 등 권력감시 활동을 했고, 2022년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으로, 매주 탄핵 촉구 집회 기획·준비에 힘을 보태고 있다. — 2024년 12월은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이 있어서, 광장에서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색색의 응원봉으로 광장을 덮었으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같은 K팝을 떼창했다. 축제를 방불케 하는 집회 풍경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마침내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탄핵심판대에 세웠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광장 밝힌 2030 여성들…그들은 말합니다, 우린 늘 여기 있었다고”

<div>이번주 내로 국가 전복 세력이 장갑차를 끌고 우리를 짓밟은 뒤 관저로 쳐들어갈 거다. 도대체 누가 내란 세력이냐? 13일 오전 8시쯤 서울 한남초 인근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오른 한 중년 남성 A씨의 발언에 50명 남짓 시위대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시위대들은 맞은편으로 달리는 차량을 향해 북을 치며 “내란범 이재명 구속” “공수처 해체” 등을 외쳤다. A씨에게 발언의 구체적 근거를 묻자 “우리 애국 시민은 한남대첩 최전선에서 순국할 것”이란 답만 돌아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4/92b8e927-acda-4cb4-a4c3-ab06f0d90d45.jpg" /></figure>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한남동 일대가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주장이 확대·재생산되는 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극우 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이 밤낮으로 스피커로 울리고, 플래카드 등이 주택가에도 부착되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4/f98ba3bd-434f-4029-bf3f-f7f5262edf0a.jpg" /></figure>이날 오전 9시쯤 한남초 인근 보수집회 단상에선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의 유튜브 방송이 상영됐다. 전 목사의 발언이 나올 때는 볼륨이 커졌다. 이곳에서 200여m 떨어진 루터교회 인근 집회 참여자들은 휴대폰으로 전 목사의 방송을 시청했다. 전 목사는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골든크로스를 넘어섰다” “(윤 대통령 파면 시) 대기업이 해체되고, 개인과 가정도 사라진다” 등을 주장했다.전 목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직접 집회 현장을 찾아 “야당 의원 192명 중 100명은 가짜(부정선거)로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내놓을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를 주고 받으며 짜고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 목사 방송을 듣던 이현규(71)씨는 “전광훈 목사 말이 다 맞다. 진실 보도를 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며 “많은 사람이 시청하기 위해 더 큰 화면에서 더 큰 소리로 방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박모(81)씨도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매체는 유튜브뿐”이라고 거들었다. 대전에서 올라온 70대 남성은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현실을 아무도 알리지 않아, 답답해서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이날 부정선거론을 설명하는 부스도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부스 인근엔 “134세 노인이 생존해 2020년 총선에 투표했다” “통계적 불일치로 인한 부정선거” 등이 적힌 현수막이나 전단이 부착됐다. 부스 운영자는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를 묻자, 극우 성향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유튜브에서 주장한 근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수치”라고 밝힌 내용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4/ce21a2c2-9965-4c01-9985-94fec703158c.jpg" /></figure>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음모론은 주택가로도 번졌다. 주택 골목 곳곳에 “stop the steal” 같은 2020년 대선 때 패배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문구의 팻말들이 늘여져 있는 것이다. 버스정류장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시하는 전단이 붙어있었다. 집회 참여자는 “우리 영역에 부착했기에 문제없다. 우리 허락 없이 그 누구도 뗄 수 없다”며 “유튜브만 보면 우리의 주장이 맞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한모(46)씨는 “모르는 사람들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부착했다. 동네 주민들이 내란 옹호자로 낙인 찍힐까 두렵다”고 전했다.한남동 주민들은 관저 앞 집회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진형(62)씨는 “밤낮으로 집회 구호들이 울려대니 미칠 것 같다”며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2주 사이 지옥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모(57)씨는 “지나가는 애들을 붙잡고 부정선거나 정치적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며 “대로뿐만 아니라 동네 골목에도 태극기를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무섭다”고 전했다. 용산구는 “전담 대책반을 구성해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4/4ed17102-cbf0-494d-a9c7-bf1d03d585f1.jpg" /></figure></div>

이번주 내로 국가 전복 세력이 장갑차를 끌고 우리를 짓밟은 뒤 관저로 쳐들어갈 거다. 도대체 누가 내란 세력이냐?. 13일 오전 8시쯤 서울 한남초 인근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오른 한 중년 남성 A씨의 발언에 50명 남짓 시위대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시위대들은 맞은편으로 달리는 차량을 향해 북을 치며 “내란범 이재명 구속” “공수처 해체” 등을 외쳤다. A씨에게 발언의 구체적 근거를 묻자 “우리 애국 시민은 한남대첩 최전선에서 순국할 것”이란 답만 돌아왔다.

"野 192명 중 100명 부정선거"…음모론 재생산 성지된 한남동

<div>전주역·터미널 등서 뉴스 보던 시민들 당연하다는 반응 "이런 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생겨나서는 안 돼"<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15/.cache/512/20250115580304.jpg" /></figure>“법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11시께 전주역에서 만난 김민희(41·여) 씨는 혀를 끌끌 차며 이같이 말했다.김 씨는 “체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좀 이상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이날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뉴스를 집중하고 있었다.한 남성은 텔레비전 앞에서 삿대질하며 “이제야 잡혀갔네”라고 말했다.서울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박원진(44) 씨는 "살면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다른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너무나도 부끄럽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고 그로 인해 날아간 장성들이 몇 명인지 셀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김순태(74) 씨도 “대통령이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법대로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 누구라도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오전 10시 50분께 찾은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내 시민들의 눈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체포 관련 뉴스가 나오는 내내 시민들은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못했다. 텔레비전 앞에서 통화하던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큰 소리로 웃으며 “드디어 갔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체포 뉴스를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버스에 탑승하러 일어서는 어르신도 있었다. 이성호(30) 씨는 “영장 집행이 참 쉽지 않았는데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오래 끌릴 일이었나 싶다”며 “경찰과 경호하시는 분들 모두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다. 앞으로 혼란이 잘 수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모 씨(50대)는 “대통령이 체포된 건 이번이 최초라고 들었다”며 “상황이 어떻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2분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도 함께 받는다.#전주역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윤석열 체포 #뉴스 #경찰 #호위 #공수처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김문경 sale0330@daum.net다른기사보기</div>

전주역·터미널 등서 뉴스 보던 시민들 당연하다는 반응. "이런 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생겨나서는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11시께 전주역에서 만난 김민희(41·여) 씨는 혀를 끌끌 차며 이같이 말했다.

[尹 체포] 체포 소식에 시민들 “법에 차별 있어서는 안 돼"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과도한 경찰력 행사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에서는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과도한 경찰력 행사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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