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의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 고객 유치경쟁이 시장질서를 훼손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14701834.jpg" /></figure>이 원장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까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투자자의 과당매매를 유발하고 피해가 확산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원장은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가상자산이 더 심한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피력했다.romeok@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75_0480.jpg" /></figure>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부터 유튜브 금융상품 광고에 가한 제재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자산운용사들의 ETF 광고 중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수정 삭제 조치한 바 있는데, 이는 또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점검을 시행했다고 한다.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 수백 개의 광고가 쏟아지는데,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투자광고에 대해 내부 준법감시인이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심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며 "그래서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해당 규정이나 관계법규를 위반해 투자광고를 한 경우 주의 촉구, 투자광고의 시정,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022년부터 협회가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해 제재한 내역이 '0건'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특히 유튜브, 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홍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정기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소비자 접근이 높은 부분을 우선 검토하려고 하는데, 정도가 미흡해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div>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부터 유튜브 금융상품 광고에 가한 제재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자산운용사들의 ETF 광고 중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수정 삭제 조치한 바 있는데, 이는 또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점검을 시행했다고 한다.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 수백 개의 광고가 쏟아지는데,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금투협, 2022년부터 유튜브 금융상품 광고 제재 '0건'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65_0480.jpg" /></figure>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 등 국내 투자자가 이용 가능한 '해외 오더북 공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실체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7일 강민국 의원실은 호주 금융감독원(ASIC)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투자자가 손쉽게 접속 가능한 빙엑스(BingX)·스텔라 거래소 등 일부 거래소는 2주에 불과한 주식 구조를 갖고 있다. 대주주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케이맨제도 소재의 법인으로 확인됐다.​ 실제 호주 법인 스텔라 거래소는 지난달 기준 주식이 단 2주만 발행돼 있으며, 해당 주식 모두 대주주 법인에 귀속되어 있다. 일정 매출 이상 기업에 요구되는 GST(부가가치세) 등록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기업들은 AML·CFT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및 기타 금융감독 준수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올해 3월 기준 호주법인 빙엑스 역시 조직 해산을 위한 자진 폐업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조세회피처 소재 주식 2주의 영세 업체에다 여타 국가들과의 라이선스도 무효화된 업체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 후 국내거래소가 중단한 해외 공유를 강행한 빗썸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 위법 확인 시 즉각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 등 국내 투자자가 이용 가능한 '해외 오더북 공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실체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강민국 의원 "오더북 공유한 빗썸, 특금법 위반 시 서비스 즉각 중단해야"

<div>이인영 의원 "은행도 금융상품 설계 미흡...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선정산대출을 받은 입점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SC제일은행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선정산대출이 불공정하고 부정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에 "SC제일은행이 선전산 대출 차주 관련해서 만기 연장, 만기 재연장, 분할 상환 등 부담을 완화해왔는데 한 번 더 추가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20951428.jpg" /></figure>이 의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 대상으로 운영한 선정선대출 추가약정서에는 '플랫폼기업으로부터 결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대출상환에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놓고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와 SC제일은행이 협약을 맺고 이 상품을 출시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티몬, 위메프에 책임이 있지만 은행도 금융상품 설계상의 구조적 리스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화와 관련된 이슈가 구조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동의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은행업권이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플랫폼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독과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선정산 대출이라든지 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부분들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div>

이인영 의원 "은행도 금융상품 설계 미흡...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선정산대출을 받은 입점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SC제일은행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이억원 "티메프 '선정산대출 '입점업체 부담 경감책 논의할 것"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48625171_5f39b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자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 ‘검은 연기’ 비즈니스에 약 1조2600억원(8억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KIC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김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투자처는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과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이다.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C는 50% 이상인 기업을 배제하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담배 투자의 경우 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NZ Super Fund)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KIC는 거꾸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김 의원은 “KIC가 ESG 투자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세워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훨씬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크게 앞질렀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자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 ‘검은 연기’ 비즈니스에 약 1조2600억원(8억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공사, 1.3조원 ‘검은 연기’ 비즈니스…내부 ESG 원칙과 반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5/20250825000005_0480.png" /></figure>금융감독원이 '일 단위'로 이뤄지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그간 인력 등의 한계로 주로 거래일 단위로 감시해왔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경우 짧게는 10분 이내에도 시세조종부터 차익 실현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에서 이상거래를 적출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보안 등의 측면에서 감독 당국이 직접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0개가 넘는 종목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다 보니, 초단기로 이뤄지는 매매 패턴을 인력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2억원을 들여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를 연내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거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시세조종 사례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자율 규제 역할을 담당할 법정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금융감독원이 '일 단위'로 이뤄지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금감원, 코인 불공정거래 '분 단위'로 들여다본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89_0480.jpg" /></figure>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에 국제 제재를 가한 직후, 국내 은행 현지법인의 예치금 912억원이 동결됐지만 이는 자동 동결 시스템에 따른 조치일 뿐, 금융당국의 선제 대응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치보다 거래소의 조치가 빨랐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의원은 "빗썸은 후이원 관련 거래를 4월 30일 차단했고, 미 재무부 발표 직후 차단 일정을 앞당겨 시행했다"며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바이엑스의 입출금까지 전면 제한했다. 정부보다 거래소가 먼저 움직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기·도박·마약 등 특정 범죄를 타깃으로 한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사이의 코인 유출입이 2023~2024년 동안 급증했다"며 "2023년 922만원에 불과하던 거래가 2024년 128억원으로 1400배 증가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2024년 사건은 과거 일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활용해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그런 곳들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제안들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고위험 거래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와 논의해 자율 운영되던 거래소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조직과 연계된 자금세탁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과제가 있다"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고, 그 이전이라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캄보디아발 자금세탁 우려···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적극 손본다

<div>“글로벌 경쟁 뒤처지면 통화 주권·금융안정 모두 흔들릴 수 있어”<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321_909188_3135.jpg" /></figure>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4월 기준 전 세계 외환시장 거래에서 달러화 비중이 89.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반면, 원화는 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097억 달러로, 이 중 80% 이상이 달러 기반 코인이다. 국내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해 2025년 1분기 거래 규모만 약 57조 원에 달했으며,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며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그러나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주조차익(화폐 발행 이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 신뢰 훼손 ▲금융시장 불안정 ▲외환규제 회피 등을 꼽았다. 특히, 민간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를 회피하는 불법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실제 유 의원실이 확보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사된 외환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 이미 불법 외환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유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관련 장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위기 대응력을 담보할 자기자본 요건과 컨소시엄 구조를 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주요국들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완료하고 자국 통화 기반 코인을 준비 중인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달러 중심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향성과 속도 모두 놓치지 않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글로벌 경쟁 뒤처지면 통화 주권·금융안정 모두 흔들릴 수 있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리스크 관리 병행해야”

<div>27일 국회 기후노동위 경사노위·중노위 등 국정감사 '1630억원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증인 출석체불임금 청산계획 묻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일관[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규모 임금체불 청산 과정에서 과점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체불 청산 책임은 법인에게만 있는데, 개인 역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체불임금 청산 계획 등을 확인했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우위니아나 큐텐그룹 사태와 같이 대규모 이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공익성을 고려할 때 분명히 소급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40531566_w.jpg" /></figure>김 의원이 언급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방향은 그간 법인에게만 물은 임금체불 청산 책임을 과점주주 개인에게 묻도록 하는 내용이다.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체불의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 청산의 책임도 집계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여야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묻는 청산계획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간단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면 사재를 더 처분해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다가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다"고만 했다.지난해 기준 대유위니아그룹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은 임금·퇴직금 약 800억원 이상을 체불당했다. 박영우 회장은 노동자 73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614311500.jpg" /></figure>전채 체불임금액은 올해 8월 기준 1630억원으로, 이 중 미청산액은 1268억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대지급제도를 통해 136억원을 투입했는데, 노동부가 대우위니아그룹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6400만원으로 회수율은 0.47%에 불과하다.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박 회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신문 과정에서 "지금도 노동자들은 술에 취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다. 이것은 노동자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신뢰 문제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박 의원은 "피해자들이 말라 죽어 가는데 (박 회장과 그 가족은) 그 사이 계속 주력회사 대유에이텍의 지분을 늘렸다. 23%에서 무려 34%까지 올렸다"며 "영입인은 가족들로만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결국 돈은 에이텍으로 다 몰고 계열사들은 다 껍데기로 만들고 노동자들 임금 떼먹는 것조차 최초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질타했다.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9살 된 자녀가 2억 7000만원을 받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왜 나 몰라라 하고 있냐"며 "계속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도 있다. 야당 간사와 합의를 통해 박영우 청문회를 다시 준비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sheep@newspim.com</div>

27일 국회 기후노동위 경사노위·중노위 등 국정감사. '1630억원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증인 출석. 체불임금 청산계획 묻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일관

[2025 국감] 임금체불 책임 '회장'에 묻는다…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

<div>[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609-74561-sampleM.jpg" /></figure>최근 공정거래법 집행의 화두는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규제다. 당연하게도 온라인 플랫폼의 존재 자체를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면서 경쟁 사업자, 거래상대방,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업무 현황을 보면 핵심 추진 과제에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있다. 이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질서 공정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 해소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편 등으로 구성됐다.이 같은 문구는 상당히 추상적이다. 문구만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정위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추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정위 문건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해 규제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다.우선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질서 공정화’란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등 과거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입점업체 보호 및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한다.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는 얘긴데, 이는 수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다.그 이유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만 강화된 규제를 하는 것이어서 외국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야기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규제 등 기존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불필요한 입법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에 이르러 새로운 핵심 과제로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가 구성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입점업체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하고 보복 조치를 금지한다.②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입점업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거래 전 과정에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계약 변경사항 사전통지를 의무화한다. 또한 수수료 등 현황 실태조사 및 공표 등을 도입해 거래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③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 구성권을 법제화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를 도입한다.④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609-74560-sampleM.jpg" /></figure>법률의 내용 하나하나는 엄청난 것으로 도입할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어찌 보면 상당히 과격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티몬 사태로 수많은 입점업체가 폐업하고 2~3개 플랫폼의 독점 구조로 재편돼 몇몇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국내 온라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규제이기도 하다.더 나아가 공정위는 독과점 고착화와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외식업에 한해 배달 용역 등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시장 경제에서 수수료 단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색하고, 외국 플랫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즉각 통상 이슈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니 상당히 민감한 주제다. 그러나 2~3년 절반 이상이 폐업한다는 자영업 상황을 보면 생각해 볼 점도 많다.다음 주제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 해소’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한 감시·대응을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소비자 선택권 제한, 거래상대방 권리 부당 제약 등을 규제한다고 한다.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열거된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소비자 선택권 제한은 서비스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파격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공간을 대여하는 대신 일정을 변경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무거운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구성해 소비자에게 공간 대여를 중개하는 사안을 가정해 보자.이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공간 대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 즉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제시한 위약금 조건은 공정위 고시-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대여 분야의 위약금 액수를 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한편 국내 진출한 외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규제를 강조할 경우 통상 이슈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통상 협상 등 입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인다.마지막으로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편’이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법원 등 분쟁해결기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 주체 동의를 의무화한다.더불어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후기에 대해 관리 기준(게시 기간, 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며,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한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다. 해외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국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이상의 내용 중 무엇 하나 간단한 것이 없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이견을 제시할 것이고, 심지어 통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이슈 중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 시장의 중심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왔고, 앞서 열거한 내용 중 일부의 도입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알쓸비법] 기업 규제, 이제는 개인 책임까지…공정거래법 새 흐름 · [알쓸비법] 법원 "신탁사도 책임 준공 의무" 첫 판단…부동산 PF의 굴곡 · [알쓸비법]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기준은? · [알쓸비법] 다단계판매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알쓸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공정위 규제 로드맵 살펴보니

"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의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이찬진 "증권·자산운용·가산자산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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