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택 문제 해결’ 칼 빼 들었다

취임 직후 소비자 부담 완화 ‘긴급 가격 완화’ 명령 조치

각 부서, 공급 확대·가계 지출 감소 노력 30일마다 보고

건설 규제·허가 비용 경감…연방 소유 토지 개방도 추진

구체적 세부 사항 미공개에도 업계 긍정적 움직임 평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치솟은 주거 비용 및 주요 생활비 안정화를 위한 직접 행정 조처에 나서면서 임기 동안 강력한 부동산 정책 전환이 예고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이 같은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긴급 가격 완화’ 조치를 지시했다.

주요 내용에 의하면, 모든 행정부 부서와 기관의 수장들은 주택 비용을 낮추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기타 가계 지출을 줄이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조처를 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진척 상황을 30일마다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이번 명령에 공개되진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최근 지속 중인 전국적 주택 시장 위기와 소비 지출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많은 가정이 식료품, 주택, 자동차, 의료비, 공과금, 보험 등의 비용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명령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또 지난 2021년 전국주택건설협회(NAHB)의 분석 결과를 인용, 새 주택 건설 비용의 25%가 규제 요건에 기인해 많은 이들이 역대 최고급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 때문에 구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가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해 향후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해석된다.

NAHB의 칼 해리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구매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 비용을 높이고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주택 건설 허가와 규제는 주 및 지방 정부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를 직접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리얼터닷컴의 경제학자 조엘 버너는 “연방 입법자들이 주 및 지방 정부의 정책과 제한을 철회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를 크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이에 대해 “연방 정부의 정책이 한인타운 등 가주가 직면한 주택 공급 및 수요의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순 없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시 정부 측에서도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라며 “다만 지난 트럼프의 정책상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을 위한 공급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말했다.

한편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 높은 주택 비용 문제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또한 약속해왔다. 특히 연방 소유 토지의 일부를 대규모 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주택 시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매자 수요를 직접 지원금 등으로 보조하는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시장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경제학자들은 연방 토지를 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이 일부 지역에서 신규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방 토지가 사람들이 살거나 일하고 싶어하는 지역 근처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은 문제로 지목됐다. 한편 연방 정부는 전체 토지 면적의 약 27%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