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오늘 공정위 국정감사…티메프 대책·플랫폼법·배달수수료 '도마'

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

'사후지정제'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쟁점

배달의민족·벤츠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플랫폼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당초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율하는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한 걸음 물러난 '사후지정제'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사전지정제 등 강력한 규제가 포함된 온라인플랫폼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e커머스를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하고 정산 주기를 법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배달앱 수수료 갈등 관련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대표직을 맡고 있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민의 배달 수수료율 인상, 배민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벌어지고 있는 갈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벤츠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표시 관련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외에도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으로 조사를 받는 웹젠, 점주들에게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아디다스, 인앱결제 수수료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애플 등에 대한 주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