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회 환노위, 증인 출석 거부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종합)

2024-10-22

박순관 대표 "구속 상태…수사·재판 진행 중이라 불출석"

안호영 환노위원장 "출석해 사과 의지 전달 등 의무 있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날 "증인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박순관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0월 25일 13시 30분까지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오는 25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중대재해 관련 증언을 위해 고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8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환노위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가 제출한 사유서를 보면 "저는 사고와 관련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10월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표는 또 "현재 저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인 만큼 답변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박순관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 종합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을 밝히면서 "증인은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 아리셀 화재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돼도 박 대표처럼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없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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